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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20년 만에 GB 규제 푼다…환경평가 1ㆍ2등급지도 개발 허용

정부는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자체 주도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GB 해제총량에 포함하지 않고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비수도권 GB 해제는 2003년 이후 20년 만이다. 현재 GB는 수도권 등 7대 광역도시권역내 3793㎢(국토면적 3.8%)가 지정돼 있다. GB 해제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총량(해제가능물량)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또...

2024-02-21 15:18
국토부,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26일 신청 시작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2024-02-21 13:43
이한준 LH 사장,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원 일산 ‘미래도시 지원센터’ 점검

센터는 LH와 해당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에 대한 정책 수행을 위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 컨설팅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LH는 연내 정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재정비 사업 전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 이날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2024-02-21 13:11
아이돌봄 정부지원 11만 가구로 확대…양육 부담↓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초‧중‧고 자녀 6만여 명에게 연 40~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중앙정부·지자체·기업 협업을 통해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를 현재 395개소에서 올해 말 435개소로 확대한다. 또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올해 355개소 예정)를 운영해 지역사회 기반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2024-02-21 12:00
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지자체에서 자동 부여한다…“민원 신청 불편 해소”

하반기부터 건축물 신축 때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및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 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2024-02-21 11:00
식약처, 마약류 도난·분실 의료기관·약국 현장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약국을 현장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날부터 29일까지 도난 신고 이력이 있는 26개소, 분실 신고 이력이 있는 42개소 등 총 6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 대상 중 최근 3년 이내 도난·분실 반복 업체와 도난·분실량 상위 업체 총 9개소는 식약처와...

2024-02-21 10:05
“마약류도 나눔?”…줄줄 새는 의료용 마약 [STOP 마약류 오남용③]

의약품은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무료로 수거해 지자체가 폐기한다. 하지만 약국이 의약품을 수거할 의무는 없으며, 사회공헌 의향이 있는 약사들이 자발적으로 수거를 지원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 수거와 폐기는 각 지자체 관할이기 때문에 원칙에 따르면 집에 남은 약은 환자들이 거주지 주변 관공서에 가져다 놔야 한다”며 “환자 응대와 재고 관리...

2024-02-21 06:00
“간호사 파업 땐 환자 위해 돌아오라더니”…7개월 전 부산대 병원 벽에 붙은 글 재조명

사태의 심각성이 심화되자 경남도는 “주요 응급의료기관의 당직 근무표를 사전 확보해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향후 응급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로감을 감축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라고 발표했다. 정부 역시 진료 공백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별로 관내 시·도립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2024-02-20 17:05
尹 "의료개혁, 절대 흔들림 없이 추진…국민 피해 없도록 해 달라"

이어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문제에 행여라도 정치가 개입해서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며 "교육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 내각이 늘봄학교 안착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학교폭력 대응과 관련해서도 "학교폭력 문제를 조사하고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교사나 학교가 일을 떠안지 않게 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2024-02-20 16:46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일부 지자체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주거 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주거침입에 취약한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담벼락의 가스 배관 주위에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장치 설치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휴대용 SOS 비상벨 등 ‘안심 물품 세트’ 지원과 ‘안심 무인 택배함’ 설치도 확대한다. 전국 곳곳에 설치된 지 10년이 지난...

2024-02-20 16:03
기재부, 부산서 일자리･지역대학 혁신 간담회 진행

특히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올해 본격 시행하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시행과정에서 고교생･지역청년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정부·학교간 협력체계를 마련해 구직단념·쉬었음 청년 발굴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2024-02-20 16:00
'쌀 과잉 생산 막자' 농식품부-생산자단체 힘 모은다

생산자단체는 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쌀생산자협회, 국산콩생산자협회, 축산단체는 한우협회와 낙농육우협회, 조사료협회, 관계기관으로는 농촌진흥청과 농협경제지주, 지자체 등이 참여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적정 배 재배면적을 69만9000㏊로 보고 있다. 지난해 벼 재배면적은 70만8000㏊로 여기서 벼 회귀면적 1만㏊와 작황변수 7000㏊를...

2024-02-20 16:00
김현기 의장 “획기적 저출생 대책 필요”…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개최

김 의장은 서울시가 추진한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호평 속에 순항 중”이라며 “상반기 시범 기간 부정 사용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다른 지자체로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성공의 필수 요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시회에서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일 폐지가 주된 내용인 ‘서울시 유통업 상생 협력 및...

2024-02-20 15:05
올해 산업단지 고도화에 2766억 원 투자…"상반기 2400억 집행 목표"

이번에 점검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인재 지역 유입을 위해 산업부･지자체･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2766억 원이 편성됐으며, 산업부는 사업자 선정과 업무협약 체결 등을 신속히 완료해 상반기 내 86.6%인 2395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 실장은 이날 구조고도화 사업과 관련해 지자체, 민간투자자, 지역산단 관계자 등을...

2024-02-20 14:17
중기부,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에 올해 2800억 지원

레전드 50+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주력산업과 같은 지역산업 전략에 맞춰 프로젝트를 기획하면 중기부가 정책자금·(혁신·수출)바우처·스마트공장·창업중심대학 등 기업의 수요가 높은 핵심 정책수단을 3년간 패키지로 지원해 우리 경제(수출·매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50% 이상 달성한다는 중기부의 새로운 지역중소기업 육성 성장모델이다....

2024-02-20 14:00
'아이오닉6' 690만·'테슬라 모델Y' 195만 원, 올해 전기차 국비보조금 확정

ev.or.kr)에 게재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보조금 지침이 확정된 만큼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한 전기차 보급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며 "지자체 자금 배정 적시 실시, 공고절차 신속 진행 독려 등 전기차 보조금 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0 12:00
"창업해볼래"...경과원. ‘경기창업 공모’ 예비·초기 창업자 모집

경기도내 시군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시군 창업경진대회에서 지자체장상 수상자에 한해서는 1차 예선(서면심사)을 면제한다. 공모전은 1·2차 예선과 본선 발표심사를 거쳐 9월 결선대회까지 예비창업자와 창업자 리그를 분리 운영한다. 최종 입상팀에게는 시상금 외에도 경기창업 지원시설에 입주 시 가점, 특례보증 혜택 등 경과원이 주관하는 창업지원...

2024-02-20 11:55
“환자 약쟁이 취급”…마약과 전쟁에 등 터지는 환자들 [STOP 마약류 오남용①]

TF는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오남용‧불법취급 의심 사례에 지자체·경찰청과 함께 월 1회 기획 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식욕억제제‧졸피뎀‧프로포폴 등을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를 대상으로 해당 내용을 서면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사전알리미’도 실시했다. 의사들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진료와 처방이 사사건건 감시의 대상이...

2024-02-20 06:00
유인촌 "문체부는 문화산업부…재외한국문화원 적극 지원"

이일열 프랑스 문화원장은 "올해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준비 중"이라며 "현지 맞춤형으로 행사를 기획하는 한편, 지자체와도 연계하여 새롭게 고도화된 K-컬처를 선보일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유 장관은 "문체부 내부 부서 간 협업, 부처 간 협력망 구축, 민간과의 협업구조 구축이 중요하기 때문에...

2024-02-19 16:33
정부, 조선업 국내 인력 충원 위해 나선다…“결국 해결 핵심은 처우 개선”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에서 국내 인력을 조선업계에 유치하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는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로는 국내 인력을 완벽히 대체하기 힘들다는 점 때문이다. 다른 언어로 인한 소통 문제, 작업 미숙련도로 인한 품질관리의 어려움, 문화 차이 등이 대표적인 단점으로 꼽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새롭게 충원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기초적인 교육만 받아 작업...

2024-02-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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