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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긴급수급조정 조치 변경안도 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고용안전망 관련 법안 통과 후속조치 계획’을, 보훈처는 ‘2020년 호국보훈의 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고용안전망 후속조치 계획으로 노동부는 내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올해 12월 예술인 고용보험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위법령을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2020-05-26 16:54
  • 정부, 9월까지 연 135조 규모 조달시장 계약제도 전면 혁신
    정부, 9월까지 연 135조 규모 조달시장 계약제도 전면 혁신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민·관 합동 계약제도 혁신 TF 킥오프회의를 주재하고 "경직적 제도운용에 따른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입 애로,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 관행 등 현행제도의 근본적 문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앞으로 업종·단체별 릴레이 간담회, 전문가회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2020-05-15 15:53
  • 문재인 대통령, 국무조정실장에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 국무조정실장에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임명
    '예산통'으로 꼽히는 구 차관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인사제도비서관과 국정상황실장을, 이후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등을 거쳤고 인사, 경제정책, 재정, 예산 분야에서 두루 전문성을 쌓았다. 특히 예산 업무를 총괄하면서 다른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와 원만한 협의를 끌어내는 데 능숙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창원 신임 1차장은 서울 관악고와 고려대...
    2020-05-08 15:10
  • 전국협의회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 위해 중앙정부와 광역ㆍ기초자치단체 역할 분담해야”
    전국협의회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 위해 중앙정부와 광역ㆍ기초자치단체 역할 분담해야”
    통한 재정정책 파트너십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정부는 각 시ㆍ도 단위로 복지사업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복지제도 신설 운영 시 자율적 준수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염태영 전국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은 “지금과 같은 비효율적 복지 정책 운영과 계속되는 기초정부의 복지재정 악화는 지역...
    2020-04-28 17:21
  • 연준, 금기 깬 돈 풀기...’선 넘는다’ 경고음
    연준, 금기 깬 돈 풀기...’선 넘는다’ 경고음
    ‘세계의 중앙은행’으로 통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중앙은행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연준이 오랜 금기를 깨고 있다고 경고했다. ‘경기 부양’이라는 명분 하에 기업과 지방정부에 전례 없는 규모의 대출을...
    2020-04-28 14:25
  • 정세균 총리, 재난지원금 다른 목소리 내는 기재부에 '경고'
    정세균 총리, 재난지원금 다른 목소리 내는 기재부에 '경고'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재정 건정성을 우려하는 기재부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정부 입장이 정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김영수 총리실 공보실장 명의 이메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
    2020-04-23 13:49
  • 도시재생뉴딜ㆍ농어촌개발 사업에 공공건축 디자인 입힌다
    도시재생뉴딜ㆍ농어촌개발 사업에 공공건축 디자인 입힌다
    특히 범정부협의체 산하 3개 실무분과위원회(지역개발, 공공건축제도, 신도시개발)별로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총괄‧공공건축가 확산, 공공건축특별법안 발의,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적용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범정부협의체에는 국건위와 국토부(공동위원장),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2020-04-09 11:00
  • [종합] 정부, 가족돌봄 확대ㆍ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에 3000억 투입
    [종합] 정부, 가족돌봄 확대ㆍ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에 3000억 투입
    정부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가족돌봄비용 확대, 소상공인 및 민간기업 등에 대한 부담금 등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정상적인 등원·등교 개시 전까지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현행...
    2020-04-09 09:29
  • [종합]문재인 대통령 "격리조치 위반,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조치 해야"
    [종합]문재인 대통령 "격리조치 위반,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조치 해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공사 소재지 지역 업체가 공동수급체에 반드시 포함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확대하고 의무예치금액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재난을...
    2020-03-31 14:28
  • "긴급재난지원금 9조 풀어 민생파탄 막는다"…소비진작 효과는 제한적
    "긴급재난지원금 9조 풀어 민생파탄 막는다"…소비진작 효과는 제한적
    원, 지방이 약 2조 원, 8대 2 수준으로 분담한다. 재원은 2차 추경 편성을 통해 마련하며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여건 변화로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국방, 의료급여, 환경, 공적개발원조(ODA), 농어촌,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분야가 삭감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부족하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20-03-30 18: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세종청사) △제3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KOSTAT 통계플러스 2020년 봄호 발간 △2019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31일(화)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020-03-29 10:09
  • 정부 "은행 유동성 외화자산 비율 80%→70% 완화ㆍ외환건전성 부담금 경감"
    정부 "은행 유동성 외화자산 비율 80%→70% 완화ㆍ외환건전성 부담금 경감"
    정부는 26일 개최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국내 외화 유동성 현황을 점검하고 외환건전성 제도 조정 방안을 확정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과도한 자본 유출입 변동성과 단기 차입 등을 억제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제도를 도입했으며 시장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해 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전 세계적으로...
    2020-03-26 10: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지출구조조정' 작업반 착수회의 개최 △‘20년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3월 발행실적 △2019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2019년 어류양식동향조사 결과(잠정) 27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3:3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보건복지부 23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2020-03-22 09:42
  • 전문가, 경제 해법 제시 “재정 통한 일자리 대책보단 산업구조 개편 병행해야"
    전문가, 경제 해법 제시 “재정 통한 일자리 대책보단 산업구조 개편 병행해야"
    이탈리아와 영국도 각각 250억 유로와 120억 파운드의 재정투입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영국, 호주는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중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는 피해기업을 중심으로 금융지원 규모 확대, 이자율 감면, 상환 연장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홍콩, 대만, 싱가포르, 호주, 중국 지방정부 등은 직접 소득지원 조치를 확정하거나 검토 중이다.
    2020-03-17 18:29
  • [종합] 유치원, 초중고 사상 초유 ‘4월 개학’…수능 일정 조정 가능성
    [종합] 유치원, 초중고 사상 초유 ‘4월 개학’…수능 일정 조정 가능성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 교육부는 "장기간 개학 연기를 감안해 실현 가능한 여러 대입일정 변경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돌봄 공백 우려…긴급돌봄 지원 = 개학이 5주일이나 연기되면서 맞벌이 가정 등에서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교육부는 추경 예산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34억 원을 긴급돌봄 지원, 마스크 및 손 세정제 등...
    2020-03-17 1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6~20일)
    14:00 재정관리점검회의(세종청사) 19일(목)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산업통상자원부 16일(월) △산업부 장관 11:00 마스크 관련 업체 현장 방문(경기 포천)...
    2020-03-15 10:40
  • 민주당, ‘반값 등록금’ㆍ‘청년 장관직 신설’ 청년 공약 발표
    민주당, ‘반값 등록금’ㆍ‘청년 장관직 신설’ 청년 공약 발표
    아울러 청년 후보의 국회의원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하향 조정,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제도상 전액보전 기준인 '유효득표수의 15% 이상'을 청년에게는 8%로 낮추고, 반액보전 기준 10∼15%도 5∼8%로 완화할 계획이다.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선 지난해 기준 9개였던 산업단지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을 2024년 50개로 확대해...
    2020-03-08 14: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9~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9~13일)
    현안조정회의(미정)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 정량검사 제도 시행 △제398차 무역위원회 개최 13일(금) △2월 국내 자동차 산업 월간 동향 ◇고용노동부 9일(월) △고용부 장관 08:30 일자리위원회(서울), 10:30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 대책 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30 코로나19 대응...
    2020-03-08 09: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통계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석간) △G20 재무장관회의 결과(석간)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019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019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2020-02-23 09:55
  •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열전] ‘만력신정(萬曆新政)’의 개혁가, 장거정(張居正)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열전] ‘만력신정(萬曆新政)’의 개혁가, 장거정(張居正)
    일조편법(一條鞭法) 세수제도 개혁으로 부정부패 억제 장거정의 개혁이 시행될 무렵, 명나라 조정은 이미 부패가 너무 만연해 있었다. 대지주들은 백성들의 토지를 마음대로 겸병하고 수탈하였다. 그리하여 지주 호족들은 갈수록 부유해졌지만, 반대로 국고는 날이 갈수록 텅텅 비어갔다. 장거정은 토지를 철저하게 재조사하여 황실의 친인척이나 대지주들이...
    2020-02-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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