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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하고 잇슈] ‘자료제출 강요’ 발언에 멈춘 복지위...‘의대정원’ 핫이슈
    [국감 하고 잇슈] ‘자료제출 강요’ 발언에 멈춘 복지위...‘의대정원’ 핫이슈
    야당은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늘렸다는 여당 주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고, 여당은 야당이 무조건 사실과 다르다고만 한다고 반박했다. 충남대와 충남대병원, 부산대와 부산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위 국감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중심으로 질의가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 모두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면서도 여야...
    2023-10-18 15:08
  • 서울지하철 노조 “다음달 9일 총파업 돌입”
    서울지하철 노조 “다음달 9일 총파업 돌입”
    이양섭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 위원장은 “공공장소와 이용 시민이 많은 역을 중심으로 하는 ‘묻지마 테러’ 위협이 난무하는 시기에 인력감축안은 시민의 안전과 직원의 안전을 내팽개치겠다는 것”이라며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은 무임 수송 손실과 버스 환승할인 그리고 수송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달 7일부터...
    2023-10-18 10:56
  •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교육위원은 “의대 정원 확대가 지방 의료 인력 양성으로 이어지려면 의대 신설과 국립 대병원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은 “광주 지역 의대 졸업자 중 20%가 수도권에 근무하지만, 전국 의대 졸업자 중 광주지역 취업률은 4.5%에 그친다”며 “특히 전남대 병원 15%, 화순전남대병원 23% 각각 정원을 채우지 못해 진료지원...
    2023-10-17 15:09
  • 교육예산 7조1000억원 삭감에...“재정·인력 없이 교육활동 보장 못해”
    교육예산 7조1000억원 삭감에...“재정·인력 없이 교육활동 보장 못해”
    시도교육청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8조8859억 원으로 올해보다 6조8748억 원(9.1%) 감소했다. 이에 전교조는 “정부는 자신들이 자초한 내국세 감소분을 시도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통해 메꾸라며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30만 교사들의 요구에 말로는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인적·재정적 대책은...
    2023-10-17 14:01
  • 한경연, “지방대학ㆍ지역 인재 육성 위해 ‘특구책’ 마련해야”
    한경연, “지방대학ㆍ지역 인재 육성 위해 ‘특구책’ 마련해야”
    보고서는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방대학 발전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재정립 △지역균형발전 전담 주무행정부처 설치 △대학 재정투자 확대 △특(특성화)ㆍ구(구조조정)ㆍ책(책무강화) 전략 △대학운영 거버넌스 개편 등을 제시했다. 지방대학의 특성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과감한 지방대학 구조조정과 함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2023-10-17 11:00
  • 세수 부족에 교육교부금 11조 줄어든다…“교육의 질 하락 우려”
    세수 부족에 교육교부금 11조 줄어든다…“교육의 질 하락 우려”
    올해 세수 결손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감소 규모가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세수 악화에 대비해 각 교육청이 교육비 특별회계 재원 중 일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고 있지만 일부 교육청은 안정화기금으로도 줄어든 보통교부금을 메우지 못할 것으로 봤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2023-10-16 13: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기획재정부 16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1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비공개)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2023-10-15 08:52
  • UAE 대통령 방한 순연…대통령실, "300억 달러 투자, 차질 없다"
    UAE 대통령 방한 순연…대통령실, "300억 달러 투자, 차질 없다"
    최 수석 설명을 종합하면, UAE와 한국 간 실무는 2채널로 기획재정부 금융투자지원단과 산업은행 UAE 투자협력센터가 무바달라 내 SIP 팀 등 전담 조직과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의가 진행 중이다. 올해 1월 이후 현재까지 UAE 아부다비 현지에 방문하거나, UAE 측 인사가 한국에 오는 등 여러 차례 만나 합의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중이라는 게 대통령실...
    2023-10-12 16:40
  • 감사원 "국세청, 오승환 일본 진출해 납세 의무 없는데도 세무조사"
    감사원 "국세청, 오승환 일본 진출해 납세 의무 없는데도 세무조사"
    감사원은 "비거주자에 해당해 탈루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비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세무조사를 받는 등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됐다"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앞으로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납세 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를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이...
    2023-10-12 14:00
  • “전날 중국 증시, 당국 경기 부양 기대감에 상승”
    “전날 중국 증시, 당국 경기 부양 기대감에 상승”
    추가 발행될 경우 지난 3월 설정한 재정적자 한도를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수 지방정부는 특수 리파이낸싱 채권 발행 계획을 지속해서 발표하고 있다”며 “8년 만에 중국 국가팀 센트럴 휘진 인베스트먼트가 4대은행의 4억7000만 위안 규모 A주를 매수했고, 향후 6개월 내 추가 매수 의사를 시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CSRC는 적정 시기에...
    2023-10-12 11:22
  • 1~8월 나라살림 적자 66조…국가채무 1100조 돌파
    1~8월 나라살림 적자 66조…국가채무 1100조 돌파
    코로나19 위기 대응 지원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감소로 총지출이 크게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월 말 기준 37조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걷은 돈보다 지출로 쓴 돈이 이만큼 많다는 의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2023-10-12 10:05
  • 교육부, 유아학비 지원금 5만 원 인상 추진
    교육부, 유아학비 지원금 5만 원 인상 추진
    지원금 인상을 위해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 교육청이 보통교부금으로 유아학비를 일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우선 만 5세에게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나이를 3∼4세까지 낮출 계획이다. 2025년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모델을 출범에 대해 이 단장은 "정부조직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2023-10-11 21:48
  • [오늘의 국감] 9·19 합의 등 ‘尹정부 심판론’ vs ‘文정부 책임론’ 공방
    [오늘의 국감] 9·19 합의 등 ‘尹정부 심판론’ vs ‘文정부 책임론’ 공방
    이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연속 흑자였던 건보 재정은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섰고, 2017년 20조 원이 넘었던 건보 적립금은 2025년에 소진이 예상된다”며 “복지 포퓰리즘의 참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지방 필수 의료인력 부족 등을 지적하며 의대 정원 수 확대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전남권 등 지방 국립의대 신설과...
    2023-10-11 15:36
  • 중국, 본격적 경기부양 나서나…“최소 1조 위안 추가 국채 발행 검토”
    중국, 본격적 경기부양 나서나…“최소 1조 위안 추가 국채 발행 검토”
    7%에 해당해 그렇게 많지는 않다”면서도 “그러나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한 민간수요, 긴축된 지방 재정 상황, 지속적인 부동산 침체를 고려하면 합리적인 고려 대상”이라며 “중앙정부의 부채비율은 여전히 낮고 재무환경도 꽤 건전하다”고 덧붙였다. 고대영 기자
    2023-10-11 14:52
  • 與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 vs 野 “의사 부족 대책 수립해야”
    與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 vs 野 “의사 부족 대책 수립해야”
    그러면서 “건강보험이 돌봄까지도 상당 부분 떠맡아야 하는 왜곡 현상이 발생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과도한 부담을 하게 된다”며 “요양과 돌봄이 각각의 목적대로 운영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지방 필수 의료인력 부족과 소아 의료 인원 부족을 지적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의사 정원 수 확대 계획을 하루빨리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2023-10-11 14:48
  • “올해 대학원 10곳 중 9곳 정원 미달…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워”
    “올해 대학원 10곳 중 9곳 정원 미달…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워”
    서 의원은 "지방 소규모 대학원일수록 외국인 유학생 유치 여부가 대학원 재정확보 등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다"며 "유학생 유치가 존립 여부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대학의 학업여건과 수업역량을 넘어선 유학생 유치는 오히려 국내 학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유학생 관리방안 등 제도를 개선할...
    2023-10-11 14:30
  • ‘중기부 국감’ 지역화폐ㆍ재난지원금 환수 등 최대 쟁점?
    ‘중기부 국감’ 지역화폐ㆍ재난지원금 환수 등 최대 쟁점?
    재정이 열악한 지방은 발행액을 줄이거나 사업을 접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화폐 사업은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어서 중기부 국감에서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기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행안부에 예산 편성 요청이나 예산 삭감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2023-10-10 16:15
  • “공시 합격했지만 1년간 백수”...지방공무원 2857명은 ‘대기중’
    “공시 합격했지만 1년간 백수”...지방공무원 2857명은 ‘대기중’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에 어렵게 합격했지만 아직 정식 임용되지 못한 대기자가 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길게는 1년 간 자리가 나길 기다리며 아르바이트나 실무수습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임용 대기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2023-10-10 13:20
  • [국감 하고 잇슈] 국정감사 첫날…원희룡 “주택공급 확대” 방문규 “원전 생태계 복원”
    [국감 하고 잇슈] 국정감사 첫날…원희룡 “주택공급 확대” 방문규 “원전 생태계 복원”
    그는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과감히 이양해 맞춤형 자치모델을 구현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우발채무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수단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지역현장의 각종 규제를 혁신하는 등 국민이 직접 체감하실 때까지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2023-10-10 11:20
  • “문제는 정치야”…경제 발목 잡는 시진핑과 리창 [중국 위기에 나타난 새 정치지형]
    “문제는 정치야”…경제 발목 잡는 시진핑과 리창 [중국 위기에 나타난 새 정치지형]
    과거 화타이자산운용의 왕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통신에 “중국 정부는 소비자에게 현금을 직접 제공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며 “상대적으로 재정 상태가 나은 지방정부가 시도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달리 공격적인 지출을 꺼린다는 비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기업을 옥죄고 부동산 대출을...
    2023-10-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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