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프랑스 산업연맹이 방한기간 중 만난 유일한 국내 지자체장이다. 간담회에는 필리프 베르투(Philippe Bertoux) 주한 프랑스 대사도 함께 자리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프랑스의 만화 주인공인) 재치 있는 아스테릭스와 꺾이지 않는 오벨릭스라는 다이내믹한 두 사람이 로마군에게 효과적으로 저항하는 것처럼 저는 경기도와 프랑스 재계가...
규제에 묶여 이주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 협조가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주계획과 관련해 지역별로 상황이 많이 달라 지역 내 주택수급 동향을 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지자체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주계획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긴...
22일 국토교통부는 경기도와 1기 신도시 지자체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간담회를 열고 재건축 선도지구 규모와 기준 등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지역별 선도지구 규모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규모다. 개별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을 추가 선정할 수 있지만, 추가 물량은 기준 물량의 50% 이내로 제한한다. 이에 올해...
되든 하남도 기동카(기후동행카드·서울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를 빨리 쓸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며 "바로 뭔가가 좋아졌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을 해주는 사람을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는 서울시와 해당 지자체장 협의 등이 필요한 사안이다. 두 후보는 모두 기후동행카드 하남 적용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계획 중인 16개 기초지자체의 구청장, 군수 등과 유통업계 부산시장상인연합회장, 부산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부산시는 지난달부터 16개 구‧군의 의견을 수렴, 이날 간담회를 통해 전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환 일정은 △동구...
앞서 11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 시도를 직접 방문해 광역지자체장, 교육감, 지역 대학 총장 등과 함께 '지역주도의 교육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앙정부와 지역이 함께 그려나가는 지역별 교육혁신 모델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교육발전특구 정책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학계에선 지자체별로 안전진단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내진설계 여부와 지질기반 조사를 반영해 새 기준을 만들자는 의견도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노후도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앞서 간담회에서 “집은 일상에서 필요한 행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지금...
하 상근부대변인은 "당이 공정이라는 상징 자원을 왜 빼앗겼냐면, 불공정해서 그렇다"며 "엄빠 찬스 쓴 정당이었고, 지자체장이 젊은 비서 성폭행한 당이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욕망을 죄악시해놓고 자기들은 챙겼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정권교체로 심판받았고,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침수방지계획 수립에 앞서 환경부 장관이 관계부처 및 지자체장과 협의해 침수방지계획 수립 대상지역(특정도시하천유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구와 산업이 밀집한 지역,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강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침수방지계획을 수립할 때 ‘하천법’, ‘하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설계기준보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과 협의해 선제적 예산을 마련하고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반 예비군 훈련 대상자의 처우 문제도 다뤘다. 김 최고위원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등이 생업을 포기하고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 동미참훈련 대상자 실비가 터무니없이 적게 책정돼 있다"며...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 소속 지자체장·광역기초의원과의 긴급 줌(화상)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현재 350개 정도의 대학이 있는데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사업 확대 방침대로 해도 50개 미만의 학교밖에 참여할 수 없다”며 “정부는 해당 예산을 50억원 이상으로 과감히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자체장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표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원 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자체장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표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원 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국토교통부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부천시, 군포시 등 5개 1기 신도시 지자체와 함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준비 등을 위해 9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그간 국토부 장관·지자체장 간담회, 주민 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지역과 주민의 의견들이 7일 발표한 특별법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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