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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이 사건' 친모 동거녀, "아동 학대 살해 공범"…징역 20년 선고
    '가을이 사건' 친모 동거녀, "아동 학대 살해 공범"…징역 20년 선고
    또한 함께 기소된 남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및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C씨는 2020년 9월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가을이와 집을 나온 뒤 단체 채팅방에서 알게 된 A씨의 권유로 연고도 없는 부산 금정구에서 A씨와 함께 거주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해...
    2023-09-02 00:59
  • [플라자] 기후변화 시대 사회보장의 과제
    [플라자] 기후변화 시대 사회보장의 과제
    장애, 약물남용, 자살 생각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생태 위기와 관련된 암울한 미래에 대한 인식 또한 많은 아동에게 무력감, 상실감, 슬픔, 분노를 야기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2022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분석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가 노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중 기후변화에 대한 죄책감, 무력감, 이로 인한 우울감을 지적하...
    2023-08-30 05:00
  • [인터뷰] 진교훈 "김태우 재출마에 구청장 결심…강서·野 구원투수 될 것"
    [인터뷰] 진교훈 "김태우 재출마에 구청장 결심…강서·野 구원투수 될 것"
    장애인, 영구임대주택도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선 비율이 높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 전 구청장의 재출마를 어떻게 봤나. "김 전 구청장이 공익제보자인가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 법원의 1·2심 재판을 보면 폭로 동기와 목적에 대해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본인은...
    2023-08-29 16:54
  •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또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을 12만4000명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한부모 양육비 지원대상 역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확대한다.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고 수준인 14만7000개를 늘려 총 103만 개를 제공하고, 2018년 이후 동결되었던 노인 일자리 수당도 월 2만~4만 원 인상한다. 정부는 또 청년들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3...
    2023-08-29 11:00
  •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장애인연금은 41만4000원으로 1만1000원 인상된다. 특별교통수단과 시청각장애용 TV 보급도 확대된다. 노인 관련 예산은 22조8000억 원으로 2조2000억 원 증가한다. 노인 일자리 공급이 103만 명으로 14만7000명 확대되며 수당은 공익형은 29만 원으로 2만 원, 사회서비스형은 63만4000원으로 4만 원 인상된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노인 인구의 10.3% 정도가...
    2023-08-29 11:00
  • 경기도, '전국 최초'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실태조사
    경기도, '전국 최초'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실태조사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통칭한 발달장애인 가운데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시설 이용을 거부하거나 의사소통 등 극심한 발달상 이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인원'으로 잠정 정의하고 있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학계·현장 등에서 별도 합의된 정의가 없을 정도로 실태 파악과 별도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다른...
    2023-08-29 09:37
  •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단순하고 반복적인 동작 ‘틱(Tic)’을 2가지 이상 하는 ‘투렛 증후군’을 겪는 사람이 장애인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인정한 판결은 2016년 ‘장애인 인권 디딤돌 판결’로 선정되기도 했다. 서울고법 판사로 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 파기환송심의 주심을 맡았으며, ‘퍼블리시티권(초상 사용권)’ 내용을 최초로 규명하고 실무상 지침이 될...
    2023-08-28 07:00
  • “장애인도 여객선 이용권 보장하라”…차별구제 청구소송 제기
    “장애인도 여객선 이용권 보장하라”…차별구제 청구소송 제기
    뇌병변 장애인은 수동휠체어를 탈 수 없다. 도로교통법은 전동휠체어를 ‘차마(車馬)’가 아닌 ‘보행자’로 규정한다. 발달장애로 수동휠체어를 타는 이모 씨는 사전에 선박 업체에 전화하는 등 노력 끝에 마라도행 여객선에 올랐다.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안전장치는 전무했다. 심지어 부장교(어선 탑승을 위해 연결한 다리)도 없었다. 흔들리는 배 안에서 이 씨가...
    2023-08-23 15:58
  •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국회서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지원 촉구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국회서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지원 촉구
    시민네트워크에서는 김연화 위원장(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을 비롯해 미래건강네트워크, 한국공공복지연구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바른사회시민회의 소속 위원들이 참여했다. 이날 성명과 함께 전달된 정책제안서에는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심의위원회의 조속한 활동 재개로 국민이 요구하는 품목 20개 연내 확대 △안전상비약 제도 효용성 제고를 위한 정기...
    2023-08-17 10:30
  • 중증 정신질환자 91% 입원 안한다…“범죄 예방 위해 국가가 관리해야”
    중증 정신질환자 91% 입원 안한다…“범죄 예방 위해 국가가 관리해야”
    이에 대해 김영희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신질환 당사자가 강하게 거부하면 병원에 데려가기도 어렵다. 물리적으로 제압해 데려가도 강제 이송한 것으로 보고, 대법원에선 정신질환자 부모에게 징역형을 내린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초기 이송과 치료가 중요하지만, 이를 담당할 경찰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현재 환자...
    2023-08-07 15:52
  • 주호민 녹취록 검토 전문가 “안쓰럽다…사과할 사람은 아내”
    주호민 녹취록 검토 전문가 “안쓰럽다…사과할 사람은 아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류 교수는 “필요하면 내가 당분간 주호민의 아들을 보호하겠다”고 손을 내밀기도 했다. 그는 “(녹취록을 통해 본) 주호민의 아들은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다. 수업 시간에 보여준 반응을 통해 온몸으로 느껴졌다”면서 “내가 얼마 전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을 이수했다. 자원봉사로 아이의 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제안했다....
    2023-08-04 08:25
  • '말아톤' 감독, 주호민 논란에…"빌런 만들기 멈추고 진짜 빌런 찾아야"
    '말아톤' 감독, 주호민 논란에…"빌런 만들기 멈추고 진짜 빌런 찾아야"
    정 감독은 “선생님들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언론은 항상 기저에 깔린 구조적 모순과 시스템의 진짜 빌런을 추적해야 할 임무가 있다고 본다”라며 “을과 을의 싸움이 지닌 무의미함과 비극성은 영화 ‘기생충’에서 충분히 보았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주호민은 자신의 발달 장애 아들을 가르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며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주호민이...
    2023-08-03 00:22
  • 法 "국민연금 가입 중 생긴 병으로 장애 발생…장애연금 지급해야"
    法 "국민연금 가입 중 생긴 병으로 장애 발생…장애연금 지급해야"
    국민연금 가입 전 진단받은 질병이란 이유로 장애연금을 받지 못했던 장애인이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법원은 공단이 장애연금 지급 거부 사유로 삼은 질병명 선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30일 A 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연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2023-07-30 09:00
  • 연이어 비대면진료 서비스 종료 선언 …“의약계 벽 높았다”
    연이어 비대면진료 서비스 종료 선언 …“의약계 벽 높았다”
    시범사업은 ‘재진 중심’을 원칙으로 도서벽지 거주자나 장애인 등 매우 한정된 대상으로만 초진 진료를 허용했다. 또한, 약 배송은 원칙적으로 중단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의 거센 반발 때문이었다. 손쉽게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었던 비대면진료에 제한이 생기자 국민의 발길도 줄었다. 닥터나우의 7월 비대면진료 요청 건수는 일 평균 3660건으로 5월(일...
    2023-07-27 15:47
  • [신간] 미국에 미련 버렸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신간] 미국에 미련 버렸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신간 ‘페미니스트, 퀴어, 불구’는 장애를 근절하겠다는 관점 자체가 장애인을 억압하는 비장애인 중심의 시선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책은 농인 레즈비언 커플이 자신들과 동일한 장애를 지닌 농인 남성의 정자를 선택해 임신하는 사례를 들어 그것이 ‘이기적인 일’이 될 수 있는지를 반문하는데, 2세의 장애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당사자들의 연유를 깊이...
    2023-07-27 10:41
  • 김동연 경기지사, '위기이웃' 구한 유공자 11명 표창
    김동연 경기지사, '위기이웃' 구한 유공자 11명 표창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박인국 씨(66세)는 올해 1월에 어머니 사망 이후 홀로 남은 지적장애인이 재산정리 등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고 ‘긴급복지 핫라인’에 제보했다. 도는 공공후견인 신청,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맞춤형 급여(주거·의료) 책정 등 공적 지원과 더불어 민간 자원인 후원 물품을 지원받도록 했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김미연 씨(43세)는 1월에 암...
    2023-07-26 16:00
  • "다자녀 장학금, 첫째·둘째도 가능"…대통령실, 국민제안 13건 선정
    "다자녀 장학금, 첫째·둘째도 가능"…대통령실, 국민제안 13건 선정
    가족 외 돌봄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 외부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한 것으로, 내년 하반기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 분야에서는 법인 명의 회원권의 사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사용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법인을 추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가의 회원권이 사주 일가의 전유물로서 부적정하게 사용된다는 지적...
    2023-07-23 17:18
  • 실업급여 제도 손질 나선 與...'고용 안전망 약화' 우려도
    실업급여 제도 손질 나선 與...'고용 안전망 약화' 우려도
    들어오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근절)하면서 동시에 실업급여의 순기능도 살리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노인 등 저소득층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 비율을 종전 60%에서 70%로 올리는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중재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3-07-20 16:03
  • “골목상권 자리잡은 규제 혁파해야”
    “골목상권 자리잡은 규제 혁파해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가 발생한다.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키오스크를 설치했지만, 오히려 관련 비용으로 인해 경영부담 증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세 중소상인에게 예외 조항이 마련됐지만, 장치나 프로그램 관리 등 별도의 의무가 부가되고, 추가로 직원을 고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2023-07-20 14:00
  • LG, 불길 뚫고 시민 구한 이은필씨 등 3명에 'LG 의인상' 수여
    LG, 불길 뚫고 시민 구한 이은필씨 등 3명에 'LG 의인상' 수여
    이씨는 머리를 깎아주던 아동복지시설 지적장애 학생이 취직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채용해준 회사의 장애인 직원을 대상으로 1년 넘게 미용 봉사를 하기도 했다. 이예분씨는 “평생 봉사하던 부모님을 보며 자라서 봉사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일상”이라며 “앞으로도 제 '가위손'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다면 봉사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갈 것”이라 말했다....
    2023-07-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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