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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지자체엔 선관위 자녀 인사 청탁 충북선관위는 2019년 11월 전 청주시상당구선관위 국장 F씨의 자녀가 경채에 응시하자 자녀가 소속된 지자체가 자녀의 전출에 동의하도록 관할 선관위가 선출직인 군수를 여러 차례 압박했다. 애초 군수는 인사 원칙에 어긋난다며 전출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잇따른 청탁과 설득에 의해 결국 전출에 동의했고, F씨의 자녀는 충북선관위...

2024-04-30 17:46
제이디솔루션, 고출력 지향성 이동형 비상방송 스피커 개발

긴급 재난방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찰청은 물론 많은 지자체 등에서도 우선 구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산림청과 충북 제천시청이 이미 구매를 완료했으며, 단양군청 등 5~6개 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서울의 일부 구청과 구매 계약을 협의 중이다. 또 일선 학교 비치를 위해 전국 주요 교육청이 구매 문의를 해오고 있다. 산림청에서 재난 예방 차원으로 제품을 구매한...

2024-04-30 14:11
작년 6~12월 출생 미신고 아동 45명 중 18명은 숨지거나 유기돼

45명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아동은 32명이다. 25명은 원가정에서 생활(23명)하거나 시설 입소(1명), 친인척 양육(1명) 등 형태로 지내고 있었다. 이 중 11명은 출생신고를 완료했으며, 9명은 출생신고 예정이다. 나머지 5명은 해외에서 출생신고됐다. 출생신고 지연 사유는 혼인관계 문제가 7명으로 가장 많았다. 6명은 숨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1명은 의료기관...

2024-04-30 14:04
지역 평균 웃도는 '바이오 클러스터' 집값…수혜 누릴 신규 단지는

정부는 지난해 6월 바이오의약품 및 오가노이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했고 12월부터 지자체를 상대로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 중이다. 인천과 경기도 고양시, 전북 등이 특화단지 공모에 참여했다. 해당 지역에 분양하고 있는 단지로는 우선 인천 송도국제도시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이 있다. 송도자이풍경채...

2024-04-30 13:45
SK에코플랜트, 배터리 오픈 이노베이션 업무협약…“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 성장 가속”

배터리 리사이클링 분야의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관련 지자체, 연구기관, 학계 등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SK에코플랜트는 프로그램 전반적인 운영을 주관한다. 환경 자회사 리뉴어스, 포항공대, 기술보유 스타트업∙중소기업과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술 공동 연구개발도 진행한다. 주요 연구 과제는 리사이클링 공정 폐수 및 폐기물 저감, 해체...

2024-04-30 09:57
후평·사천·전주 노후 산단, 첨단산업 혁신거점 '환골탈태'

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총 23개 지역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하고 관련 부처 및 지자체의 사업을 연계해 노후 산업단지의 디지털‧저탄소화, 근로‧정주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후보지 선정 지역이 제시한 경쟁력강화사업계획을 보면 강원도는 후평일반산업단지와 거두‧퇴계농공단지 지역에 대해 '디지털 바이오 시대의...

2024-04-29 15:30
농가에서 만든 가공식품, 직거래 매장에서 판매 허용

이에 따라 농민단체 및 지자체에서는 농산물 직거래 매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를 지속 제기해 왔다. 이날 규제심판부는 직거래 매장은 판매 제품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고 생산자가 직접 납품ㆍ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도 개선 건의를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 안전과 유통 질서가...

2024-04-29 14:25
정부 "참외 작황 회복, 수박 생산 전년 수준 전망"

농식품부는 과채류 공급 안정을 위해 지자체, 생산자 단체와 생육 관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생육 단계별로 농업 기술 지도를 확대하고, 영양제 공급, 비닐하우스 세척을 통한 투광률 증가 등 관리에 나선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제철 과채류 생육 관리를 위해 기술 지도를 확대하고 있으며 농협을 통해 영양제를 50% 할인해 공급하는 등...

2024-04-29 11:17
국토부,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최고 40% 상향

국토부는 재개발 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재개발 의무임대주택)을 지자체나 공기업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 산정 기준을 기본형 건축비로 전환한다. 인수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비용으로,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을 반영해 산정된다. 현재 기본형건축비는...

2024-04-29 11:02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 1.52% 상승

국토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상향 5163건, 하향 1205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제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2024-04-29 11:00
[중소기업 도약전략] “대기업-중소기업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상생형 공급망 혁신ㆍ지역 중소기업 육성

지자체별 특화산업 전략에 따라 엄선한 지역 핵심기업의 정부-지자체 매칭 지원체계를 고도화한 ‘레전드 50+’ 2.0을 추진한다. 특히 초광역 메가시티형 규제자유특구 도입을 통해 지역산업 간 융합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지역혁신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제조설비가 없는 지역 창업기업은 제조 인프라를 갖춘 테크노파크에 입주시켜 성장을 지원한다. 기업과...

2024-04-29 10:30
[중소기업 도약전략] ‘지속 성장’ 추진…고령화 대비 기업승계 지원ㆍESG 규제대응 등

M&A 방식의 기업 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지자체‧민간 중개업체를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중소기업 기준도 개편한다. 2015년 이후 10년간 조정이 없었던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근 고물가, 산업변화 등을 감안해 업종별 적정성을 검토한다. 중소기업 확인 기간 단축(통상 1~2주), 서류제출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자동심사 시스템을 구축할...

2024-04-29 10:30
[중소기업 도약전략] “중소기업이 신산업 도전해 성장할 수 있도록”…‘혁신성장’ 지원

제조현장의 불량 감소, 생산효율화를 위해 AI공정 솔루션을 보급하는 ‘지역특화 AI센터’와 권역별 테크노파크(TP)ㆍ지자체 간 협엽 연계를 강화한다. 개별설비 중심에서 공장ㆍ기업 간 디지털 연결을 위해 제조데이터 표준, 가이드라인을 정립한다. 솔루션 개발, 자율공정 기기 등을 공급하는 스마트 공급기업을 산업적 차원에서 육성해 AI‧디지털 기반의...

2024-04-29 10:30
“미래 공공건축 방향 찾자”…전국 지자체 총괄건축가 콜로키움 개최

국가건축정책위원회과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 총괄건축가 콜로키움’을 공동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30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되며 2008년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 후 16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공공건축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축기본법에 근거를 둔 ‘민간전문가 제도’는 건축, 도시관련 전문 자격을 갖춘...

2024-04-29 06:00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아울러 앞으로는 관광을 위한 단기권 도입, 인접 지자체로의 서비스범위 확대 등 같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통해 ‘기후동행카드’의 혜택과 가치를 지속해서 높여갈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더욱 많은 청년들이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리게 될 뿐 아니라, 기후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2024-04-28 11:15
“비아파트는 여전히 비명”…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정부 ‘당근’에도 수요·공급 모두 시들

올해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건수가 단 한 건도 없는 지자체도 부산과 대전, 대구, 광주 등 지방 광역시를 포함해 9곳에 달했다. 오피스텔도 올해 공급량 급감이 예고됐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오피스텔 입주 예정 물량은 2만9825실 규모로 지난해 입주 물량(5만4324실) 대비 45%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올해 오피스텔 공급량은 3703실에 불과해 지난해...

2024-04-28 11:06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안 통과에…업계 "갈 길 머나 소비자 편의 강화"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의무휴업 평일전환과 새벽배송이 허용되면 직장인을 비롯한 소비자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또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한 지자체의 경우 주변상권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실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2024-04-26 18:25
세금포인트 있으면 천마총·무열왕릉 관람료 1000원 할인

국세청은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며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사례"라고 설명했다. 경주시는 이달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세금포인트는 국세청이 개인...

2024-04-26 16:32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시도 공무원 '지역정보화 실무네트워크' 개최

실무네트워크는 지자체의 정보화 역량을 향상시키고 정보화 부서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행정안전부 지역디지털협력과와 15개 시·도 정보화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개발원 현황 및 2024년 지자체를 위한 지역교류협력 사업소개 △민간 우수 클라우드센터 운영현황 벤치마킹을 위한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 현장견학 △초거대...

2024-04-26 14:51
삼성화재, 공공기관 대상 교통안전 교육 실시

교통문화지수란 운전, 보행, 교통안전의 조사항목별로 18개 평가지표를 지자체별로 조사한 것으로, 해당 지역의 교통문화 수준을 진단하고 운전자가 조심해야 할 사항을 이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도로교통 법률 개정 사항과 단계별 교통사고 처리 절차, 사고 운전자의 책임에 대해 교육했다. 이번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공공기관 대상 교통안전 교육은...

2024-04-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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