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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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자치조직권 확대 맞춰 조직개편 작업 착수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따른 조직 정비에 착수한 것이다. 행안부 개정안에는 인구 규모에 따른 자치단체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 폐지와 국장급 한시 기구 설치 시 행안부와 협의 폐지, 인구 100만 이상 시의 3·4급 구청장 보좌기구(4·5급) 설치 시 협의...

2024-01-11 15:00
사회복지시설 3곳 중 2곳은 '우수 등급'

또 전기에 이어 연속 최하위등급(F 등급)을 받은 28개 시설에 대해서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명단을 통보해 개선계획을 수립·점검하도록 하고, 평가점수 상위 5% 내외 시설과 전기 평가 대비 개선 폭이 큰 상위 3% 내외 시설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양로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을 평가하고, 내년에는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2024-01-11 12:00
[단독] 서울시 ‘35세이상 산모 검사비’ 지원한다더니 ‘하세월’…애타는 산모만 ‘발 동동’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해 복지부와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번 정책은 현재 서울 자치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전검사 지원 사업과의 중복 지원 여부, 소득 기준 폐지 등으로 인해 복지부와의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지연되고 있는...

2024-01-11 06:00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3기 신도시 상반기부터 주택 착공[1·10대책]

지방자치단체 그린벨트 해제 가능 물량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 중심으로 2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발굴도 추진한다. 수도권 신도시는 용적률 5%p 이상 상향, 공원 녹지 조정, 자족 용지 10~15% 내 협의 조정 등을 통해 올해부터 3만 가구 이상 물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인력·자본을 추가 투입해 신도시 지구 착공은 6개월 이상 단축할 방침이다. 추가 자본...

2024-01-10 12:20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C 씨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약 100억 원을 횡령한 공무원을 소속기관에 신고했고, 해당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는 징계 면직됐을 뿐 아니라 징역 10년의 사법처분까지 받게 됐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포상금 상한액을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신고자 지원 수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2024-01-10 11:00
대중교통비 환급 ‘K-패스’ 도입…대중교통법 본회의 통과

환급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한다.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용자가 주민등록을 한 거주지를 확인해 지방비를 부담할 지자체를 가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K-패스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의 수집·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근거도 마련됐다. K-패스는 현행 대중교통 할인 서비스...

2024-01-09 20:52
尹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국민 입장에서 정책홍보 고민 해달라"

앞으로는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현수막이 설치될 수 없고, 그 수도 제한되게 돼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모든 국정의 중심을 국민에게 두고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민생 안정, 경제활력 회복, 노동·교육·연금...

2024-01-09 10:59
법사위서 '경제 법안' 다수 처리…'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본회의로

지방자치단체도 지하화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일부 재원을 보조하거나 융자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은 정부가 마련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 방안’에 따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법안이 바탕이 됐다. 법이 통과되면 경인선 구로~도원역 구간, 경부선 서울~당정역 구간, 경원선 청량리~도봉산 구간 등 구도심 개발 사업도 속도를 내게...

2024-01-08 18:06
[Q&A] "10억 원 이하 아담대ㆍ보증부 전세대출 갈아타기…증액은 전세보증금 올랐을 때만"

주택도시기금(디딤돌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금융공사(보금자리론) 등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잔금대출, 중도금 집단대출, 지방자치단체(지자체) 협약 대출 등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없다. 연체 상태인 대출이나 법적 분쟁 상태의 대출도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Q.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약정 이행부 주담대를 받았지만, 아직 기존 주택을...

2024-01-08 12:00
'쌍특검법' 다시 국회로 왔지만…재표결 시점 두고 여야 대치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 범위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절차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4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건희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에게 헌법이 부여한 그 거부권에 부합하느냐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에 대한 의견을...

2024-01-07 13:41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의정활동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 100명 중 15명이 부패·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3년도 광역·기초시의회의 종합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8.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28일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2024-01-04 14:00
중기부,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사업’ 주관기관 모집

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로서 그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현장에서 수행하며 지역의 산업 및 중소기업 육성의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해 왔다.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사업은 지역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테크노파크가 보유한 노후 생산장비를 교체하거나, 신규...

2024-01-04 06:00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그는 "'국토균형발전' 가치에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더한 고도의 국가발전전략인 '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총선용 정치쇼에 불과한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으로 심각하게 오염됐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야심 차게 가장 먼저 말을 꺼낸 집권여당의 대표는 지금 어디에 있나. 국정을 대하는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면서...

2024-01-03 13:23
[단독] "물려받은 땅, 27년간 도로로 불법점유"…법원 "관악구, 밀린 임대료 지급하라"

물려받은 땅을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점유하고 있다며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한 후손들이 승소했다.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나온 결과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성곤 판사)는 A씨의 며느리·손주 등 후손들이 서울 관악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2심에서 “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면서 원고 6명이...

2024-01-03 11:00
공직자 가상자산 한눈에 확인...모든 재산 통합 공개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 공개 대상자의 재산 변동 사항은 3월 말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한편 인사처는 새롭게 개편한 재산공개 시스템이 현장에 잘 정착하도록 안내서 발간 및 전국 시·도 방문 교육을 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 서비스를 시행하고 가상자산도...

2024-01-03 10:28
식약처 “여에스더 운영 쇼핑몰, 일부 부당광고 확인”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고,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한 온라인 유통 문화를 확산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9 10:28
인천광역시, 전국 지자체 최초 재외동포 지원 조례 공포

인천광역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재외동포 지원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천시는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291회 정례회에서 수정 가결돼, 2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시책 추진 및 재외동포 웰컴센터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재외동포와의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2023-12-29 08:57
[단독] '강남역 침수' 맨홀 사망 남매... 법원 "서초구, 16억 배상하라"

당시 폭우 피해와 관련해 법원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물어 첫 배상 판결을 하면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지난해 폭우로 침수된 도로에서 맨홀에 빠져 숨진 남매의 유가족이 서초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맨홀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2023-12-27 11:12
일정 구역 ‘가축 사육 제한’ 지자체장 권한 합헌

지방자치단체가 가축 사육 구역을 제한하도록 한 현행 가축분노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21일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대구 군위군에서 축사를 경영 중인 A 씨는 2014년 축사를 증축한 뒤 2019년 증축 부분에 대해 군위군수에게...

2023-12-26 10:28
"사무장 병원 신고해 1.7억 원 보상"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으로 57억 지급

또한, C 씨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와 관련해 용역업체와 공무원 간 결탁 등 관행적 비리를 폭로했고, 권익위는 보상금으로 800만 원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해당 조직 불법 관행에 대한 경찰 수사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추가 적발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도 증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권익위는 공익신고 보상금으로 8억1379만 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2023-12-2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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