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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이태원 참사와 서울시 재난안전 관리
    [논현로] 이태원 참사와 서울시 재난안전 관리
    즉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관리 책임기관이다. 다음으로 현행 경찰법 제3조와 제4조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공공안녕과 질서유지를 경찰의 임무로 명시하면서, 특히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는 자치경찰의 사무로 하고 있다. 자치경찰 총괄 책임은 광역자치단체장이다. 이태원 참사 관계 법령인 재난안전법...
    2022-11-29 05:00
  • 광주 동구,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대상 선정
    광주 동구,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대상 선정
    이 공모는 지역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공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매년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 공모에는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의 우수사례 16건이 접수됐고,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회에서 2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해 광주시 동구의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충장로운길 지역 브랜딩' 등 7개 사례를...
    2022-11-28 16:38
  • 기재차관 "재정병폐가 효과적인 재정운용 제약…재정비전 2050 수립 추진"
    기재차관 "재정병폐가 효과적인 재정운용 제약…재정비전 2050 수립 추진"
    최상대 차관은 이날 오전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한국경제·재정·행정학회, 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재정비전 컨퍼런스'에 참석해 "인구변화 등에 따른 사회보험 재정위기가 가시화되고 있고, 기후변화, 공급망‧식량위기 등 불확실성의 확대가 우리 재정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건전재정...
    2022-11-25 09:30
  • KDI "재정 확충 위해 교육교부금 개편해야…세입기반 확충도 필요"
    KDI "재정 확충 위해 교육교부금 개편해야…세입기반 확충도 필요"
    우선, 김 위원은 "현재 내국세수에 기계적으로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은 초중고 교육수요자인 6~17세 학령인구의 변화를 반영하고 초중고 교육투자의 안정적·합리적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현행 내국세수 연동방식의 교부금 제도를 전면 개편할 경우 2060년의 국가채무비율은 28.2%p...
    2022-11-24 12:00
  • '수원 세 모녀' 비극 막는다…연락두절 위기가구 직접 파악
    '수원 세 모녀' 비극 막는다…연락두절 위기가구 직접 파악
    연락 두절된 위기가구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가 실거주지, 연락처를 파악해 필요한 정책을 지원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전담팀(TF)’애서 논의돼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2022-11-24 11:30
  • 에스에스차저, 휴게소·도심 ‘집중형 초급속 충전소’ 150곳 추가 운영
    에스에스차저, 휴게소·도심 ‘집중형 초급속 충전소’ 150곳 추가 운영
    에스에스차저는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인구 30만 이상 기초 지자체와 손잡고 동시에 6대 이상 충전 가능한 집중형 초급속 충전소를 전국 50개소 설치할 계획이다. 주로 접근성이 좋은 공용 주차장 및 시민 편의시설을 활용해 충전소를 구축함으로써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장, 운전자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에스에스차저는 지난 10월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한...
    2022-11-24 09:51
  • [논현로] 지방자치·균형발전의 지방시대 열려면
    [논현로] 지방자치·균형발전의 지방시대 열려면
    K-지방소멸지수는 인구 증감률, 지역내총생산(GRDP), 지식산업 비율, 연구·개발(R&D) 비용 등으로 측정된다. 산업연구원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59곳이 ‘소멸위기지역’으로 분석되고 이 중 소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9곳을 ‘소멸위험지역’으로, 나머지 50곳은 ‘소멸우려지역’으로 분류했다. 59곳을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13곳으로 가장 많았고...
    2022-11-2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08:00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14:00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선진화소위원회(국회) △2022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 국제컨퍼런스 개최 △2022년 9월 인구동향 △2022년 10월 국내인구이동 △2022년 3/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24일(목) △부총리 08:00 배출권...
    2022-11-20 09:37
  • [스페셜리포트] 왼쪽은 하나은행 , 오른쪽은 우리은행… 시너지 나오네
    [스페셜리포트] 왼쪽은 하나은행 , 오른쪽은 우리은행… 시너지 나오네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은 9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7%에 달한다. 수지구 11개 동 중에서 4번째로 고령인구가 많은 동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예적금 가입이나 대출 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은행 간 불필요한 고객 유치 경쟁 가능성이 사전에 배제됐다”며 “점포를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한 번에 두 은행의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는...
    2022-11-13 17:00
  • "수도권 인구 집중·고령화 문제 심각…기업 지방 이전해야"
    "수도권 인구 집중·고령화 문제 심각…기업 지방 이전해야"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과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막기 위해 지방 일자리 확충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 균형발전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허 의원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 점검과 향후 중점...
    2022-11-13 14:14
  • '전문대졸 이상' 일자리 온통 서울에…지방 소도시가 쓰러진다
    '전문대졸 이상' 일자리 온통 서울에…지방 소도시가 쓰러진다
    고용 측면에선 상대적으로 고학력을 요구하는 사업체들이 이탈하면서 일자리가 줄어 인구가 추가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방에 일자리를 늘려야겠지만, 그것만으론 청년 등 유출을 막는 게 한계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지방에 머물 때 소득이 높아져야 한다. 기업에 세제혜택을 늘려 임금 증가로 이어지도록...
    2022-11-10 15:13
  • [정책발언대] 지방소멸은 곧 국가소멸, 국가균형발전 이뤄져야
    [정책발언대] 지방소멸은 곧 국가소멸, 국가균형발전 이뤄져야
    지방소멸의 주요 원인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방 인구가 수도권으로 계속해서 이동하기 때문이다. 특히 40대 미만 젊은 층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이 크게 발생했다. 2020년 기준 20~40세 미만 청년 인구 중 54.5%가 수도권에 거주한다는 사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의 젊은 세대 양극화가 심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같은 현상이...
    2022-11-08 05:00
  • [기자수첩] 중소기업 골든타임
    [기자수첩] 중소기업 골든타임
    글로벌 경기 침체와 소비위축, 주52시간제와 인력난, 3고(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얽히고설킨 요인들이 중소기업을 조금씩 주저 앉히고 있다는 말로 들린다. 부채가 많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이 늘어 연쇄 부실 우려가 커진다는 말은 들린지 오래다. 지금은 주름골이 깊어진 수준이지만 방관했다가는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기업이 줄줄이...
    2022-11-03 06:30
  • 주최자 없는 이태원 핼러윈, 법 사각지대에…“경찰 선제적 안전 조치했어야”
    주최자 없는 이태원 핼러윈, 법 사각지대에…“경찰 선제적 안전 조치했어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지역 축제의 관리 문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관리된다.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도 이미 존재한다. 하지만 해당 법과 매뉴얼은 축제를 개최하는 측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2014년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로 인해 안전 관리를 위한 ‘공연법’ 개정도 이뤄졌지만...
    2022-10-31 16: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10) 11월 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외신기자 간담회(한국프레스센터) △기재부 1차관 10:00 배출권 할당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비공개) △배출권 할당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석간) △박일영 前 국제경제관리관, 세계은행 이사 임명 △한훈 통계청장, 탄자니아 통계청 연수단 면담 △202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 근로 및...
    2022-10-30 09:04
  • 인구 감소 문제 해결 위한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출범
    정운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 아닌 한때의 지원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기업과 사회, 가정이 함께하는 범국가 사회운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10-25 16:58
  • [정책발언대]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와 재정투명성
    [정책발언대]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와 재정투명성
    위기, 인구 및 기후 위기 등에 따른 복합재정위험에 대비해 정부는 재정비전 2050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2019년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과제를 콕 찍어 주문했다. 첫째, 국민이 생각하는 나라살림 범위를 기준으로 재정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라는 것이었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재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2022-10-25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KDI 부동산 현안 ‘국유재산 매각 효율성과 정책과제’ 26일(수) △부총리 11:00 ADB 총재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대한상공회의소), 15:00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재부 2차관 08: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10:00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2022-10-23 09:07
  • DL이앤씨, ‘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 견본주택 개관
    DL이앤씨, ‘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 견본주택 개관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조사 심의를 통과한 새만금신항 항만개발 사업(26년 완공 계획)을 포함,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27년 개통 계획),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29년 개항 계획) 등이 완성될 경우 70만여 명의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 새만금지역의 민간투자 유치 촉진과 전북권 경제활력 제고에 따른 도시 경쟁력 강화도 점쳐볼 수 있다. 또 군산 신역세권...
    2022-10-21 14:04
  • [논현로]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치유농업 추진
    [논현로]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치유농업 추진
    지방 인구소멸이 너무나 심각해 정상적 국정 운영을 어렵게 할 정도이다. 지역 소멸 방지 대책의 실패가 수도권 집중화,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 지방 대학의 붕괴로 나타났다. 얼마 전 지난해 9개 지방 거점 국립대의 자퇴생이 신입생의 20%에 달한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지방 대학 입학생 5명 가운데 1명이 떠나는 것이다. 신입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주는 대학도...
    2022-10-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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