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행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하며 "인수위 구성원으로서 외부에 자랑하고 혼란을 주는 위원이 있다면 그 사람 경력은 바로 지금 여기서 끝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 위원장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7개 분과 간사 등 인수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과제별로 6개 분과와 국민통합위원회·코로나특위·지역균형발전특위가 기획조정분과 지휘에 따라 협업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경제1분과가 재정지원 공약들을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달에는 각급 회의와 26일 워크숍 등을 통해 분과별 과제를 검토하고, 내달 25일 최종안을 마련해 5월 10일 취임 전 윤 당선인이 직접 국정과제를...
모든 것이 다 관련돼 있어 펼치기 시작하면 상당히 많이 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발전문제를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강조하고 있다"며 "(이런 당선인 인식 때문에) 인수위 기관에 지역균형발전 관련 특위가 생겼다"며 "가능한 폭넓게 활동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7개 분과 외에 국민통합위원회와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로 이뤄져있는데, 정책 사안별로 기획조정분과 지휘에 따라 분과 간 또는 분과와 위원회 간 협의를 한다. 이 때문에 경제1분과는 경제정책과 거시경제를 맡은 만큼 재정지원이 들어가는 모든 정책 논의에 참여한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문제는 코로나비상대응특위가...
이를 위해 윤 당선인은 "인수위원회에 국민통합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했다"며 "국민통합위원장엔 김 전 공동대표, 지역균형발전특위원장에 김 전 위원장께 좀 맡아달라고 부탁드려서 본인들 허락을 받았고 이 일을 맡아주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인수위원장에겐 "국가안보와 민생을 위해 속도감 있게 정부 인수인계...
김병준 전 위원장에 대해선 “자치분권 대한 오랜 경륜과 전문성 바탕으로 새 정부 지역균형 발전에 큰 그림을 그려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준 전 위원장에게 지역균형특위를 맡긴 것은 그의 특기를 살려 지역통합의 밑그림을 그려달라는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인 김 전 위원장의 전공은 도시행정, 지방행정, 지방자치...
이를 위해 윤 당선인은 "인수위원회에 국민통합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했다"며 "국민통합위원장엔 김 전 공동대표, 지역균형발전특위원장에 김 전 위원장께 좀 맡아달라고 부탁드려서 본인들 허락을 받았고 이 일을 맡아주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공동대표와 관련해선 "세대 계층을 아우르고 국민통합을 이뤄낼...
인수위는 기획조정·외교안보·정무사법행정·경제1(정책·거시경제·금융)·경제2(산업·일자리)·과학기술교육·사회복지문화 등 7개 분과와, 국민통합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 및 지역균형발전 특위 등으로 구성된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의제를 설정해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린다. 핵심 과제와 공약의 실천 방안과 정부 조직개편의 얼개를 짜고, 국무총리 및...
특위는 지역균형발전특위와 코로나비상대응특위 등 두개다. 먼저 지역균형발전특위는 기획위처럼 공약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기구다. 기획위가 공약 전반을 다룬다면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지역공약이 실천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윤 당선인은 “지역공약이 제대로 실천되도록 신속하게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고 어디에 살든 기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살필...
인수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인수위원으로 이뤄진 7개 분과와 국민통합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로 구성된다.
그는 “인수위원장에는 안 대표, 부위원장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한다”며 “안 대표는 국정운영 가치와 철학을 공유했고 선거 이후에도 제가 요청해 먼저 자리를 가진 바 있다. 안 대표도 인수위를 이끌 의지가 있고 저 역시...
이재명·이낙연·박용진·추미애 등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4인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부울경 메가시티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과제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경남도, 부산, 울산시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3개 지역을 생활공동체·경제공동체·문화공동체로 묶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목표로 있다.
지난해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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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디지털 유통대전 개최(석간)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긴 여정의 첫 발걸음
△통상교섭본부장, 유럽과의 공급망·디지털 협력 확대
△국제유가 상승요인 점검
△양국 수교 60주년 한-네덜란드, 첨단기술협력 강화
△제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해 AI 융합형 산업기술인력 양성 본격화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경북 안동에서...
정부는 균형발전과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지난 2019년 15%, 올해 21%로 인상했다. 이를 다시 7%p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까지 조정해 지방 정부의 재정 권한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까지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비롯한 재정분권 계획을 당론으로 정해 입법 활동에 나선다는...
그는 통틀어 △국가 균형발전 △포용국가 △한반도 평화 등을 언급했다. 그는 초선으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정치적으로 큰 결단(최고위원 출마)’을 하면서 봉하 마을을 최근 찾았다. 그는 “당선이 되든 안 되든 가려고 일정을 잡아둔 것”이라며 “다 같이 가면 혼자 조용히 참배할 상황이 안 만들어진다. 노무현 대통령은 고시생 시절부터 큰 영향을 주신 분”이라고...
허영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가덕도 특별법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라는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국가 대전환 전략"이라며 "그 부·울·경 미래의 백년대계 비전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 대변인은 야권에서 '4대강에 반대하던 민주당이 토목사업을 벌인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에는 "잘못된 토목사업도...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했고 그전에 자치분권의 닻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분권특위가 어려운 과제를 해주셔야 하는데, 그 하나는 재정분권 자체가 가장 어려운 고비로 들어서고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지금부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이 대표는 뉴딜 예산의 절반 가량을 투입하는 데 대해 “문재인 정부 들어 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크게 했던 일은 지역의 오랜 숙원과 큰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방식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라며 “그러나 그 사업들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우 위원장은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105개는 소멸 위기”라며 “균형발전은 선택의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