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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돌봄 등 이용대상 전 국민 확대…융합형 돌봄ㆍ가격탄력제 도입
    보육·돌봄 등 이용대상 전 국민 확대…융합형 돌봄ㆍ가격탄력제 도입
    먼저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약자 복지와 서비스 복지, 복지재정 혁신을 추진한다. 약자복지는 은둔·고립가구, 가족돌봄청년, 취약중장년 등 새로운 유형의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사회보장제도 내실화를 통해 사회격차를 완화하고, 출산·양육·주거·교육·의료 등 핵심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다. 서비스 복지...
    2023-05-31 12:09
  •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 부족 사태 해소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경을 편성하지 않아도 세계(歲計)잉여금과 기금 등의 가용 재원으로 세수 부족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출입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세수 펑크...
    2023-05-30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기획재정부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14:00 복권위원회(서울지방조달청) △실험적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 개시 △2023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31일(수) △부총리 14: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2023년 4월...
    2023-05-29 09:10
  • 작년 난임시술 환자 14만명…여성 1인당 진료비 321만원
    작년 난임시술 환자 14만명…여성 1인당 진료비 321만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2인 가구 월 622만2000원)에는 본인부담에 대해 회당 최대 110만 원이 재정으로 지원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추가로 시술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지자체별로 지원 여부·금액 편차가 커 별도 지원이 없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가구는 난임시술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다. 불임·난임시술 인구...
    2023-05-25 13:23
  • [단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속도내나?…사업 범위 넓히고, 속도 높일 특별법 나왔다
    [단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속도내나?…사업 범위 넓히고, 속도 높일 특별법 나왔다
    해당 법안은 재정비사업 범위에 단일 공공임대주택 단지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이 일부 포함된 공동주택 단지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사업 주체가 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소유하는 경우, 지구지정 제안 시 정비사업계획 승인을 포함해 제안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속도를 높이도록 했다. 이 밖에 △고밀도 개발 특례 △기존 입주자 보호를 위한 임대주택...
    2023-05-24 15:30
  • 대한건설협회 “내년도 SOC 정부 예산 31조 원 이상 편성 필요”
    대한건설협회 “내년도 SOC 정부 예산 31조 원 이상 편성 필요”
    대한건설협회는 내년도 SOC 예산이 31조 원 이상 편성되도록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내년도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을 고려한 적정 SOC 투자 규모는 31조 원으로, 내년도 경제성장률 2.4%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GDP의 2.49% 수준인 약 59조 원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2023-05-23 13:37
  • 미국 이어 중국까지...부채에 허덕이는 세계경제
    미국 이어 중국까지...부채에 허덕이는 세계경제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난은 주 수입원이던 기존 산업이 낙후한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과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여파로 악화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엄격한 방역 정책에 따라 집단검사와 격리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반면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토지 판매 세입은 감소한 것이다. 허강시는 2020년 55억7000억 위안 규모의 부채 원금과...
    2023-05-22 15:46
  • 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 유지…정부 "우리 경제 긍정적 시각 여전"
    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 유지…정부 "우리 경제 긍정적 시각 여전"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선 “정부조치로 빠르게 진정됐으나, 공기업과 지방정부의 우발채무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채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후로 과거 평균보다 늘었으나, 선진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재정부담 요인으로는 지난해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고령화로 인한 지출 증가 등을...
    2023-05-19 17:41
  • 기재부, 공공기관 직무급 확산 위한 설명회 개최
    기재부, 공공기관 직무급 확산 위한 설명회 개최
    기획재정부는 19일 서울지방조달청(대강당)에서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체계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직무급 도입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기재부 공공정책국과 직무급점검단...
    2023-05-19 14:00
  • 플라이강원, 경영난으로 20일부터 국내선 운항 중단
    플라이강원, 경영난으로 20일부터 국내선 운항 중단
    도는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145억 원을 플라이강원에 이미 지원했고 올해는 22억 원의 지원 예산을 확보했다"며 "양양군과 함께 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6년까지 화물터미널 구축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307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대책 없이 무조건적인 지원은 도민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2023-05-18 22:18
  • [CEO 칼럼] 지역소멸, SK E&S는 어떻게 대응했나
    [CEO 칼럼] 지역소멸, SK E&S는 어떻게 대응했나
    창업교육기관과 합작…창업가 육성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정책으로 지방재정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인구감소지역과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 원을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실시되는 고향사랑기부제도 관계인구활성화에 좋은 솔루션이 될 것이다. 또한 더본코리아는 지역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상품을...
    2023-05-16 05:00
  •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동부지검에는 보이스피싱 합수단, 북부지검에는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이 출범했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범죄를 발본색원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전문적인 수사 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시기상 검찰 수사권 확보를 위한 의도라는 얘기가 돌았다. ‘검수원복(검찰수사권 복원)’을 위해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한 장관은 ‘수사기소권 분리...
    2023-05-15 15:00
  • 경제채권전문가 83% “추경 한다”…적자국채 발행 불가피[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①
    경제채권전문가 83% “추경 한다”…적자국채 발행 불가피[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3일 “현재로서는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다수 전문가들은 세수부족 심화와 수출·내수 경기 부진으로 추경 편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예상보다 저조한 세수 실적이 예상되면서 추경 일반 요건 중 예측불가능성과 보충성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며...
    2023-05-14 18:00
  • 수도권 기업 10곳 중 3곳 “5년 내 지방 이전 고려”
    수도권 기업 10곳 중 3곳 “5년 내 지방 이전 고려”
    이어 ‘규제의 적극적 해석 등 중앙·지방정부의 행정 지원’(19.7%),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13.1%) 순이었다. 세제 혜택을 첫손에 꼽은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법인세 감면(58.6%)과 취·등록세 및 재산세 등 투자세액공제(27.6%)가 의사결정에 큰 역할을 했다고 답했다. 지방 이전이나 신·증설을 고려하지 않는 기업들에 어떤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면 효과가 있을지...
    2023-05-12 09:34
  • 기재차관 "조기 경기 반등 위해 세제ㆍ금융ㆍ기업 지원 강화"
    기재차관 "조기 경기 반등 위해 세제ㆍ금융ㆍ기업 지원 강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조속한 경기반등을 위해 내수･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융지원, 기업애로 해소 등 전방위적 정책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 및 소비회복 흐름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2023-05-12 08:48
  • 코로나19 대응 지출 종료에 재정적자 소폭 감소…국가채무는 20.2조 증가
    코로나19 대응 지출 종료에 재정적자 소폭 감소…국가채무는 20.2조 증가
    등에 따라 국고채 상환액(24조8000억 원)이 발행액(17조8000억 원)을 초과해 2월 말 잔액(1061조 원)보다 감소했다. 다만 전년 말 대비로는 국고채·외평채 잔액이 늘면서 20조2000억 원 순증했다. 기재부는 월간 재정동향에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산출·공개하고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한다. 참고로 지난해 지방정부 채무는 34조2000억 원이었다.
    2023-05-11 10:00
  • 이대로 가면 5년 뒤 나랏 빚 1500조...예타 면제 ‘역주행’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이대로 가면 5년 뒤 나랏 빚 1500조...예타 면제 ‘역주행’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에는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돌파했고, 올해에는 66조 원 넘게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이런 추세라면 윤석열 정부 임기 완료 시점인 2027년 국가채무가 1500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지난해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중앙정부에 대한...
    2023-05-11 05:00
  • 시진핑, 새 금융당국 수장에 지방정부 출신 인사 ‘깜짝 임명’
    시진핑, 새 금융당국 수장에 지방정부 출신 인사 ‘깜짝 임명’
    블룸버그는 "지방정부 운영과 재정에 대한 리 신임 국장의 통찰력이 지방정부들의 오랜 부채 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가 총 23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26%에 달하는 규모다.
    2023-05-10 17:08
  • “日대학 통폐합 ‘벤치마킹’ 필요…메뉴얼·법개정 관건”
    “日대학 통폐합 ‘벤치마킹’ 필요…메뉴얼·법개정 관건”
    예상, 지방 중소규모 사립대 중심의 입학정원 미충족, 또 이로 인한 지역사회 부정적 영향 예상 등 (한국과 비슷한) 일본 대학구조개혁의 배경이 있다”고 했다. 일본 대학구조개혁 방향에서는 ‘도전하고 노력하는’ 사립대에 정부 재정을 지원해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을 준다는 점이 눈에 띈다. 경영위기대학 중 통폐합으로 경영 개선을 추진하는 대학에...
    2023-05-10 14:00
  • 서부권 광역급행철도ㆍ영월~삼척 고속道 등 5개 사업 예타 대상 선정
    서부권 광역급행철도ㆍ영월~삼척 고속道 등 5개 사업 예타 대상 선정
    신규 선정된 5개 예타조사 대상사업은 향후 조사수행기관(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정, 전문연구진 구성 등 사전절차를 거쳐 예타 조사에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 최상대 차관은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는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2023-05-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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