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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 주요 일정]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한-필리핀 FTA 추진 공청회 개최, 3월 담배시장 동향(4월 22~26일)
    2차관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지방조달청) △2019년도 3월 담배시장 동향(석간)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복권기금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마련 및 추진 27일(토) △홍남기 부총리, 제2차 일대일로 정상포럼 참석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22일(월) △산업부 장관 투르크·우즈백·카자흐 4.16~4.23 출장 △무역협회-옥타간 업무협약 체결...
    2019-04-22 08:2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4월 28일)
    2차관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지방조달청) △2019년도 3월 담배시장 동향(석간)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복권기금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마련 및 추진 27일(토) △홍남기 부총리, 제2차 일대일로 정상포럼 참석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22일(월) △산업부 장관 투르크·우즈백·카자흐 4.16~4.23 출장 △무역협회-옥타간 업무협약 체결 및...
    2019-04-21 09:58
  • 인사 종합 (4월 10일)
    강고원 △자치분권제도과 정찬형 △지역균형발전과 박상국 △재정정책과 홍자은 △지방세정책과 김혜영 △지역일자리경제과 김두수 △지방규제혁신과 서왕장 △의정담당관실 권오정 △국내훈련(한국외대) 하상우 △재난구호과 최상원 △재난안전점검과 허인수 ◇기술서기관(전산) △공공데이터정책과 조만희 △전자정부정책과 이원규 △스마트서비스과 김동학...
    2019-04-10 18:25
  • [예타개편] 부산·대구·대전 등 광역시 유리…수도권은 경제성이 좌우
    [예타개편] 부산·대구·대전 등 광역시 유리…수도권은 경제성이 좌우
    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의결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보면, 앞으로 종합평가 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하게 적용되던 가중치가 비수도권을 배려하고 수도권의 역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엄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함께 수도권·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2019-04-03 11:06
  • [예타개편] 비수도권 가점 확대하고 수도권 역차별 해소
    [예타개편] 비수도권 가점 확대하고 수도권 역차별 해소
    수도권에 대해선 균형발전 항목이 삭제되고 경제성 가중치는 60~70%로, 정책성은 30~40%로 조정된다. 임영진 기재부 타당성심사과장은 “그동안 수도권은 수요가 충분해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았는데, 균형발전이 빠지면 마이너스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제도개편의 혜택은 주로 지방거점도시가 받게 될 것이다”며 “지역균형발전...
    2019-04-03 10:01
  • [주간 주요 일정] 농식품부 장관 이탈리아 방문, 해양환경조사연구원 준공,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본격 출범(3월 18~22일)
    [경제] ◇기획재정부 18일(월)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방향(석간)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기재부 2차관 15:30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시도의원)(세종청사) △2019년 조세지출기본계획 수립(석간) △2018년 어류양식동향조사 결과(잠정) 20일(수) △기재부 2차관 10:00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민간위원)(서울지방조달청)...
    2019-03-18 08:43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3월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방향(석간)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기재부 2차관 15:30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시도의원)(세종청사) △2019년 조세지출기본계획 수립(석간) △2018년 어류양식동향조사 결과(잠정) 20일(수) △기재부 2차관 10:00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민간위원)(서울지방조달청)...
    2019-03-17 10:22
  • [주간 주요 일정]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개최, 한·미 FTA 발효 7년차(2018년) 교역 동향, 한-중 항공회담 결과 발표(3월11~1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민간투자 활성화 협의회(서울지방조달청)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1일(월) △산업부 장관 3.10~3.16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출장 △산업부 차관 10:00 본회의(국회) △전안법 등 제품안전 관련 법·제도 직무교육을 통한...
    2019-03-11 10:35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일~3월 1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민간투자 활성화 협의회(서울지방조달청)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1일(월) △산업부 장관 3.10~3.16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출장 △산업부 차관 10:00 본회의(국회) △전안법 등 제품안전 관련 법·제도 직무교육을 통한...
    2019-03-10 10:29
  • 빚 감추고 분식회계로 ‘흑자둔갑’… 혈세로 ‘성과급’
    빚 감추고 분식회계로 ‘흑자둔갑’… 혈세로 ‘성과급’
    2017년 1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2014∼2015년 총 9637억 원 상당의 국책사업 공사에 대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준공 처리한 한국농어촌공사를 적발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 수사 의뢰 및 징계 등 제재 조치를 취했다. 공사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경영실적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이런 행위를 했고, 그 결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
    2019-03-07 17:46
  • 고가 1주택·단독주택 세부담 늘어난다…재정특위 권고안 제출
    고가 1주택·단독주택 세부담 늘어난다…재정특위 권고안 제출
    세부 정책과제로는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정보 통합 공개 △건강보험의 기금화 추진 △건강보험의 국가재정 편입 △‘톱다운’ 방식의 예산제도 보완 △국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나라살림 정보 제공 △알기 쉬운 예·결산 정보의 제공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제고 △전략적 지출검토(Spending Review) 제도 도입 등을 최종 권고안에 포함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9-02-26 12:30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수소 기술로드맵 수립 착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및 시행(2월 25일~3월 1일)
    [경제] ◇기획재정부 25일(월) △기재부 2차관 16:0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지방조달청)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18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미정) △기재부 1차관 09:30 한-이집트 비지니스 포럼(대한상의) △기재부 2차관 16:3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서울지방조달청) △KDI-ADB, ‘아시아 국가의...
    2019-02-25 09:15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5일~3월 1일)
    ◇기획재정부 25일(월) △기재부 2차관 16:0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지방조달청)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18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미정) △기재부 1차관 09:30 한-이집트 비지니스 포럼(대한상의) △기재부 2차관 16:3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서울지방조달청) △KDI-ADB, ‘아시아 국가의 민간투자사업을...
    2019-02-24 11:0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8일~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KDI-RPC(영국 규제정책위원회), '한국과 영국의 규제개혁정책: 제도와 성과’ 공동워크숍 개최(석간)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주한EU대사 면담(비공개) △홍남기 부총리, 주한 EU 대사 면담 △2017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KDI 정책포럼) ‘거시건전성 관리에 있어 단기성과 중심 정책결정의 위험성...
    2019-02-17 10:31
  • 군산시장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을”…홍남기 “적극 검토”
    군산시장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을”…홍남기 “적극 검토”
    큰 화답을 받았다”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는 국비를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수준인 90%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추가 건의했다. 홍 부총리는 “국고보조율 문제는 부산 북구청장 말씀대로 재정 자주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변별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관계부처 간에 협의가 막바지 단계에 와있어 2월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9-02-08 17:39
  • 문 대통령 “지자체 스스로 일자리 창출ㆍ규제 혁신해야…자율성 최대 보장”
    문 대통령 “지자체 스스로 일자리 창출ㆍ규제 혁신해야…자율성 최대 보장”
    나가겠다”며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의 방안도 작년에 발표했는데 차질 없이 이행해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임기 내 7대 3으로 개선하고, 6대 4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한 제도 개선도 검토를 지시했다”며 “정부의 복지정책이 지역의 과도한 부담이 되지...
    2019-02-08 13:16
  • [주간 주요 일정] 2018년 국내인구이동,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마련, 부산항 신항 주간선 도로 개통(1월28~2월1일)
    (석간)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제도 견인 ◇공정거래위원회 28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2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19:15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 입니다' 인터뷰(CBS)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 공개 △스마트밴드...
    2019-01-28 08:46
  • 경제ㆍ사회부처 1월 28일~2월 1일 주간일정
    (석간)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제도 견인 ◇공정거래위원회 28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2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19:15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 입니다' 인터뷰(CBS)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 공개 △스마트밴드 관련...
    2019-01-27 10:41
  • 예산 반영 전 '재정효과 떨어뜨리는 규제' 개선방안 마련
    예산 반영 전 '재정효과 떨어뜨리는 규제' 개선방안 마련
    예산 전 분야별로 절감 및 지출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고, 재정분권 추진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가-지방 간 기능조정 추진계획을 다음 달까지 마련해 순차적으로 기능을 이양하고 지방소비세를 확대할 계획이다. 재원의 칸막이 운용으로 탄력적 재원배분을 제약하는 기금·특별회계도 통폐합·조정·융합한다. 방송통신발전기금과...
    2019-01-23 10:00
  • 경제ㆍ사회부처 1월 13일~1월 18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14일(월) △기재부 2차관 14:00 국채시장 전문가 간담회(서울지방조달청) △'국채시장 전문가 간담회' 개최 15일(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니어재단 시사포럼 세미나(은행회관) △2019년 G20 재무차관회의 참석 △(KDI FOCUS)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 16일(수) △부총리...
    2019-01-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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