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심 의료 대응, 따뜻한 늘봄학교'라는 주제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아이 돌봄과 교육을 부모에게 맡기는 '페어런츠 케어'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야 한다고 늘 강조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돌봄 체계가 정착되면 부모님들 부담을 크게 덜...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 의사들이 파업으로 맞서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로 규정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현재...
하지만 이전에 우리가 기득권이라 칭했던 변호사, 언론사 게다가 대학조차도 기득권을 내려 놓은 상황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남아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기득권 지키기는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정부의 2000명 증원은 대학에 소요조사를 바탕으로 정해졌다. 이제 와서 2000명 규모가 너무 많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법고시가 사라지고 로스쿨제...
우 소장은 “수능최저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다. 수능 성적 때문에 탈락하는 학생이 없어서 실질적인 경쟁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수능 준비가 까다로운 지방 학생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대학마다 다른 학생부 반영 방법 등을 미리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필수 의료와 지방의료 붕괴의 다른 원인은 손대지 않고 정원만 크게 늘리는 것은 잘못된 정책 결정”이라며 “신중함과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한 의료정책을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서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시스템을 와해시킬 수 있다. 현 의료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KAMC)는...
정부는 접수된 피해 38건을 지방자치단체로 연계해 위반사항을 점검하도록 했으며, 이 중 17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등 법률 상담을 지원했다.
응급의료기관 대부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차관은 “전체 409개소 중 96%에 해당하는 392개소는 정상 운영되고 있다”며 “공공의료기관 45개소는 진료시간을 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군병원 12개소...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1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실무협의회를 열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경찰청 등은 26일 검‧경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과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과 대형 병원 소재 관할서인 혜화·서초·수서경찰서의...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의 해결책으로는 수가 인상, 진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사고 시 법적 보호장치의 마련 등에 대한 답변이 가장 많았다. 또한, 많은 교수가 점진적인 의대정원의 증원을 요구했다.
홍승봉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의대 교수는 대학병원에서 환자 치료뿐만 아니라 학생 교육, 전공의 수련, 전문학회 활동 및 해외 학문교류 등으로...
중세유럽 대학, 의학 교육서 비롯돼생명 다루는 의사의 희생·봉사 강조한국은 의대 증원에 연일 극한 저항환자 볼모로 과한 지대추구 이해안돼
서양에서 11세기는 여러 가지 변화가 시작된 시기이다. 산업혁명 이후에 비하면 비교할 바가 못 되지만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1세기부터 13세기 말까지 서유럽의 인구가 두 배 증가하였다. 인구의 증가는 많은 변화를...
초등학생부터 의과대학 진학을 위한 준비를 한다는 교육 현실을 보면 우리 사회가 너무나 비정상적이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의 70%가 스트레스나 우울감, 무기력, 불안에 빠져있다고 한다. 지난 5년간 우울증과 불안 장애로 900만 명이 치료를 받았고, 스트레스 고위험은 20%에 이르고, 코로나19 장기화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 비중이 85%를 넘었다는...
한편 대통령실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24일 '그간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방 의료 붕괴 주요 원인인 저수가와 진료전달체계 미비, 의료사고 시 의사의 법적 보호 시스템의 부재 등 원인을 해결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 이제 와서 갑자기 2000명 의대 증원 증원을 발표했다'는 취지로 성명을 낸 데 대해 정면 반박하는 모습도 보였다.
김 대변인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의대생 집단행동에 종합·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혼란이 가중하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2일 오후 10시까지 주요 94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78.5%인 8897명이 사직서를 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지만, 7863명이 현장을 떠났다. 병원별 의사인력의 30~40%를 차지하는 전공의 이탈로 수술 취소·연기 등 피해사례도...
그 결과가 진료과목 정형·성형·피부 쏠림과 지방·필수의료 붕괴일 것이고요. 지난해 제 딸이 머리를 다쳤을 때 집 근처 대학병원에서 수용을 거부해 딸을 안고 2시간 가까이 병원을 찾아 헤맸던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속이 끓어요.
이렇게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동안 대한의사협회(의협)로 대표되는 의료계는 뭘 했나요? 그저 수가 인상만 요구해왔죠? 특히 가파른...
“‘수도권 편법’ 지방의대, 지역의료 강화 취지와 안맞아”
지역사회에서는 “이 같은 지방의대의 실습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이들 대학에 정원을 배정하는 것은 정부의 ‘지역의료 강화’ 의대 증원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지역에 의대를 둔 대학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 필수 의료분야 의사 공급을 늘리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증원을...
이 가운데 88.2%(1만1595명)는 지방권 대학(13개교)에서 발생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세가 가속화하면서 서울 지역 대학 31곳도 정원 618명(4.7%)을 뽑지 못했다. 경인권 대학 35곳 역시 935(7.1%)명의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권 대학 중에서는 서경대 111명, 세종대 53명, 한성대 34명, 홍익대 31명, 국민대 29명, 중앙대 19명, 한국외대 18명...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와 의사단체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필수 불가결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교수들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료 정책이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하루빨리 전공의와 학생들이 희망을 가지고...
자신을 이강석이라 소개한 청년 “아버지의 명을 받아 지방관리들을 시찰하기 위해 비밀리에 내려왔다”라고 했고, 이 말을 들은 경주 경찰서장은 황송하기만 했다.
경찰서장은 “귀하신 몸이 어찌 홀로 오셨냐”며 그를 극진히 모셨다. 그리고 이강석의 암행시찰은 경주를 시작으로 인근의 지역으로 이어졌다.
영천과 안동, 봉화, 칠곡 안동으로 이어지는 순행에...
의과대학의 정원은 2006년 이후 19년 동안 유지됐다. 숫자가 늘어나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변호사의 소득은 줄어든 반면 필수 의료 의사 부족 사태에 직면한 의사의 연봉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이다.
진료과목 쏠림 현상에 따른 필수 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가 의사의 인건비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지방일수록...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범정부 대응을 강화한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국민의힘은 앞서 4호 공약에서 발표한 '도심 철도 지하화'와 '구도심 재개발'을 통해 확보되는 부지를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한 '뉴:홈' 등 공공분양주택과 청년 특화형 공공임대 주택 신축 부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초 발표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의 주요 거점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새롭게 도입된 '민관도심복합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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