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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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ㆍ기초지자체 '상생'…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30곳 선정

행안부는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할 때 연계할 수 있는 다부처 협업사업에 해당 사업을 포함하는 등 홍보 및 참여를 지원한다. 산자부는 특화분야 선정과 관련해 지역 내 산업 정보를 제공하고,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 사업과의 연계 등을 모색한다. 참여 연합체는 사업추진 방향과 계획,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2022-03-23 17:11
[2022 경방] 내년부터 탄소중립 이행 본격화…인구구조 변화 적응력↑

지역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인구 감소지역 주도로 '종합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 맞춤형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경제 확산에도 나선다. 온라인 플랫폼 대응 관련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적 협력과 입점업체·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상생 협력 확산을 위해...

2021-12-20 16:30
홍남기 "초과 세수·기정예산 동원한 12.7조원+α 규모 민생대책 시행"

지역 소멸 위기와 관련해선 "초광역권계획 도입, 도심융합특구 조성 등을 통해 비수도권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감소지역은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등 자립역량 강화를 각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해서 고령층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제공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

2021-11-23 09:03
인구소멸 위기 시·군·구 89곳 지정…매년 기금 1조 원 투입

정부는 이들 지자체에 연간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국고보조사업 선정시 가점을 줄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 효력이 19일부터 발생한다. 이번 대상에는 시·군·구 89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행안부는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과 올해...

2021-10-19 11:03
정부, 지방재정 연 5조3000억 원 늘린다…지방소비세 4.3%P 인상

이에 더해 1조 원 규모로 신설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면적·지역소멸도·재정력 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 낙후지역에 집중적으로 배분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기초연금 사업 등의 국고 보조율도 높여 지방비 부담을 2000억 원가량 덜어준다. 정부는 이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연간 5조3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기능...

2021-08-11 14:22
정부, '지방소멸대응양여금' 신설…10년간 매년 1조 원 지자체에 교부

광역지자체 간 조합이 운영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신설되고, 여기에 국가 일반회계에서 양여금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교부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거점지역을 선정해 교통·주거·통신 등 생활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향상하는 중장기(5년 단위)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중앙부처는 계획 자문, 재정·정책금융·규제 완화 등 관련 정책·투자지원 패키지를 마련한다....

2021-08-03 11:36
김영록 전남지사, 민주당에 재정분권 문제점 개선 건의

특위에서 조율한 2단계안은 △지방소비세 4.3%포인트 추가 인상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2조 8000억 원 △(가칭)지역소멸대응기금 신설 1조원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 인상 2000억 원 등이다. 김 지사는 2단계 재정분권안에 찬성하면서 "교부세는 광역과 기초지자체에 꼭 필요한 자주재원으로, 교부세 감소분을 반드시 보전해야 한다"며 "2단계...

2021-07-28 15:55
당정청, 2단계 재정분권안 발표… "지방소비세율 4.3% 추가 인상"

별도로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1조 원 규모로 신설해 광역자치단체 2.5, 기초자치단체 7.5 비율로 나누기로 했다. 당 특위 소속 김영배 의원은 "오늘 문재인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을 마무리하는 입법 발의 안에 합의했다"면서 "(중앙정부)기능 이양에 따르는 2.8 조 원과 자주재원 1조 원을 합쳐서 4.3% 인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1-07-28 13:57
30년來 82개 군지역 84% 소멸 전망…“부동산 보유세 강화해 인구감소지역 재원 확충해야”

이에 보고서는 인구 고령화·저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세원구성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특히 인구 고령화로 축소되는 부동산거래세 대신 보유세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 부동산보유세의 조세부담률은 0.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1.58~2.59% 낮은 편이고 실효세율도 0.15%로 0.17~1.25%와 비교해 낮다. 보유세 강화는 지역 간...

2018-03-27 10:55
제8회 아산의학상, 서울대 박종완·성균관대 이명식 교수 선정

아산사회복지재단은 국내 의과학계 발전을 위해 2011년 조성한 아산의학발전기금을 2012년 300억 원의 규모로 확대해 아산의학상 시상 및 수상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시상대상에 해외 의과학자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기초의학부문 - 박종완 서울대 의대 교수 ‘제8회 아산의학상’ 기초의학부문에는 생명체 유지에 필수적인 산소가...

2015-03-09 19:08
[10월1일 주요뉴스]단통법 오늘부터 시행ㆍ이건희 회장 호전ㆍ'도가니' 피해자 패소 등

지역별로 수도권은 0.1% 하락, 지방광역시는 0.1% 상승했다. 수도권은 서울(-0.1%), 경기(-0.1%), 인천(-0.1%)이 모두 떨어졌다. ◇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소멸시효 지났다" 영화 '도가니'로 널리 알려진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30일 인화학교...

2014-10-01 15:53
[9월23일 주요뉴스] 미국 IS 공습ㆍ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지원ㆍ박태환 자유 400m 결승 등

신용보증기금이 1000억원으로 차입해 1000억원이 늘었다. 현금주의 방식으로 계산한 작년 말 국가채무도 1년 전보다 46조6000억원 늘어난 489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4월 정부가 발표한 작년 국가채무 잠정치(482조6000억원)보다 7조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여기엔 지방정부의 결산 결과가 새롭게 반영됐다. ◇ 복권당첨금 소멸시효 타당성 3년마다...

2014-09-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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