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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전국 검사장과 간담회…수사 지연 등 논의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18일 고검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25일 지방 검찰청 검사장, 29일 재경 수도권 지검장들과 정부과천청사에서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사법 절차의 신속한 정의 실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등 법무·검찰 업무 발전 방향에 관하여 일선 기관장들의 의견을 널리 청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3-17 16:30
병원에 환자만 덩그러니…전공의 이어 교수마저 떠나나

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당분간 의료계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5일부터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를 가동하고 2000명을 전국 의대에 배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늘어나는 정원의 80%인 1600명은 지방에 있는 27개교에, 나머지 20%인 400명은 수도권의 13개교에 배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

2024-03-17 15:25
행안부, 5조4000억대 공유재산 찾아…여의도 면적 8.3배

정부가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5조 원이 넘는 공유재산을 발굴했다. 공유재산은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건물 등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5조4000억 원 규모의 공유재산을 발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8.3배에 달한다. 부산광역시는 2064억 원, 충청북도는 3980필지 등 미등록재산을...

2024-03-17 14:48
與선대위 “민생 정책으로 승부...이번 총선 거대野 장악 ‘국회 심판’”

같은 지방 균형 정책을 외면하면서 불법 파업을 부추기는 노란봉투법, 방송장악법 등 악법만 단독으로 통과시켜가면서 지난 4년간 입법 독재를 해왔다. 국민들께서 선택하신 정부가 제대로 일할 기회를 한번 안 주고 대통령 탄핵을 입에 올리는 게 정상적인지 저희는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K칩스법’(반도체특별법),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정부·여당의 주요...

2024-03-17 14:10
SH공사 "후분양 확산 위한 분양가 산정제도 마련해야"

SH공사는 "투명하게 검증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한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등 관련 제도를 바탕으로 분양가를 산정한다. 이 때문에 공공주택의 품질과 성능, 수명 향상이 어렵고 제도가 개선되면 시민들이 내...

2024-03-17 11:15
韓총리, 마산의료원서 비상진료 점검…"탄탄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의료 현장과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한 총리는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위해 투입 예정인 1285억 원 중 393억 원을 지방의료원의 비상진료 의료 인력을 위한 휴일・야간 수당으로 조속히 집행해 현장 의료진 부담을 줄여드리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대형병원이 중증·위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비교적...

2024-03-15 14:07
한동훈, ‘불모지’ 순천 찾아 “정말 호남에서 당선되고 싶다”

전통시장 상인회장으로부터 주차장 타워와 비가림 시설을 국비로 설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곤 “제가 시장 갈 때마다 주차타워, 아케이드 얘기를 듣는데, 중앙에서 지방 정부를 거치지 않고 전통시장을 국비로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을 냈다”며 “그 법이 통과되면 우선으로 잘 검토하겠다. 잘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고영우 순천소상공인연합회장은 “숙련공이 어느...

2024-03-15 13:28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정부 입맛대로 통제해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중등교육에서는 자율형 사립고, 외고 및 특수목적고 등을 자율에 맡겨야 한다. 대학은 소수의 지방 거점대학을 제외하면 퇴출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 지나치게 형평을 강조하여 사교육 시장을 억제할 필요도 없다. 어차피 세계적 대학경쟁력을 갖추기...

2024-03-15 05:00
尹, 전남 늘봄학교 현장 찾아…"적기에 신속 지원·협력 잘 챙길 것"

늘봄학교 강사와 관계자에게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에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의 늘봄학교 현장 방문에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함께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김영록 전남지사, 김대중 전남교육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3-14 16:25
의대 증원 80%는 지방대에?..교육부 "정해진 것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 거점대학 의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비수도권에는 의대 증원분 2000명의 80% 정도인 1600명을 배분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수도권과 지역을 2대 8로 배정해 의대 정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학의 정원을 늘려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 의료기관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2024-03-14 15:30
한동훈, ‘낙동강 벨트’ 공략…“부산에 정말 잘하고 싶다"

한 위원장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를 시행한 지 오래됐지만 크기는 작은 나라 아니냐. 중앙이 직접 (지원) 할 때 손해가 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중앙 정부의 지역 직접 지원 법안 추진은 한 위원장이 앞서 7일 경기 수원을 찾아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한...

2024-03-14 15:23
이재명 “대전, 총선 리트머스 시험지...대한민국 운명 결정”

그러면서 “늘려도 부족할 판에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을 아무런 이유 없이 대대적으로 삭감했다”며 “막상 사고를 쳐놓고 비판 쏟아지니 내년에는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큰소리를 친다. 늘릴 걸 왜 줄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정치의 주체임을, 대한민국 주권자임을 보이는 그...

2024-03-14 14:53
尹, 호남 첫 민생토론회 "전남 발전에 최선"…영암~광주 '아우토반' 건설 등 약속

2차전지 등 첨단 미래산업 관련 기업인, 학부모, 지역주민, 전남 지방시대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했다.

2024-03-14 14:24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직권남용‧통계법 위반 혐의…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포함“국정 과제였던 주택‧일자리‧소득 통계 왜곡해 홍보 활용”장하성‧이호승 전 실장 등 무혐의…22명 중 절반 재판행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등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방검찰청(박재억...

2024-03-14 14:00
광주~영암 잇는 한국형 아우토반 건설…익산~여수 전라선 고속화

정부가 전남의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해 한국형 아우토반인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완도~강진 고속도로, 익산~여수 구간 전라선 고속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남 남해안권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전남 관광과 미래산업 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4일 전남도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무 번째, ‘미래산업과...

2024-03-14 13:59
한은 “작년 금융권 가계대출 0.7% 증가…2022년 감소 빼고 역대 최저”

한은은 “누적된 미분양물량 등을 고려할 때 지방 부동산시장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고금리 및 DSR 규제 등의 영향도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 대출규제 정책도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한은은 “대출규제 측면에서는 LTV 규제 완화 등의 영향은 이어지겠으나 2월부터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신규 도입된 만큼 일부 가계의...

2024-03-14 12:00
NH농협손보, 가축 축사화재 안전점검 캠페인 전개

선제적인 사고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축사화재 안전점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축산농가 안전망 구축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손보에서 판매 중인 가축재해보험은 소, 돼지, 말 등 16종의 가축 및 축사 재해피해는 물론 가축 질병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20%~40%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추가 지원된다.

2024-03-14 11:20
동반위, 대구시-중기부와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 개최…역대 최대규모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은 “지역 경제침체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기존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전개돼 온 동반성장 활동의 지방으로의 확산이 필수적이다”며 “동반위는 향후에도 전국 지자체와 동반성장페어를 공동개최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동반성장을 통한 지역현안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2024-03-14 09:02
중부발전, 베트남 첫 진출 사업 '반퐁 발전소' 준공…25년간 운영·정비 수행

중부발전은 13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김동준 미래사업단장을 비롯해 사업주인 일본 스미토모 상사, 베트남 중앙정부 차관, 칸호아성 지방 당 위원회 비서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퐁 발전소' 종합 준공식을 열었다. 반퐁 발전소는 베트남 중부 칸호아성 반퐁 경제 자유구역 내에 있는 설비 규모 1320MW(메가와트) 발전소로 660MW 2개 호기로...

2024-03-13 17:51
소방관 2명 순직한 문경 공장 화재…“이틀 전 경보기 강제 정지”

한편 소방청은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통일된 예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훈련 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소방청은 이를 통해 순직자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 지원을 확대한다.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해 소방관의 국립묘지 안장 요건을 대폭 확대한다. 유가족의 생계 자립과 자녀 교육도 지원한다. 소방 기관 및 산하 단체 등에 유가족 우선...

2024-03-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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