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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신탕 진짜 끝"...개식용 관련 업체 5625곳 확인, 8월까지 폐업 계획서 받는다
    "보신탕 진짜 끝"...개식용 관련 업체 5625곳 확인, 8월까지 폐업 계획서 받는다
    앞서 2022년 지자체 행정조사에서는 관련 업체가 3075곳이었고, 당시에 비해 2550곳이 늘었다. 업종별로는 개식용 식품접객업이 2276곳으로 가장 많았고, 개식용 유통상인 1679곳, 개사육농장 1507곳, 도축상인 163곳 등 순이었다. 이번에 신고한 관련 업체들은 8월 5일까지 전·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정부는 개 식용...
    2024-05-09 14:55
  • 용인특례시, 재난에 강한 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진
    용인특례시, 재난에 강한 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진
    MCR2030은 도시 스스로 2030년까지 포용적이며(inclusive), (기후변화나 재난으로부터) 안전하며(safe), 복원력을 갖추고(resilience), 지속 가능한(sustainable) 곳으로 만들 것을 촉구하며, 지자체 스스로 재난에 대한 복원력을 강화하도록 복원력을 위한 재정 확보, 기반 시설의 복원력 강화, 기관 및 사회적 역량 강화 등 10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또 캠페인에...
    2024-05-09 11:00
  • "경복궁 테러 막아라"…경찰·지자체 합심해 '담벼락 순찰대' 발족
    "경복궁 테러 막아라"…경찰·지자체 합심해 '담벼락 순찰대' 발족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지난해 '경복궁 낙서 테러'와 같은 범죄 예방에 나선다. 종로경찰서는 8일 서울 광화문 월대에서 종로구청, 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 종로구청 문화유산과 자율방범대 등과 함께 일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담벼락 순찰대'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종로서는 봄철 관광객이 증가하고 경복궁 야간 개장이 시작돼 인파가 몰릴 것으로...
    2024-05-09 09:36
  •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그는 정부나 지자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 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낸다며 투자자를 현혹했다고 한다. 곧바로 전국에 지사 7곳이 세워졌고, 직급이 높을수록 수익금을 더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들이 투자자에게 보장한 월 최소 수익은 2%. 여느 기획부동산 사업이 그렇듯 많은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2024-05-08 16:28
  • “마지막 내 집은 여기”…실버수요 증가에 대형병원 품은 단지 관심 '쑥'
    “마지막 내 집은 여기”…실버수요 증가에 대형병원 품은 단지 관심 '쑥'
    이처럼 증가하는 병세권 수요를 채우기 위해 각 지자체는 상급종합병원 개발까지 추진하고 있다. 인천 송도에서는 인천경제청과 연세대가 제휴해 송도세브란스병원 및 연구시설을 포함한 ‘연세사이언스파크’를 건립한다. 이 사업은 2026년 개원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갔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병세권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로 최근 수도권 곳곳에서...
    2024-05-08 16:09
  • HD현대중공업, 울산대와 산학 공동연구 ‘디자인X-랩’ 운영
    HD현대중공업, 울산대와 산학 공동연구 ‘디자인X-랩’ 운영
    HD현대중공업은 울산대학교와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디자인X-랩’을 운영하기 위한 공동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디자인X-랩은 기업 맞춤형 연구개발을 위한 산학 협력 연구공동체로 기업에서 필요한 기술을 대학과 협력하여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전승호 HD현대중공업...
    2024-05-08 15:37
  • 용인·수원·성남·화성시장, 3호선 연장 최적노선 10일 결정
    용인·수원·성남·화성시장, 3호선 연장 최적노선 10일 결정
    지난 2월 경강선 연장 노선 등 고속·일반철도 신규 사업 반영을 위한 신청을 받은 데 이어 이달 중으로 광역철도 신규 사업 건의를 받는다. 6월에는 지자체 건의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내년 4월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이어 7월께 신규 사업과 추가 검토사업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08 15:00
  • 환경부, 오존 집중관리…대기오염 多배출 산업단지에 드론 띄운다
    환경부, 오존 집중관리…대기오염 多배출 산업단지에 드론 띄운다
    더구나 올해 5~7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다는 기상청 전망까지 나온 만큼 관계부처·지자체·민간 협력으로 고농도 오존 발생을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오존 원인물질 핵심 배출원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오존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는 지역의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운영·굴뚝자동측정기기(TMS) 관리 실태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
    2024-05-08 12:00
  •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앞서 지난해 영유아 보육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겨 체계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이뤄졌지만, 향후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각 지역 교육청이 지자체가 담당하던 보육 사무를 예산 및 인력과 함께 넘겨받는 작업이 더 필요하다. 유보통합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등에 대해서도 정립이 필요한...
    2024-05-08 12:00
  •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광역지자체, 탄소중립 시동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광역지자체, 탄소중립 시동
    환경부는 8일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내일(9일) 제출된다고 밝혔다.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지역 현장 여건과 시도민 의견을 반영해 탄소중립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한 지역 탄소중립 행동 지침이다. 기본계획에는 각 시도별로...
    2024-05-08 12:00
  •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 등 4개 안건, 민간투자심의위 통과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 등 4개 안건, 민간투자심의위 통과
    특히 △시설사용자 지불 사용료로 투자비 회수(BTO) △국가 및 지자체 지급 임대료 등 사용료로 투자비 회수(BTL) 방식을 연계한 최초의 혼합형(BTO+BTL) 민간투자사업이다. 2031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 착공에 들어간다. 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 실시협약(안)도 의결했다. 노후화 하수처리시설을 확장 이전·지하화하고 지상부에 공원·체육시설을...
    2024-05-08 11:30
  • GTX-D·E·F 등 2기 GTX, 민간 제안으로 속도 낸다
    GTX-D·E·F 등 2기 GTX, 민간 제안으로 속도 낸다
    아울러 국토부는 2기 GTX 추진방안 발표 이후 GTX 노선이 예정된 지자체 권역별로 찾아가는 릴레이 설명회를 열어 2기 GTX 사업에 대해 지자체와 소통하고 있다. GTX A노선은 평택지제, B노선은 춘천, C노선은 동두천·아산 연장이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수요 진작, GTX 인근 역세권 개발 및 연계 교통 강화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2024-05-08 11:00
  • 2030년 AI 제조 생산성 20% 달성…'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추진
    2030년 AI 제조 생산성 20% 달성…'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추진
    사업 선정 시 지역 특화산업 등 지자체 수요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2028년까지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선도 프로젝트에서 축적한 데이터와 기술이 집약된 '업종별 첨단 AI 자율제조 공장 모델'도 구축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기업이 AI 자율제조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로봇, SW 등의 AI 자율제조 테스트베드도 구축한다. 특히...
    2024-05-08 10:31
  • “전국 온기 확산은 아직?”…올해 주택 단기매도 비중, 서울 빼곤 ‘우상향’
    “전국 온기 확산은 아직?”…올해 주택 단기매도 비중, 서울 빼곤 ‘우상향’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지난달 경기와 부산, 대구 등 서울을 제외한 전국 주요 지자체에선 집합건물 단기 매도 비중이 1월 대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집합건물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연립·다세대주택)를 모두 포함한 주택 개념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의 집합건물 일 년 내 단기 매도 비중은 1월 2.8%에서 지난달 3.6%로 0.8%포인트(p)...
    2024-05-07 17:35
  • ‘고속도로 색깔유도선’ 도입한 도로공사 직원, 훈장 받는다
    ‘고속도로 색깔유도선’ 도입한 도로공사 직원, 훈장 받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삶이 좀 더 편안해지기 위해서는 중앙·지자체가 함께 기존의 관행과 생각의 틀을 깨고 정부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정부혁신 총괄부처로서 중앙부처‧지자체와 수시로 소통‧협력해 정부혁신을 제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7 16:09
  • 철도지하화 본격화, 연말까지 1차 선도사업 선정…부지개발로 지하화 비용 조달
    철도지하화 본격화, 연말까지 1차 선도사업 선정…부지개발로 지하화 비용 조달
    지자체 사업제안을 통해 연말까지 1차 선도사업을 선정하며 내년 말까지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해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지자체 사업제안은 부지개발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8일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24-05-07 14:00
  • 尹 정부 출범 2년…120대 국정과제 실적자료집ㆍ30대 성과홍보집 배포
    尹 정부 출범 2년…120대 국정과제 실적자료집ㆍ30대 성과홍보집 배포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굴한 민생과제의 주요 성과도 함께 담았다.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는 국회,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는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민원실을 비롯해 공공도서관, 전국 보건소, 우체국 등 다중이용장소 위주로 배포될 예정이다.
    2024-05-07 13:35
  • 5월 임시회 민생법안 처리 시동…육아급여 확대·자동 육아휴직
    5월 임시회 민생법안 처리 시동…육아급여 확대·자동 육아휴직
    대기관리권역법(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이 특정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저공해운행지역’에선 지자체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2024-05-07 11:57
  • 벨로크, AI 모션분석 솔루션 지자체 공급 추진…"정부 AI 적용 의무화 수혜"
    벨로크, AI 모션분석 솔루션 지자체 공급 추진…"정부 AI 적용 의무화 수혜"
    벨로크는 여러 지자체와 인공지능(AI) 모션분석 솔루션 ‘아이오브젝트 트랙(i-object track)’의 공급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2027년까지 지자체에 AI 기술을 적용한 대응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벨로크의 솔루션 공급이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후변화와 도시구조 변화 등으로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2024-05-07 11:25
  • 국토연 "도시재생, 기능 '모으고 잇는' 전략 필요"
    국토연 "도시재생, 기능 '모으고 잇는' 전략 필요"
    주택과 상업시설 등 민간시설 입지에 대한 재정·금융·세제 특례제도와 건물의 용도와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핀포인트형 용도지구 제도, 지자체 선매제도 등 경제적 유도수단을 유도구역에 한해 우선 적용하는 방안이다. 연구진은 "일본의 경우 유도구역 밖의 개발 규제는 실효성이 적고, 민간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기적인 차원에서 도입을...
    2024-05-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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