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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과 만난 68명 ‘더민초’… “국정운영 마무리하는 인상”ㆍ“정치 쟁점 아닌 정책 쓴소리”
    文대통령과 만난 68명 ‘더민초’… “국정운영 마무리하는 인상”ㆍ“정치 쟁점 아닌 정책 쓴소리”
    이 밖에도 초선 의원들은 지방정부 문제, 대학 소멸과 지방 인구 감소 등 국가균형발전 이슈와 남북문제, 미사일, 군 장병들의 의식주 문제 등 국방 관련 현안 또한 건의했다. 고 의원은 “문 대통령이 초선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격려하며 민주당과 정부가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초선 의원들이 더욱더 혁신성과 역동성을 살려야 한다고...
    2021-06-03 17:05
  • 양승조 대선 공약… "3기 신도시 계획 전면 재검토해야"
    양승조 대선 공약… "3기 신도시 계획 전면 재검토해야"
    그는 "수도권에 27만호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을 가속하는 커다란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가 균형발전의 틀마저 흔들 것"이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수도권 인구 집중을 방지하려면 광역교통망 GTX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도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이라며 "차라리 그 막대한 예산을...
    2021-05-28 15:37
  • '지방대 살리기' 규제 푼다…혁신특화지역 지정
    '지방대 살리기' 규제 푼다…혁신특화지역 지정
    정부가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과 지방대를 살리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교육 관련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방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체계에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2021-05-25 11:05
  • [정책발언대] ‘혼자 빨리’보다는 ‘함께 멀리’
    [정책발언대] ‘혼자 빨리’보다는 ‘함께 멀리’
    지방 소멸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처럼 들리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연스레 우리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시선이 간다. 비대한 수도권을 견제하고 지역 간 자원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책이 시작된 지 20여 년이나 됐기 때문이다. 현황 파악을 위해 관련 지표를 들여다보자. 2019년 기준 비수도권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수도권의 93% 정도다. 비수도권 취업자...
    2021-05-18 05:00
  • 대웅제약, 메디톡스 美 추가 소송에 "한심하고 무책임" 작심 비판
    대웅제약, 메디톡스 美 추가 소송에 "한심하고 무책임" 작심 비판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가 내세우는 보툴리눔 균주의 도용 주장은 이미 소멸시효가 만료돼 해당 법원에서 원칙적으로 더 이상의 소송을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현재 국내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미국 법원에서는 사건을 기각 또는 중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자사의 이득만을 위해 메디톡스가 남발하는 이같은...
    2021-05-17 10:29
  • [대방로] 지방의 위기, 지방대의 위기
    [대방로] 지방의 위기, 지방대의 위기
    올 초부터 교육계에서 가장 이슈가 된 의제 중 하나는 바로 ‘지방대 소멸론’이다. 지방대의 위기 및 생존을 다룬 기사는 지난 3개월간 6000건이 넘었다. 학령인구가 급속도로 줄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지방대가 상당수라는 뉴스는 역설적으로 수험생의 지방대 진학 기피를 초래해 위기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지방대는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2021-05-03 05:00
  • 해수부, 내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50개소 공모
    해수부, 내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50개소 공모
    최종 선정된 대상지는 개소당 평균 100억 원(최대 150억 원, 국비 70%, 지방비 30%)을 지원받아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게 된다. 해수부는 이번 대상지 선정부터 지역의 상생과 화합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그동안 어촌뉴딜사업은 ‘1개 마을-1개 신청’이 주로 이뤄졌으나 내년에는 2개 이상 마을이 화합해 권역계획을 적극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된...
    2021-04-29 11:00
  • “예타, 균형발전 방해” 여야 한마음…與, 예타 완화 필요성 강조
    “예타, 균형발전 방해” 여야 한마음…與, 예타 완화 필요성 강조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지역구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예타가 국가재정 효율화에 기여한 건 인정하지만 부작용의 결과는 수도권 기득권 강화와 지방 소멸”이라며 “균형발전지수를 넣는 보완 정도로 될 게 아니라 예타를 면제하든지 지역 특수성을 반영토록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 거제시 지역구 서일준 의원은 “박정희 정부가...
    2021-04-27 18:21
  • 고향에 기부하는 고향세법 논의만 14년째, 올해 국회 통과될까
    고향에 기부하는 고향세법 논의만 14년째, 올해 국회 통과될까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인구유출로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특히 지역 내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농어촌 지자체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고향세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2021-04-24 07:00
  • 개인정보위, 강원도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구축 업무협약식 진행
    개인정보위, 강원도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구축 업무협약식 진행
    김성호 강원도 부지사는 “강원도는 지방소멸 시대에 대응하여 미래 산업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이 디지털 시대의 핵심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안전한 개인정보의 보호와 적극적인 가명정보의 활용으로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원태 KISA 원장은 “강원 테크노파크와 긴밀히...
    2021-04-16 14:00
  • [대방로] 지역 주도의 국가균형발전
    [대방로] 지역 주도의 국가균형발전
    최근 지방대학의 정원 미달 소식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체감하게 해 주었다. 국민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는 말은 이제 진부하게까지 들린다. 역대 정부는 4대 초광역권, 5+2 광역경제권, 지역행복생활권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추진 전략을 펼쳐 왔다. 과거에는 정부가 주도하고 지역이 참여하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지역이...
    2021-04-07 05:00
  • 코로나 피해 화훼·말 생산 농가…'영농지원 바우처' 100만 원 지급
    코로나 피해 화훼·말 생산 농가…'영농지원 바우처' 100만 원 지급
    선불카드는 9월 30일까지 지정된 업종에서만 쓸 수 있고 사용기간이 지난 후 남은 잔액은 소멸한다. 이의 신청은 다음 달 14일부터 23일까지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심사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바우처를 수령한 할 경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상의 유사 재난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중복 불가능한 지원금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
    2021-04-06 16:26
  • [이슈&인물] "나 같이 사는 사람도 있어야지요"
    [이슈&인물] "나 같이 사는 사람도 있어야지요"
    귀농 5년 차 이동필 전 농식품부 장관 "귀농·귀촌 정책 분리해서 추진""지방소멸 위기, 절실하게 생각…부서 간 칸막이 낮추고 일하는 방식 바꿔야" “알아주는 사람은 없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야지요. 국무위원까지 했지만 고향에서 어머니 모시고 텃밭 가꾸며 노후를 보내고픈 오랜 생각을 실천에 옮겼죠. 죄지은 것도 아닌데 왜 그리 서두르냐는...
    2021-04-02 09:25
  • [랜선 핫이슈] 뉴욕 지하철서 흑인이 아시아인 무차별 폭행·중국 바이두 "삼계탕은 중국 요리" 外
    [랜선 핫이슈] 뉴욕 지하철서 흑인이 아시아인 무차별 폭행·중국 바이두 "삼계탕은 중국 요리" 外
    바이두 백과는 한국인들이 복날 삼계탕을 보양식으로 즐긴다고 소개했지만, 광둥 등 중국 지방과 관련한 추가 설명은 하지 않았어. 바이두 백과 내용과 달리 한국 농촌진흥청은 조선 시대에 닭 요리는 닭백숙이 일반적이었으며, 일제강점기 부유층 사이에서 닭백숙에 가루 형태의 인삼을 넣는 요리가 나왔다고 설명하고 있어.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삼계탕은...
    2021-03-30 11:00
  • 국회서 만난 이재명-박영선, 재난위로금 10만원 공감대
    국회서 만난 이재명-박영선, 재난위로금 10만원 공감대
    경기도가 하고 있지만 다른 지방 정부들도 같이 해주면 좋겠다”고 운을 띄웠다. 이에 박 후보는 “소상공인 매출과 빅데이터를 점검하다 보니 설 이후부터 매출이 회복되고 있는데 서울은 유난히 속도가 늦고 경기도 괜찮았다”며 “서울이 전국 평균 정도의 매출 회복을 끌어 올리려면 위로금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줘야겠다고 결정했다”고 재난위로금을 설명했다....
    2021-03-24 16:15
  • 국회 세계인 장보고 포럼, 발족식 성료
    국회 세계인 장보고 포럼, 발족식 성료
    신우철 완도군수는 축사에서 “장보고의 삶과 업적을 보면 깜짝 놀랄만한 지역 및 국가 발전 전략이 담겨 있다”며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보고의 업적을 다민족 및 다문화를 융합하는 소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상석 사무총장은 “기념사업으로 재외동포 후손을 대상으로 ‘모국과 조상 찾기 운동’ 전개...
    2021-03-24 09:46
  • 전합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전합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전합(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18일 A 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4년 10월 자녀를 출산한 A 씨는 그해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육아휴직을 했다. 이후 A 씨는 2017년 2월에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다. 고용노동청은...
    2021-03-18 15:42
  • 채용 비리 가담자 승진에 금감원 내분 격화…노조, 청와대 특별감찰 청구
    채용 비리 가담자 승진에 금감원 내분 격화…노조, 청와대 특별감찰 청구
    이 지원자는 서울 소재 한 대학을 졸업했지만, 카이스트를 졸업했다고 기재하며 지방 인재 가산점을 받았으며 금감원 인사팀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 그런데도 이 지원자가 필기시험 및 면접점수 합계 기준에서 불합격으로 분류되자 금감원은 공고에는 없던 세평을 도입하며 최종 합격시켰다. A 팀장은 이외에도 수출입은행 김 모 부행장 아들이 필기시험에 탈락할...
    2021-03-15 14:14
  • "기후변화 악화되면 세기말에 국내 야생동식물 6% 멸종 위기"
    "기후변화 악화되면 세기말에 국내 야생동식물 6% 멸종 위기"
    온도상승은 아열대·열대 지방에서 유래된 뉴트리아, 큰입배스 등 외래종의 서식지가 확산할 수 있는 기후환경을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뉴트리아에 의한 피해 예상 내륙습지 수는 온실가스 적극 감축 시 32개, 그렇지 않을 시 120개로, 약 4배에 달하는 생태계 교란 피해 차이가 예측된다. 기후변화는 극한의 가뭄 현상 발생 건수도 증가시켜 내륙습지 소멸의...
    2021-03-11 16:37
  • [대방로] 지역경제 활력 불어넣을 산업단지 대개조
    [대방로] 지역경제 활력 불어넣을 산업단지 대개조
    제조혁신을 바탕으로 청년이 찾아오는 미래형 첨단 산업단지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통해 우수 기업이 입주하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면 지역 청년의 이탈을 막고 도시의 위상을 유지하여 지방소멸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산단 대개조는 산단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회복과 도약을 이루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다.
    2021-03-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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