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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사 증원, 국가가 국민 관점에서 판단해 결정…타협 대상 될 수 없어"

이와 함께 "우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경제적 선두에 있지만, 인구 5000만 명 기준으로 1000명당 의사 평균 기준은 1.6명, 즉 8만 명 정도 부족하다"는 말과 함께 "오히려 20년 동안 한참 뛰어야 할 활동 적령기 의사가 7000명이 또 감축됐기에 '의사 증원'은 현재 의과대학에서 추가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특단의 지원과 투자 없이도 교육해 낼 수...

2024-02-27 17:56
용적률 400% 풀고, ‘서울김포공항’ 추진…오세훈표 ‘도시 대개조’ 1탄 막 올랐다 [종합]

우선 산업혁신은 수십 년간 도시정비를 저해한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 제조업 중심의 준공업지역을 주거·산업·문화 등이 융복합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목표를 뒀다. 온수산업단지는 1970년대 조성 후 고도제한(20m 이하), 개별 신축금지 등 중복 규제 적용으로 영세화된 상태다. 고도제한 폐지, 민간협업을 통한 유연한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첨단제조업...

2024-02-27 16:08
서울시, ‘서남권 대개조’ 착수…영등포ㆍ구로 등 '미래 첨단도시' 탈바꿈

또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용도와 밀도 등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건축과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산업혁신구역’으로 적극 지정한다. 영등포 등 도심중심 구역은 필요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구로기계공구상가, 구로중앙유통단지 등 과거 수도권 산업유통거점 역할을 하던 대형시설은 도심 물류와 미래형...

2024-02-27 11:41
폐기물처리시설 미설치 시 이행강제금 부과…연 5만 톤 이상 3000만 원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속한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은 산업단지...

2024-02-27 10:00
與 "SMR 기술개발 적극 추진…원전·풍력 유리하게 전기요금 개편"

특히,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충남·인천 등 화력발전소 지역을 세계 최대 청정수소 생산지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선 2036년까지 석탄화력 59기 중 28기를 폐쇄할 예정이다. 수소혼소·수소연료전지 등 수소활용 신전원을 확대하고, 수소환원제철 등 수소 관련 수요확충 및 산업도 지원한다....

2024-02-27 09:31
尹 "국가안보·지역경제 상생 환경 조성 중요…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기업 활동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한 공간에 제공되도록 해야한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산업 시설을 지원하는 연구·개발(R&D), 법률, 회계, 금융, 서비스업 등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문화·체육, 편의시설 등을 충분히 배치해 문화와 산업이 함께하는 단지에 청년이 모여들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남 거제에 이어 충남...

2024-02-26 15:32
“’자원기본법’ 추진하겠다”...野 영입인재 정책 제안

제안한 정책은 민주당 정식 총선 공약은 아니지만, 검토를 거쳐 당 공약으로 전환될 수 있다. 지금까지 민주당에 영입된 인재는 이성윤 전 지검장을 포함한 27명이다. 한편 이날 정책 제안에 나선 공 전 사장은 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 의원 지역구인 화성을 전략공천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화성을은 동탄신도시 지역으로 현대자동차 연구개발센터 등이 위치해 있다.

2024-02-26 14:39
선거철 다가오니 부동산 空約 '우수수' [총선과 부동산①]

표심을 잡으려면 온 국민의 관심사인 집값과 연동되는 주택 공급, 지역 개발, 교통 환경 개선 등을 그냥 넘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 역시 비슷한 양상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지나친 기대감에는 경계감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26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22대 총선을 겨냥한 부동산 공약이 하나씩 나오는 봇물을 이루는 상황은 아니지만, 조만간 정책 발표가...

2024-02-26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석간) △정부,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 대응(석간)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시기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관리상황 점검 △국가생물다양성 정보, 한눈에 쉽게 본다 △이차전지 산업 폐수의 적절한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산업계·학계 한자리에 28일(수) △환경부 장관 10:00 출입기자단...

2024-02-25 08:51
與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하고, 소득·자녀 수·맞벌이·한부모·지역 등을 고려해 추가 바우처도 지원한다. 청소년 (한)부모의 0~1세 자녀에 대해선 아이돌봄서비스 90%를 지원하고,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인 소득 기준을 없애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미지급 양육비를 정부가 선(先)지급하고, 악질적 양육비 채무자에게 후(後)...

2024-02-23 10:16
與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향후 K-패스 혜택을 GTX로 확대해 수도권 출·퇴근 교통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일자리 연계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방 광역권별로 1개소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지역특화형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연계 지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산업 일자리와 보육·교육환경을 갖춘...

2024-02-22 15:30
尹, 원전 재도약 원년 선포…4.3조 지원에 '특별법·클러스터' 추진 [종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도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연구 기반 강화 차원에서 원자력 R&D에 5년간 4조 원 이상을 투입할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이어 "미래 원전산업 주역이 될 학생이 원자력 전공을 선택한 것이 후회되지 않도록 만들겠다"며 SMR을 포함한 원전산업...

2024-02-22 14:58
감사원 "성남시, 요건 미충족에도 시유지 '8377억' 수의매각 혜택 부여"

성남시는 2018년 11월 연구개발센터 건립·운영을 위해 A 주식회사에 시유지를 20년간 수의로 대부한 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공유재산법과 성남시가 승인한 사업계획서 등에 따르면 센터의 용도는 연구시설과 숙소·창고 등 관련 지원시설로 한정되며, 연구인력 5000명 근무, 야외공연장 구축·개방 등 지역사회 기여 계획도 포함됐다. 다만, 성남시는...

2024-02-22 14:00
尹 "원전 재도약 원년…4.3조 지원에 창원·경남 SMR클러스터 구축"

추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로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20조 원 이상 지역 전략산업 투자가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올해 50주년을 맞는 창원 국가산단이 새로운 50년, 100년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중앙정부가 힘껏 지원하겠다"는 말과 함께 "이를 위해 민간 투자 마중물을 댈 정부 산단...

2024-02-22 12:22
尹 "필요하면 바꾼다"…그린벨트·농지규제 전면 혁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주변 자연환경 보전 차원에서 개발을 제한한 구역인 그린벨트의 획일적 해제 기준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방 균형발전 원칙은 지방이 비교 우위에 있는 전략 산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는 제도적으로 예산상으로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라며 "지역별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2024-02-21 15:59
[시론] 의대 증원해 ‘공공의료’ 강화를

감염병 위기 시 최전방서 진료 담당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법률에 따라 △취약계층 대상 보건의료,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재난 및 감염병 대응,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지역적 균형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기능과 역할을...

2024-02-19 05:00
與 “군 급식비 2000원·군무원 당직비 1만원 인상…상해보험 전면시행”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호 공약(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을 발표했다. 먼저 군 장병 급식비 단가를 현행 1일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려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겠다고 공약했다. 또 군 급식 민간위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문적인 급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앞서 2021년 국방부는 훈련소 내 2개 연대와...

2024-02-18 14:45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은 국민의힘이 '확대 적용 2년 유예·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청) 2년 후 개청'을 협상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1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다만, 중소기업계에서는 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고 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꾸준히 야당과의 협상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윤...

2024-02-18 10: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연구개발 과제 지원 △병원체 안전관리제도, 한눈에 쉽게 파악한다 2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14:00 국무회의 △산업부 1차관 11:30 업종별 협단체 오찬간담회(대한상의)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제1차 협상(석간) △제2차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최(석간) △수출·투자 목표달성 위해 산업계와 소통 강화...

2024-02-18 09:54
'민생'에 사활 건 尹…국민 체감할 성과 챙긴다

지역 현안인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두고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 동남권 본부에 기능과 인력을 보강해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관련법 개정 이전 실질적인 효과가 나도록 할 것이라는 약속도 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설 연휴 간 민심을 보고받은 뒤 이어졌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2024-02-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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