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방과후학교ㆍ돌봄교실 내실화...지자체 프로그램과 연계
기존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은 더욱 내실화한다. 방과후학교 기본사업비를 564개교 대상으로 57억 원 지원하며, 309교 대상으로 추가사업비 17억 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강사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기존에 운영하지 못했던 강좌 운영 지원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식약처는 식중독의 대규모 확산 방지 및 신속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합동 모의훈련을 연 4회 실시한다. 식중독 담당자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급식시설 등에서 단계별 대응 절차에 대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식중독 발생보고, 현장조사, 결과보고 등 식중독 대응 업무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집을...
지자체 간 협업도 잘 안 되고, 기업이 공장을 마음 편히 건설하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설 연휴 기간 개혁신당과 야권의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원칙과상식이 합당했다. 정체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우려의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색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색깔 저 색깔 다 섞다 보니 거무티티한 색깔만 남을 수 있다는...
전남 순천시 율촌사업단지에서 진행된 이날 단조립장 착공식에는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서동용 국회의원, 노관규 순천시장 등 150여 명의 정부, 지자체,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단조립장 착공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우주사업을 위한 인프라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2년 말...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지역산업·중등교육을 거점 국립대와 연계한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버넌스 개혁도 병행한다.
거점 국립대에 재정 집중에 따른 타 국립·사립대와의 소위 '역차별' 우려를 고려해 국립대육성사업·대학혁신지원사업 등에 연간 최대 1조원 가량 증액한 '대학+지역 상생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정책위는 "대학서열체제 및...
대상은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51~70세 여성농업인으로 올해는 짝수 연도 생이면 지자체에 문의해 참여할 수 있다.
올해 대상 지역은 인천 강화, 경기 연천·이천·파주·평택, 강원 강릉·인제·횡성, 충북 청주·진천·음성·옥천·보은, 충남 아산·논산·부여·서천·청양·홍성·태안, 전북 익산·진안·김제·군산·부안·임실, 전남 강진·고흥·곡성·광양·나주...
펫 전용 장례식장의 경우 지역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거나 전북 임실의 오수펫추모공원과 같은 지자체 차원의 공공 장례식장도 있다. 현재까지 공공 장례식장은 오수펫추모공원이 유일하지만 서울, 경기, 부산, 제주 등 곳곳에서 공공 장례식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보람상조는 펫 장례식장 전국망 구축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꼽는다. 전국망이 갖춰지지 않으면...
올해 실증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두 달간 공모를 시행했으며, 총 10개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 계획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해 사업 내용이 우수하고,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5건의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신청 사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지역이 필요로 하는 스마트물류 서비스를...
국토부는 올해 실증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두 달간 공모를 통해 10개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 계획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했고 사업 내용이 우수하고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5건의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인천시는 사회적 초격차 해소를 위한 수요대응형 스마트 적재관리 시스템, 서산시는 스마트시티 조성 기반 물류(드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4일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고용노동부, 경상남도 등 정부, 지자체 및 주요 기업들과 함께 ‘항공우주제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선언식에는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최만림 경상남도 부지사,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 등 6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청년 자립 지원 플랫폼도 구축해 취업·심리 지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시도 자립 지원 전담 기관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보호시설 간 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경찰과도 협력 체계를 마련해 휴대전화 요금 미납 등 생활고 사유로 연락 두절된 청년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퇴소 이후 정서적 안정을 주기 위한 자립멘토단 운영을 지원하고...
이날 강 의원실은 ‘늘봄학교,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늘봄학교에 대해 교육부를 비롯해 학부모와 교사, 지방공무원, 지자체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돌봄 공간이 많지 않다"며 지자체와의 협력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먼저, 학부모들은 시간마다 늘봄교사가 계속 바뀌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사업장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의 주민등록 주소와 사업장이 모두 관내에 있는 경우에만 지원대상 에 포함시했던 일부 지자체 조례에 대해 개선을 건의하고 이에 대한 수용을 이끌어냈다고 14일 밝혔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 개발공사가 공동 국가산단 조성 시 비용부담 등 명확한 기본협약 체결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제공해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LH의 국가산단 조성 관련 비용ㆍ손실 등 재무성과에 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수의 국가산단 사업에 참여 중인 LH가 손실이 발생하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 사업비...
앞서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지난 9일까지 진행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공모 신청 결과 15개 시도의 94개 기초지자체 및 행정시(92개 기초지자체·2개 행정시)가 참여했다.
기초지자체와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1유형에 29건(30개 기초지자체, 충북 진천·음성 연합 신청),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2·3유형은 2유형이 6건(6개 광역지자체...
13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2019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지자체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출범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5년간 총 467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444건을 처리했다. 이 중 각하나 신청 취하 등 종결 사건을 제외한 처리 건수...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지난 1년간 50만 명이 넘는 기부자분들께서 650억 원의 기부금을 보내주셨고,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특히 인구 감소와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새로운 희망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학교 밖 수업의 경우 운동선수나 군인 등 통학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동수업'과, 첨단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학교가 지자체·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고 운영하는 '협동수업'으로 구분해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를 늘리고자 산업체 위탁교육을 석·박사과정까지 확대하고...
앞으로 선도 지구 지정, 1기 신도시의 순차적인 재건축을 위한 순환형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각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정비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LH는 공공기관 투자계획의 29%에 해당하는 18조4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에 역대 최대 수준인 65%를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그간 해수부는 지자체 등과 함께 긴밀히 협력하며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해 왔으며 해양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작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천쓰레기 해양유입 저감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해수부는 이번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주요 하천‧하구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유역환경청,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