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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산 운암뜰 AI시티'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 재개
    '오산 운암뜰 AI시티'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 재개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시군의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이 법령 개정으로 장기간 중단돼 지역의 개발사업이 지체됐으며, 이로 인한 보상 지연으로 주민 불편이 있었다"며 "이를 조기에 해소하고 도시개발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민·관 사업자 간 협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승인했다"고 말했다.
    2024-01-11 11:11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5. 전기차 둘러싼 미·중 대립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5. 전기차 둘러싼 미·중 대립
    셋째, IRA에 트럼프가 지지하는 원전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기 때문에 굳이 전면폐지할 이유가 없다. 넷째. IRA 법안으로 인해 투자 고용효과 혜택을 보는 지역이 테네시·조지아주 등 대부분 공화당 우세지역(Red State)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기차를 둘러싼 미중 간 충돌과 대립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고,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바이든보다 더욱 강력한 대중국...
    2024-01-11 05:00
  • 법사위서 '경제 법안' 다수 처리…'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본회의로
    법사위서 '경제 법안' 다수 처리…'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본회의로
    기존 철도 부지는 민간에 팔거나, 민간과 공동으로 인접 지역을 복합 개발할 수 있다. 개발 후 발생한 분양 수익은 철도 지하화 비용을 충당하는 데 쓸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지하화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일부 재원을 보조하거나 융자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은 정부가 마련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 방안’에 따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2024-01-08 18:06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ESG 경영 우수사례집' 발간…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등 수록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ESG 경영 우수사례집' 발간…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등 수록
    저전력 생산 설비를 도입하고,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제조를 위해 친환경 제품 연구개발을 진행해 우수사례로 꼽혔다. 알루미늄 창호 전문업체인 C 사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회공헌 지침을 제정하고 환경보존활동을 진행했다. 또 생산되는 전 제품에 대해 환경표지 인증을 취득해 환경표지 확산에 기여했다. C 사는 “협력사와 건강한 거래를 유지해...
    2024-01-07 12:00
  • “학령인구 감소에 서울형 분교 모델 추진”...서울교육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학령인구 감소에 서울형 분교 모델 추진”...서울교육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 강성훈 씨(교육행정7급)는 서울 학령인구 감소와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구도심에서는 소규모학교가 증가하고 특정 지역에서는 과밀 학급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서울형 분교 모델’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강 씨는 서울형 분교 TF 구성·운영을 통해 이론적으로 검토한 뒤, 서울의 지역적 특성에 맞게 실질적으로...
    2024-01-05 06:00
  • 중소ㆍ중견ㆍ소상공인 업계 “2024 경제정책방향 환영”
    중소ㆍ중견ㆍ소상공인 업계 “2024 경제정책방향 환영”
    중기중앙회는 “특히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기간 연장 △접경지역 입지규제 등 킬러규제 완화 △에너지·고금리·세부담 등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추진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등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해...
    2024-01-04 15:29
  •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자금 지원 여력은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출자 등을 통해 확보한다. 첨단산업 분야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적용도 확대한다. 또, 이미 조성된 3조 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성장성 높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올해 안에 3조 원을 추가로 조성한다.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앞당기기 위해 첨단 및...
    2024-01-04 12:09
  •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중소기업기본법 △용도지역제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혁신구역을 조성하는 국토계획법 등 20개의 입법과제가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대형마트 영업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인공지능(AI) 기술개발 지원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인공지능기본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등 101개 법안은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24-01-02 13:59
  • 오늘부터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시행…중소·중견 기업에 1.4억 지원
    오늘부터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시행…중소·중견 기업에 1.4억 지원
    출시를 지원한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 융합 기술·서비스와 연구개발특구 △금융위원회의 혁신 금융서비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혁신 성장·전략산업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혁신 기술·서비스와 모빌리티 신기술·서비스 등 5개 부처 7개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 중이며...
    2024-01-0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일상생활 지원 확충관련 간담회(경기) △복지부 2차관 15:00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간담회(강원)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강원 지역 간담회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 운영 ◇고용노동부 2일(화) △고용부 장관 10:40 2024 경제계 신년인사회(중소기업중앙회) △고용부 차관 09:00 정부 시무식(정부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
    2024-01-01 08:49
  • 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지로 선정
    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지로 선정
    지역에 한국전력 등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지원기관과 관련 기업 등이 집적해 있다. 직류 송전 기술은 미래 에너지 산업에 중요한 기술로서, 실증을 통한 국제표준 선점 시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성장 가능성이 밝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선정된 부산, 강원, 충북, 전남과 글로벌 기준과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2023-12-28 13:30
  • 연신내역ㆍ부천원미 등 3079가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승인
    연신내역ㆍ부천원미 등 3079가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승인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국회에서 관련법이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통과되는 대로 하위법령 제정절차에 착수하겠다”며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루어 도심 내 다양한 개발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선호도 높고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내 주택공급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8 11:00
  • 총선 앞두고 종교단체 예산 166억 늘린 여야…도로사업·문턱예산도 증액
    총선 앞두고 종교단체 예산 166억 늘린 여야…도로사업·문턱예산도 증액
    이는 대형 개발사업을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통해 첫 삽을 떴다는 지역 주민에 홍보할 수 있는 '현수막 예산'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 관련 예산도 상당수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결위 여당 간사 송언석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김천에서는 △김천양천-대항국대도건설(10억 원)...
    2023-12-25 13: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제품개발 지원 등으로 산업화 기반 마련, 쌀 수급 안정 성과, 내년 확대 계획(석간) △농어업인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본격 해소된다(석간) △농식품 수출지원 강화로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 △저탄소 녹색 축산업으로 이끈다 △길고양이 돌봄·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 발표 △건전한 과수묘목 공급 활성화를 위한 무병화인증제 등 추진 △농식품부, 사료의...
    2023-12-25 08:29
  • "전세 대출받을 청년에 '보증보험 가입법' 알려준다"…금융당국, 2030 교육 중점 추진
    "전세 대출받을 청년에 '보증보험 가입법' 알려준다"…금융당국, 2030 교육 중점 추진
    김 부위원장은 "청년 금융교육 방안의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센터부터, 학교 교과과정 운영 및 학자금 대출, 시설이용 청년의 자립 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처와 관계 기관 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필수적"이라며 "금융교육이 미래세대의 금융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12-22 16:43
  • 내년 국토교통 예산 역대 최대 ‘60.9조’ 확정…주거 안전망ㆍSOC 확충
    내년 국토교통 예산 역대 최대 ‘60.9조’ 확정…주거 안전망ㆍSOC 확충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민생 지원 1000억 원 △SOC 확충 3000억 원 △지역개발사업 등 기타 현안 대응 1000억 원 등이다. 사업별로는, 먼저 주택 분야에선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계획에 따라 우수입지에 품질 좋은 공공주택 20만5000가구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 또 주택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 지원도 확대해 관련...
    2023-12-22 11:42
  • K방역 공신 '토종 플랫폼' 발목잡는 '플랫폼법'…IT 강국 위상 '흔들'
    포털은 기술, 인프라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방역당국을 도와 포털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 K 방역의 위상을 끌어올렸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적 마스크 앱과 잔여 백신 예약 시스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 개발이다. 2020년 마스크 대란 당시 약국과 대형마트에는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새벽부터 줄 서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 일상이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2023-12-22 05:00
  • 내년 교육부 예산 95조7888억원 확정…R&D 등 증액
    내년 교육부 예산 95조7888억원 확정…R&D 등 증액
    또, 근로장학금 지원규모를 1만명 더 늘리기 위한 예산 328억원도 추가됐다. 이어 내년도 R&D 예산이 6000억원 증액됨에 따라 대학의 연구개발(R&D) 수행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R&D 예산을 1326억원 늘었다. 당초 정부안에서 삭감됐던 계속과제를 일부 회복시켜 676억원이 증액됐다.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지원금 예산이 정부안 대비...
    2023-12-21 17:16
  •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연구개발(R&D) 예산은 6217억원 순증했다. 세부적으로 기초연구 과제비 추가지원(1528억원), 대학원생 장학금·연구장려금(100억원), 기업 R&D 종료과제 내 인건비 한시 지원(1782억원), 달탐사·모빌리티 등 차세대 기술(188억원)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추진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2023-12-21 16:50
  •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이외에도 이날 공공기관 또는 민간투자자 등이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투자선도지구를 지방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기시설과 같은 기반시설에 대해 공공지원을 강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2023-12-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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