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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보호출산제는 산모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신고를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출생 미신고 방지를 목적으로 한 출생통보제와 함께 추진됐으나, 6월 30일 본회의에선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만 처리됐다. 출생통보제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으나, 보호출산제는 ‘태생의 알 권리’...
    2023-08-26 05:00
  • 양식 수산물 출하 전 방사능 검사 강화…검사량 늘려 민간기관도 방사능 검사
    양식 수산물 출하 전 방사능 검사 강화…검사량 늘려 민간기관도 방사능 검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11년부터 양식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진행해왔으나,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라 이 검사 수요가 증가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박 차관은 “추가되는 검사는 전체 양식장의 단위 해역별 출하 예정 품목을 대상으로 출하 전에 진행하게 된다”며 “국내 전체 양식장은 약 1만2000개이고, 이를 250개 단위 해역으로 나누어 사각지대...
    2023-08-25 13:50
  • 차순도 보건산업진흥원장, ‘한국행정학회 대한민국 리더십 대상’ 수상
    차순도 보건산업진흥원장, ‘한국행정학회 대한민국 리더십 대상’ 수상
    이번 시상식에서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공기업 중 공공부문에서의 모범적인 기관장 리더십을 보여준 9개 기관(공기업 3곳, 준정부기관 4곳, 기타공공기관 2곳)이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차 원장은 취임 이후 △직원들과의 공감을 기반으로 국정과제 및 ESG경영 이행을 위한 4대 전략목표, 12대 전략과제, 54개 실행과제 수립·추진 △임직원...
    2023-08-25 10:42
  • 공정위, 입찰 담합 감시 받는 공공기관 대폭 확대
    공정위, 입찰 담합 감시 받는 공공기관 대폭 확대
    그동안 공정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 대해서만 입찰 자료 제출·협조를 요청할 수 있었다. 최근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공기업 이외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도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올해 12월부터 준정부기관 55곳, 기타공공기관 260곳, 지방공기업 410곳 등 725곳이 새롭게 의무 제출 대상이 된다....
    2023-08-24 13:10
  • [플라자] 국제논란 이어지는 오염수 방류
    [플라자] 국제논란 이어지는 오염수 방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라 후쿠시마현 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농림수산업이나 관광업을 비롯하여 폭넓은 업종에 대한 풍평 대책을 철저히 해 달라”, “국내외의 이해 조성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해야 한다” 등의 호소를 계속하고 있다. 재해지로의 고통 분담을 덧쌓는 것이 더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일본 내에서는 정부의 자세를 제대로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2023-08-24 05:00
  • 'CCTV 한 개소당 2500만원' 예산문제 가장 커…“명확한 설치 기준도 세워야”
    'CCTV 한 개소당 2500만원' 예산문제 가장 커…“명확한 설치 기준도 세워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방범용 공공 CCTV 안전실태조사’ 보고서에서도 “대다수의 CCTV가 범죄·화재 예방 등 안전과 관련한 방범 용도로 설치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명확한 설치 기준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설치돼 CCTV 대수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강남구는 CCTV 관제센터도 최초로 만들었던 만큼 다른...
    2023-08-24 05:00
  • 불량 농약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3000만 원 이하 벌금…11월까지 유통 점검
    불량 농약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3000만 원 이하 벌금…11월까지 유통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국 농약 판매업 등록 56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 농관원은 올해부터 농촌진흥청에서 국내 판매 농약에 대한 유통 검사 업무를 이관해 담당하고 있다. 이번 유통 점검은 불법 농약 유통을 차단해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농약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3-08-23 14:40
  • 정부,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흉기 소지 처벌 규정도 신설 [종합]
    정부,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흉기 소지 처벌 규정도 신설 [종합]
    그는 "범죄 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치안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조직을 재편해 치안역량을 보강하겠다"며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
    2023-08-23 11:16
  • 정부, '묻지마 범죄'에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규정 신설"
    정부, '묻지마 범죄'에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규정 신설"
    그는 "범죄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치안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조직을 재편해 치안역량을 보강하겠다"며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
    2023-08-23 09:35
  • 구제역 백신 접종 '촘촘하게'…고병원성 AI '위험지역 차등 관리' 도입
    구제역 백신 접종 '촘촘하게'…고병원성 AI '위험지역 차등 관리' 도입
    계열사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계열사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부터 계약 농가의 방역관리 계획을 승인받고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의무도 부여한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그간 차단 방역에 효과적이었던 다양한 방역 조치들을 더욱 정밀하게 개선해 가축 질병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며 "내 농장은 내가...
    2023-08-23 05:00
  • 자연재해 피해 '온실' 손해 가장 커…9월 총 손해액 40% 집중
    자연재해 피해 '온실' 손해 가장 커…9월 총 손해액 40% 집중
    풍수해보험은 주택, 온실, 상가·공장(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보험료를 지원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 지자체가 지원해 다른 민영보험에 비해 가입자 부담이 적어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특히 재난위험 지역의 주택에 실거주하는 경제취약계층은 최대 100%까지 지원 받을...
    2023-08-22 12:00
  • 공원 조성계획 어기고 아파트 신축 중단…대법 “무상수용 안 돼”
    공원 조성계획 어기고 아파트 신축 중단…대법 “무상수용 안 돼”
    공공시설‧토지, ‘준공검사’後 관리청에 소유권이전“준공검사 없었다면…부지만 무상 귀속되지 않아” 건설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단지를 조성하지 않고 아파트 신축 사업을 중단했더라도 해당 공공사업 부지를 무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건설사는 애초 지자체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도로와 녹지, 공원 등...
    2023-08-20 10:57
  • 지방세수도 '펑크', 상반기 52조로 전년대비 9.9% 감소
    지방세수도 '펑크', 상반기 52조로 전년대비 9.9% 감소
    진도율 하락은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앞서 나라살림연구소도 국세 감소에 따른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지방교부세가 6조5000억 원에서 7조1000억 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정부는 내국세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를 지방교부세로 지자체에 내려보낸다. 양경숙 의원은...
    2023-08-20 09:19
  • [유주선 칼럼]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개정 필요성
    [유주선 칼럼]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개정 필요성
    직장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단체로 드는 보험을 단체보험이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재난을 대비하거나 사회복지를 위한 차원에서 해당 시민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보험을 시민안전보험이라 한다. 지난해 힌남노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후자인 시민안전보험과 관련된다. 해당 보험의 경우 사망자에 대해 최대 2000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포항시는...
    2023-08-19 10:00
  •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장소에서는 담배 판매를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당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장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에서의...
    2023-08-19 08:00
  • 농업재해 국가 책임 커져야…관련 법안 '줄줄이'
    농업재해 국가 책임 커져야…관련 법안 '줄줄이'
    이원택 의원은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생산비를 보장하도록 했고, 윤준병 의원은 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작물 생산비의 70% 이상을 지원하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재해로 파종·이식을 못하게 된 쌀농가에 벼를 통상적으로 재배했을 때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소득 일부를 지원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2023-08-18 09:49
  • “감옥 화장실 같아” 푸세식 화장실에 경악한 칠레 대원
    “감옥 화장실 같아” 푸세식 화장실에 경악한 칠레 대원
    잼버리 야영장의 화장실 청결 논란은 초반부터 제기됐고 이에 조직위원회 측은 인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청소에 강제 투입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과 6일 직접 나서 화장실을 청소한 뒤 조직위 관계자들에게 화장실 청소를 독려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가 대회 7개월 전 야영장 내 ‘분뇨처리’ 관련 기반 시설...
    2023-08-18 09:38
  • 보안 솔루션 기업 한싹,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통과
    보안 솔루션 기업 한싹,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통과
    한싹의 대표 망연계 솔루션 프로그램 ‘시큐어게이트(SecureGate)’는 전국의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는 등 최다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클라우드 사업 분야에도 집중 투자하며 관련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기존 솔루션을 클라우드로 전환 개발해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 한싹은 자체 개발한 독자 보유 기술들을...
    2023-08-18 08:33
  • [기자수첩] 잼버리 파행은 '모두'의 책임
    [기자수첩] 잼버리 파행은 '모두'의 책임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선 주관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북도'와 대회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면적으로는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책임론' 공방으로 볼 수 있지만, 결국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인 '윤석열 정부'의 다툼인 셈이다. 우선, 주관 지자체인 전북도는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잼버리가 개최된...
    2023-08-18 05:00
  •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포인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파산·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뤄지는 등기·등록의 등록면허세는 예외 없이 비과세한다. 그간 파산·회생절차상 법원 촉탁으로 이뤄지는 법인의 자본금 납입, 증자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 재산권 변동’ 있다고 보고 담세력(조세부담능력)을...
    2023-08-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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