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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기 미래비전硏 회장 “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개헌해야”
    김형기 미래비전硏 회장 “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개헌해야”
    지역 연계를 강화해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가미래비전연구회 김형기 회장은 경북 경주에서 태어나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1년부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로 지냈으며, 현재는 동과 명예교수와 박정희정신계승사업회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과 국가균형발전위...
    2023-11-06 06:00
  • 메가 서울에 ‘지하철 연장안’ 꺼낸 민주당...“당론 반대해야” 주장도
    메가 서울에 ‘지하철 연장안’ 꺼낸 민주당...“당론 반대해야” 주장도
    홍 원내대표는 “5호선 연장 예타면제와 내년도 사업예산 확보와 9호선 연장 여부 검토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다. 김포 등을 서울에 편입하는 서울 확장론에 대해서는 찬반을 밝히지 않고, “정치적 이익에만 매몰된 정략적이고 경박한 선거전략”이란 입장을 고수했다. 오히려 국가균형발전이란 가치에 초점을 맞춰 ‘지방 거점도시 육성’과 이를...
    2023-11-03 16:16
  •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킬러규제 혁파·지방투자촉진법 조속 입법 요청 대한상의는 △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등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화평법·화관법) △사업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차등 적용(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력 고용·활용 지원(외국인고용법)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등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의 조속 입법 처리를 건의했다.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발의된...
    2023-11-02 12:00
  •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도 ‘특구 내 기업 법인세 감면’ 등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을 뒷받침할 법안이 활발히 발의되는 상황이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성민·김병욱 의원은 최근 ‘지역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글로컬(Glocal)...
    2023-11-01 17:25
  • 지방판 판교테크노벨리 만든다…내년 상반기 선도사업지 선정
    지방판 판교테크노벨리 만든다…내년 상반기 선도사업지 선정
    도심융합특구 내 입주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혁신지구(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로벌혁신특구(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별 사업들을 연계해 지원할 수 있다. 국토부는 해당 지역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조례로 위임해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2023-11-01 14:00
  •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또한 지방정부가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구성할 수 있다. 정부는 각 지방정부가 기업 유치, 기본계획 수립 등 특구 지정 준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내년에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 공교육을 발전시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추구하고자 ‘교육발전특구’ 정책을 도입한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 협의회 설명 등 의견...
    2023-11-01 14:00
  • 세종 ‘스마트’ㆍ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지정
    세종 ‘스마트’ㆍ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지정
    연계하여 7500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40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충청권에 조성되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과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은 행정수도와 신성장 첨단산업이 연계되는 중부내륙권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디딤돌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0-29 11:00
  • 취득세·재산세 최대 100% 면제하는 기회발전특구 안건 의결
    취득세·재산세 최대 100% 면제하는 기회발전특구 안건 의결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이라는 지방시대 철학에 맞게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면적상한(광역시 495만㎡·도 660만㎡) 내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설계·운영하는 자율형·분권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회발전특구엔 규제 특례가 부여된다. 기업의 지방투자·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각 시·도가 직접 설계하는 ‘기회발전특구특례’ 제도를...
    2023-10-27 19:27
  • 희림, 세종 스마트시티 설계용역 수주
    희림, 세종 스마트시티 설계용역 수주
    세종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인 세종시 5-1생활권은 행복도시 미호천과 금강의 합수부에 위치한 지역이다. 세종시 국가시범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수준을 향상시켜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모범도시 조성을 목표로 계획된다. 세종 5-1생활권은 7대 혁신 요소인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과 일자리, 에너지와 환경, 거버넌스...
    2023-10-25 09:20
  • 종묘~퇴계로, 서울 新거점 만든다…'세운 재정비 촉진 계획' 주민 공람
    종묘~퇴계로, 서울 新거점 만든다…'세운 재정비 촉진 계획' 주민 공람
    또한 재정착 지원을 위해 △상가 우선 임차권·분양권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을 제안했다. 세입자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종묘~퇴계로 일대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핵심 선도사업인 만큼 신속하게 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0-24 14:13
  • 신보, 지방주도 균형발전 위한 '글로컬 스타트업 특화보증' 출시
    신보, 지방주도 균형발전 위한 '글로컬 스타트업 특화보증' 출시
    신용보증기금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스타트업지점 전용상품인 '글로컬(Glocal) 스타트업 특화보증'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글로컬 스타트업 특화보증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는 '팀 스타트업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업무협약이 체결된 지자체로부터 지역특화 스타트업을 추천받아 지원하는 '글로컬 스타트업 공동 지원사업...
    2023-10-20 11:26
  • 수원축협, '도시농축협 역할지수+' 상반기평가 우수상 수상
    수원축협, '도시농축협 역할지수+' 상반기평가 우수상 수상
    '도시농축협 역할지수' 평가는 도시와 농촌농축협 간 균형발전 및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도시농축협의 역할에 대한 사업 실적을 계량화해 평가하는 제도로 농협중앙회가 매년 시행 중이다. 이번 상반기 평가는 전국 209개 도시농축협을 대상으로 △경제사업 이행 △도농상생 △농(農)의 가치 확산 등 3개 부문 17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2023-10-17 16:00
  • '방문객 1000만 도전'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 “미래세대 건전한 직업관 형성 매진” [CEO 탐구생활]
    '방문객 1000만 도전'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 “미래세대 건전한 직업관 형성 매진” [CEO 탐구생활]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자체 진로교육 사업을 유치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 사업은 많은 학교에서 지자체의 진로 교육 예산을 지원받아 교내 학생들이 한국잡월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 이사장은 “현재까지 구리시, 성남시, 이천시, 서울 중구청, 제주도 등 총 6개 지자체와 진로교육 협약을 체결했다”며 “더 많은 지역의 학교가 지자체의...
    2023-10-16 06:00
  •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 수립…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 수립…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
    세부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지방비·민자 포함 총 42조 3000억 원의 투자 계획을 담았다. 국가 ‘지방시대 종합계획(′23~′27)’은 지방시대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받아 확정되며, 이후 경기도는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지역 간 불균형...
    2023-10-13 12:00
  • '압승' 진교훈 "1분1초 아껴 강서 구정 정상화"…강서구 주요 변화는?
    '압승' 진교훈 "1분1초 아껴 강서 구정 정상화"…강서구 주요 변화는?
    진 구청장은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지역 내 균형발전과 주거환경 개선 △돌봄 강화 △청장 직속 어르신 일자리 전담팀 신설 및 공공·민간 일자리 보급 △안전 도시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다만 진 구청장이 약속한 공약들은 기존에도 구의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사안이다. 이에 구청장의 당적이 국민의힘에서...
    2023-10-12 12:29
  • 세운지구 소상공인 품은 '산림동 상생지식산업센터' 본격 가동
    세운지구 소상공인 품은 '산림동 상생지식산업센터' 본격 가동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산림동 지식산업센터 조성을 통해 정비사업 대상지 이주 상가세입자가 해당 지역에 재정착하고 기존 산업을 고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향후 정비사업 시행 시 더 세심한 세입자 이주대책을 마련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10-12 06:00
  • 이종호 장관 “R&D 나눠먹기는 사실…낡은 관행과 비효율 걷어내야”
    이종호 장관 “R&D 나눠먹기는 사실…낡은 관행과 비효율 걷어내야”
    “R&D 사업에 상대평가를 도입하고 전 부처 R&D 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탁월한 연구자에 대한 집중지원을 확대하고 부적절한 연구부정 발생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과기정통부가 올해 △국가연구개발 시스템 고도화 △ 미래‧핵심기술을 집중 육성 △디지털 질서 정립 선도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우수인재 육성 지역균형발전 촉진에...
    2023-10-11 10:33
  • 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기업 수출·해외진출' 펀드 조성 추진
    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기업 수출·해외진출' 펀드 조성 추진
    수은 관계자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대내·외 경제여건 극복을 돕고,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펀드 조성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수은은 운용사가 선정되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 내년 중 최종 펀드 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수은은 올해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총 31조 원 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앞서 올해...
    2023-10-11 07:33
  • 박준희 관악구청장 “'반쪽' 지방자치 손봐야...'관악S밸리' 벤처요람될 것”
    박준희 관악구청장 “'반쪽' 지방자치 손봐야...'관악S밸리' 벤처요람될 것”
    외부 재원 확보로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며 ‘곳간’도 채웠고, 서울시도 서남권 균형발전 신속 추진 사업 선정으로 지원사격에 나섰다. 과제도 있다. 박 구청장은 관악 S밸리 성공을 위해 부지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몸집을 불리는데 이를 수용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 그는 “박원순 전 시장 때부터 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있는데 여기를 좀...
    2023-10-11 05:00
  • [국감 하고 잇슈] 국정감사 첫날…원희룡 “주택공급 확대” 방문규 “원전 생태계 복원”
    [국감 하고 잇슈] 국정감사 첫날…원희룡 “주택공급 확대” 방문규 “원전 생태계 복원”
    관련해 원 장관은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뉴홈과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 확대, 정비사업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선 “법률·금융지원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적극 강구하고...
    2023-10-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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