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간 4조 원 이상 투입, 원전 기업과 근로자, 대학에서 원자력 전공하는 학생이 기업 활동과 학업에 전념하도록, 세계 최고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한 윤 대통령은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방침도 밝혔다. 여기에 더해 "합리적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50 중장기 로드맵을 금년 중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반박했다. 의료계 중심으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과하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학 교육 질 하락', '의사 수 증가해도 지역·필수 의료로 안 간다' 등 주장을 한 데 대해서도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은 22일 홈페이지에 올린 '의료 개혁에 대한...
김 교수는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이 더 많은 의사를 고용해도 병원이 손해 보지 않도록 중증·응급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고, 지역에서 대학병원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갖추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정부 정책이 아주 흡족하지 않더라도 지금 만들어진 계획을 발전시킨다면 당면한 필수 의료 붕괴, 지방 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에 따라 병원 소속 대학 교수들이 수술 보조, 응급실 당직 등 전공의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이 심화되자 경남도는 “주요 응급의료기관의 당직 근무표를 사전 확보해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향후 응급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로감을 감축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라고 발표했다.
정부 역시 진료 공백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기획재정부가 20일 현장 다이브(DIVE) 두 번째 일정으로 부산청년센터·부산대학교를 찾아 일자리･지역대학 혁신을 위한 청년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저출산 대책, 청년 정책 등 정부가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 주요 과제의 정책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현장 다이브를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대학 관계자·청년 등이 참석한 이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의료진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 검찰은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과거 ‘의약분업 사태’ 당시 실제 형사처벌 사례가 나온 만큼 이번에도 처벌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의 일선 검찰청은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21일...
여당인 국민의힘은 우선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안'을 관철시킨 이후에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의대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기존보다 2000명 많은 5058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증원 규모를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서 발표한...
연세대) 대학’ 이공계열(4882명)보다 규모가 크다. 이공계 입학을 고려하던 고3은 물론 N수생이 역대급으로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의대 쏠림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학원가는 벌써부터 의대 열풍이 거세다. 학원가는 의대 입시 관련 긴급 설명회를 여는가 하면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점쳐지는 지방 의대의 ‘지역인재전형’을...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은 서울 은평을에 우선 추천(전략 공천)됐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단수 공천 지역은 서울 3명, 부산 3명, 경기 4명, 전남 2명, 경남 1명이다. 서울에는 최재형(종로) 의원, 윤희숙(중·성동갑) 전 의원, 이성심(관악을) 전 관악구의회 의장을 단수 공천했다. 부산에서는 정성국(진구갑) 전...
김 변호사는 1978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그해 제2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행정사무관으로 재직했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5년부터 2001년까지 약 16년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2001년부터는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자폐인 권익 보호에 앞장서면서 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부터 신분증 검사 사실이 확인되면 도용 또는 위조에 속아 술·담배 판매를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등 여러 가지 민생 정책 추진에 적극적이다. 특히 설 연휴 이후 윤 대통령은 "결국은 민생"이라며 부산, 대전 등 지역에 방문해 국민 목소리를 듣고 있다.
윤 대통령은 19일 공식 일정 없이 경내에서...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은 1966년 서울 출신으로 환일고, 서울대 토목공학과, 영국 리즈대 대학원 교통공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기술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정보정책관, 기술안전정책관, 도시정책관, 건설정책국장, 새만금개발청 차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날 박 장관은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에게...
2018년부터 도입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가 지역거점국립대학교에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기관에 의무 채용된 지역인재 대부분이 지역거점국립대 출신이라는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지역거점국립대 출신 편중 현상이 가장 심각했다.
이는 기관내 파벌 형성과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역인재 대상을...
한 총리는 또 의대 정원 증원 계획(내년 2000명)과 관련 "정부와 전문가, 대학들이 고심해서 내린 결정치"라며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국민 1인당 임상의사 숫자가 더 많은 선진국도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큰 규모로 의사를 증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돼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갑작스러운 증원으로 인해 의학교육의 질이 하락하는 것 아닌가 우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대학들이 함께 신중하게 논의하고 검증을 마친 결과치"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각 대학이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진료 정상화 설득 △집단 진료중단을 막기 위한 국민촛불행동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19일 전공의 집단 사직과 진료 중단에 따른 환자 피해 사례와 의료 인력 고충 사례를 전면 조사해 국민 앞에 공개하고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모든 국민과 국민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6일 서울 소재 5개 주요 대학병원...
지원
△지방투자기업의 맞춤형 인력 공급 추진
△신설 양자기술 공동기술위원회를 통해 국제표준 주도 기반 마련
△이집트산 백시멘트 반덤핑조사 최종판정
23일(금)
△산업부 장관 14:00 국회 임시회 대정부질문
△산업부 2차관 11:00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의원회관)
◇고용노동부
19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
윤 대통령은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 방침도 밝혔다. 대통령과학장학금 지급 대상을 학부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 1인당 연평균 2500만 원 지원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대전에서 젊은 과학자 이야기를 듣는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도 윤 대통령은...
거점 국립대 및 지방 소재 국·사립대에 대한 지원 강화 근거를 담은 대학균형발전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지역산업·중등교육을 거점 국립대와 연계한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버넌스 개혁도 병행한다.
거점 국립대에 재정 집중에 따른 타 국립·사립대와의 소위 '역차별' 우려를 고려해 국립대육성사업·대학혁신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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