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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디톡스, 식약처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품목허가취소 처분 위법”
    메디톡스, 식약처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품목허가취소 처분 위법”
    지난해 7월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가 1심에서 메디톡스 측의 손을 들어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인용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즉각 신청해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대법원 상고를 통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의 위법성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3 15:35
  • 판 커지는 의료계 집단행동…정부는 "엄정 대응"
    판 커지는 의료계 집단행동…정부는 "엄정 대응"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하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했고,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차질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는 결단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집단...
    2024-06-13 15:16
  • "정책지원관 운영 한계드러나"... 김태희 경기도의원, 정책지원관 평가 실태와 개선 방안 절실
    "정책지원관 운영 한계드러나"... 김태희 경기도의원, 정책지원관 평가 실태와 개선 방안 절실
    김 의원은 “정책지원관 평가 방식을 도의원과 정책지원관 당사자들에게 앞으로는 충분한 안내와 설명을 요구한다”라며 “실제 이번 평가의 행정절차 실태를 볼 때 의회사무처나 전문의원실을 통해 정책지원관의 평가 방식에 대한 제대로 된 보고나 안내를 받아보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사무처로부터 카톡으로 ‘정책지원관 다면평가 실시...
    2024-06-12 16:42
  • 한수원, 지자체·시공사와 신한울 3·4호기 지역상생 '맞손'
    한수원, 지자체·시공사와 신한울 3·4호기 지역상생 '맞손'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업과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관련 지역상생 협력을 위해 손을 잡았다. 한수원은 12일 울진군청에서 울진군 및 신한울 3, 4호기 주 설비공사 시공사인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포스코이앤씨와 신한울 3, 4호기 건설사업 관련 지역상생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한수원과 울진군, 시공사는...
    2024-06-12 15:55
  •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종부세 전면 폐지나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 지난해 정부는 약 4조2000억 원 규모의 종부세를 걷어 지방에 국세 형태로 교부했는데, 폐지 이후 대안 예산이 마련되지 않으면 세수가 부족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송 위원장은 향후 특위에서 합의한 의견은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2024-06-12 15:49
  • 조국혁신당 "檢 수사·기소권 분리해야...중수청·공소청 신설"
    조국혁신당 "檢 수사·기소권 분리해야...중수청·공소청 신설"
    해결을 위해서는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한 후 조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현재 검찰은 법원의 구조와 동등하게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돼 있는데, (신설하는) 중수청과 공소청은 본청과 지방청, 지청의 3단계로 구성해 대부분의 행정조직과 같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간사는 "검찰개혁은 이미 국민적인 공감대를...
    2024-06-12 15:16
  • [종합] 전북 부안군, 올해 최대 4.8 규모 지진 발생…"유리창 쨍그랑"
    [종합] 전북 부안군, 올해 최대 4.8 규모 지진 발생…"유리창 쨍그랑"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관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6분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점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5.70도, 동경 126.71도다. 진원의 깊이는 8㎞로 추정됐다.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와 일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2024-06-12 13:45
  • ‘키 크는 주사?’ 성장호르몬제 과대광고 기획점검 실시
    ‘키 크는 주사?’ 성장호르몬제 과대광고 기획점검 실시
    유통 여부 △시험검사 미의뢰 업체 보관 제품 반송 또는 폐기 조치 여부 △그 외 의료기기법 위반 사항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기획합동감시를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가 함께하는 ‘2024년 2분기 의료제품 분야 감시원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2024-06-12 09:41
  • 감사원, 직원에 가산세 책임 물은 한국수자원공단에 “변상책임 없다”
    감사원, 직원에 가산세 책임 물은 한국수자원공단에 “변상책임 없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그간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수익 사업이 아닌 공익 목적 사업이라는 등의 이유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다가, 2019년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가산세 35억여 원을 포함해 약 43억 원의 세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다. 부산지방국세청은 당시 수탁사업으로 이한 수입은 수익성 유무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는 등의...
    2024-06-11 16:03
  • “종부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하고 재산세 일원화 필요”[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②]
    “종부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하고 재산세 일원화 필요”[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②]
    부동산 재산세가 지방세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을 투입해 각종 사회간접시설(SOC)과 행정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간 것을 고려해 지방세로 부과하는 것이다. 이에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를 국세로 걷는 나라가 많지 않다. 이런 점에서 국세로 걷는 우리나라 종부세는 없애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4-06-10 06:00
  • 서울대병원 17일·의협 18일 휴진…“돈 밝히는 이기적 집단 치부 말라”
    서울대병원 17일·의협 18일 휴진…“돈 밝히는 이기적 집단 치부 말라”
    서울대병원 비대위 역시 정부가 전공의에게 내린 행정처분 절차를 완전히 취소하는 등 태도 변화를 보이면 휴진을 하지 않겠다며 조건을 붙였다. 방재승 2기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정책을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정부가 잘못한 것이지 의사들 잘못이 아니다”라며 “환자를 생각하지 않는 집단은 의사가 아니라 정부이고, 의료 붕괴를 막으려는 쪽은 의사들”이라고...
    2024-06-09 16:10
  • 부주지 스님도 ‘근로자’…법원 "문자 해고 부당"
    부주지 스님도 ‘근로자’…법원 "문자 해고 부당"
    A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고, 이에 서울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서울중앙노동위원회는 A 씨의 재심 신청을 인용했다. “대각문화원이 사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A씨를 고용했고 A 씨는 이들의 지휘감독을 받아 종교적 업무와 병행해 행정관리업무를 수행했다”면서 “A...
    2024-06-09 09:00
  •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고법판사 또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두루 담당하여 재판 실무에 정통합니다. 또한 사법연수원 기획교수 및 서울고등법원 공보관 등을 역임해 사법행정 업무에 관한 경험도 쌓았습니다. 정 변호사는 오랜 기간 법원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공정거래, 상사‧기업, 기업형사, 건설‧부동산, 행정, 가사...
    2024-06-08 08:00
  • 국토부, 준공 임박 아파트 특별점검서 하자 1000여 건 적발
    국토부, 준공 임박 아파트 특별점검서 하자 1000여 건 적발
    다만 국토부 측은 "대부분의 하자가 도배나 창호 등 마감재 문제로, 입주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만한 사안은 아니어서 벌점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 조치를 받는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견된 하자는 즉시 보수하도록 했으며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경우 시행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2024-06-07 09:59
  • [논현로] 기업을 위한 정부는 없다
    [논현로] 기업을 위한 정부는 없다
    중앙에도 지방에도, 입법에도 행정에도 기업을 위한 정부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찾은 적이 있었다. 왜 갔을까?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집이라고 주장한 셈이 됐다. 그런데 한일관계에서는 긁어 부스럼이 됐다. 이렇게 시작된 한·일 냉각기는 경제협력의 상징인 통화스와프를 종료시켰다. 이 기간 중...
    2024-06-07 05:20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방의 실정 맞게 발전하려면 특례시 특별법 제정 필수적”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방의 실정 맞게 발전하려면 특례시 특별법 제정 필수적”
    간담회에 앞서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의 역점사업과 도로망 확충 계획, 교육 환경 개선 사업,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개설 등 난제 해결 노력, 생활 밀착 행정서비스 등 2022년 7월 취임 후 약 2년간 도시 발전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과 성과를 주민에게 설명하고 시의 변화된 모습과 앞으로의...
    2024-06-05 16:00
  • ‘한진家 증여세 소송’ 대법원 간다…피고 측 상고장 제출
    ‘한진家 증여세 소송’ 대법원 간다…피고 측 상고장 제출
    한진 일가 2021년 세금 140억 취소 소송 제기1심, 원고 패소 판결…“중개업체 통한 적극적 은닉”2심, 원고 일부 승소…23억5000만 원 취소 명령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증여세 등 140억 원 상당의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 측은 전날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17일 2심...
    2024-06-05 09:45
  • 관광공사, 경북 안동 등 4개 지자체와 손잡고 관광객 늘리기 나선다
    관광공사, 경북 안동 등 4개 지자체와 손잡고 관광객 늘리기 나선다
    한국관광공사가 경북 안동 등 4개 지방자치단체와 'BETTER里(배터리) 인구감소지역 관광인구 충전 지원‘ 사업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동일 관광공사 관광산업본부장과 배진태 경상북도 봉화군 부군수, 채홍경 충청북도 제천시 부시장, 박재성 경북 안동시 지방시대정책실장, 이혜옥 충북 단양군 부군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4-06-04 17:30
  • 일반식품이 ‘치주염 예방’?…식약처, 불법 광고 232건 적발
    일반식품이 ‘치주염 예방’?…식약처, 불법 광고 232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부당광고를 반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3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의...
    2024-06-03 09:43
  • 시도교육감협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 학교 부담 커질 수 있어”
    시도교육감협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 학교 부담 커질 수 있어”
    오는 2학기부터 늘봄학교가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되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가 배치되는 것에 대해 학교 내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라남도 여수 소노캄에서 제97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한 토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학기부터 늘봄학교가...
    2024-05-2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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