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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6일~9월 22일)
    국정현안조정회의 10:00 교섭단체 대표 연설(바른미래당)(국회) 14:00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TF(서울지방고용노동청) △임서정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TF' 회의 개최 ◇환경부 16일(월) △조명래 장관 15:00 물관리위원회위원 위촉식(6동 대강당) △환경정책 총 망라한 2019 환경백서 발간(석간) △4대강...
    2019-09-15 10:30
  • [주간 주요 일정]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운영 현황, 밀산업육성법 제정(8월 19~2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신규화학물질 명칭 등 공표(석간) △2018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 발표 22일(목) △이재갑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 15:00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지역 현장방문(엠이엠씨코리아(천안)) △임서정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0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운영기관 모집 △충남 반도체·디스플레이...
    2019-08-19 09: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9일~8월 2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신규화학물질 명칭 등 공표(석간) △2018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 발표 22일(목) △이재갑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 15:00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지역 현장방문(엠이엠씨코리아(천안)) △임서정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0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운영기관 모집 △충남 반도체·디스플레이 일자리...
    2019-08-18 10:16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이르면 내주 입법예고··· 당정 막판 협의중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이르면 내주 입법예고··· 당정 막판 협의중
    31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목표로 현재 기획재정부ㆍ여당 등과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의 결과에 따라 발표 시점이나 담길 내용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더 늦어지면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데는 당정이 공감대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에는 민간택지...
    2019-07-31 13:54
  • [주간 주요 일정] 2019년 세법 개정안, 농생명소재의 가치와 미래, 특고지침 개정안 행정예고(7월 22~26일)
    장년 노동자 간담회(서울지방고용노동청) 15:00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서울지방고용노동청) △임서정 차관 09:00 노동현안 점검회의(서울지방고용노동청) △최저임금 관련 청년·여성·장년 노동자 간담회(석간) △2019년 상반기 노동시장의 특징 △이달의 기능한국인(5,6,7월) 시상식 개최 25일(목) △이재갑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
    2019-07-22 08: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7월 28일)
    장년 노동자 간담회(서울지방고용노동청) 15:00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서울지방고용노동청) △임서정 차관 09:00 노동현안 점검회의(서울지방고용노동청) △최저임금 관련 청년·여성·장년 노동자 간담회(석간) △2019년 상반기 노동시장의 특징 △이달의 기능한국인(5,6,7월) 시상식 개최 25일(목) △이재갑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
    2019-07-21 10:46
  •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이재갑 고용부 장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 고용 상황 고려해야"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이재갑 고용부 장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 고용 상황 고려해야"
    이달부터 지방노동관서에 근로감독관, 고용센터 직원, 노무사로 구성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년연장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정부가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나. “기획재정부에서 인구정책TF를 구성해 논의해 왔다. 단기적으로는 정년 후 재고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일본이...
    2019-07-07 18:30
  • 인사 종합 / 7월 7일
    국무조정실 파견 정용근 △〃 치안정책관 파견 김희규 △경찰대 교수부장 이상률 △경찰수사연수원장 강황수 △서울지방경찰청 경무부장 윤동춘 △〃 생활안전부장 송병일 △〃 수사부장 김갑식 △〃 교통지도부장 김종보 △〃 정보관리부장 이문수 △〃 보안부장 김순호 △〃 경찰관리관 김준철 △〃 기동단장 이광석 △부산지방경찰청 제2부장 전창학...
    2019-07-07 18:15
  • [하반기 경제정책][종합] "세금 깎아줄 테니 투자해달라"…결국 기업에 손 내민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종합] "세금 깎아줄 테니 투자해달라"…결국 기업에 손 내민 정부
    기획재정부는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3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법 개정안 통과일로부터 1년간 현행 1%(대기업)·3%(중견기업)·7%(중소기업)에서 2%·5%·10%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는...
    2019-07-03 09:10
  • 인사 종합 / 6월 30일
    전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고용센터소장 고동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조정숙 △외국인력담당관 엄대섭 △산업보건과장 김동욱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팀장 최영범 △서울강남지청장 나예순 △서울남부지청장 양승철 △서울관악지청장 서범석 △의정부지청장 김남정 △안산지청장 이규원 △평택지청장 이정인 △통영지청장 박종일 △포항지청장 김경태...
    2019-06-30 18:09
  • [하반기 달라지는 것] 근로장려금 연 2회 지급…초음파ㆍMRI도 건강보험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근로장려금 연 2회 지급…초음파ㆍMRI도 건강보험 적용
    기획재정부는 27일 발간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7월부터 개편되는 제도들을 안내했다. 먼저 금융·재정·조세 분야에선 EITC가 연 1회 지급에서 반기별 1회 지급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당해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을 다음연도 5월 신청해 9월 지급받았지만, 앞으론 상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8월 말 신청하면 12월에, 하반기 소득분을...
    2019-06-27 11:00
  • '지역발전투자협약' 11개 지자체 시범사업 착수
    '지역발전투자협약' 11개 지자체 시범사업 착수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균형위와 국토부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조정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송재호 균형위 위원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제도 정착의...
    2019-06-27 06:00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버스 파업 철회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갈등 조정,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등 공공성이 확보되어 그 혜택은 온전히 국민들께 돌아갑니다. 준공영제 도입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엄격한 관리 하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설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과로...
    2019-05-15 11:23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3월 세계식량가격지수, 건설안전 슬로건 선포식(5월 13~18일)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0:00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세종컨벤션)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제103주년 기념 및 제16회 한센인의 날 행사 개최(석간) △독박육아 탈출, 시간제보육이 도와드립니다!(석간)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 발표(석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발간 △2019 개정 누리과정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2019-05-13 09:05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5월 19일)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0:00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세종컨벤션)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제103주년 기념 및 제16회 한센인의 날 행사 개최(석간) △독박육아 탈출, 시간제보육이 도와드립니다!(석간)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 발표(석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발간 △2019 개정 누리과정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2019-05-12 11:08
  • 조정식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협의하겠다”
    조정식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협의하겠다”
    그는 "유치원 교육 공공성 강화와 고교 무상교육 실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유치원 3법, 초중등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입법을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연내 사법개혁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당정은 올해 말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마무리해 권력기관 개혁의 마침표를...
    2019-05-10 12:49
  • 서울 버스 노조 파업 가결…15일 부터 7400대 버스 멈추나
    서울 버스 노조 파업 가결…15일 부터 7400대 버스 멈추나
    보전해주는 제도)로 재정 여건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낫기 때문이다. 서울시 버스기사의 평균 근로시간은 47.5시간이다. 하지만 서울시버스노조는 여전히 일부 장거리 노선의 경우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며 추가 노선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5.9% 임금 인상을 비롯해 정년 연장과 학자금 등 복지기금 연장도 주요 요구 사항이다....
    2019-05-09 18:1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5월 12일)
    ◇기획재정부 6일(월) △구윤철 제2차관, 제28회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연차총회 참석(석간)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 이후 후속조치 계획 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7~10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연차총회(보스니아, 사라예보) △'2019년 지방재정 협의회' 개최(석간) △문제해결형 국민참여방식 온라인토론 개시 8일...
    2019-05-06 10:39
  • 정부, 12개 보조사업 폐지…'성과 부진' 106개 사업 감축
    정부, 12개 보조사업 폐지…'성과 부진' 106개 사업 감축
    기획재정부는 2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회의에 앞서 구 차관은 “보조사업은 규모가 크고 한번 편성하면 지속적인 지출 소요가 발생하는 만큼 재정건전성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며 “사업의 타당성, 관리의...
    2019-04-24 17:00
  • 공적임대 17.6만호, 재개발시 임대주택 20%까지···국토부,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공적임대 17.6만호, 재개발시 임대주택 20%까지···국토부,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과열 재현시 즉시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고 지방주택시장에 대해 필요시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리스크에 대해 지역별 상세 모니터링을 할 방침이다. 또한 이미 발표한 공공택지(19만 호)의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잔여 물량(11만 호) 공급방안은...
    2019-04-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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