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국교육개발원의 '2023년 지방 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0년 개교한 전국 214개 초중고교 중 67곳(31.3%)의 학생 수용률이 적정 수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용률은 학교 신설 계획 당시 수립한 개교 3∼5년 후 학생 수 대비 실제 학생 수용이 적정한 학교 수를 측정하는 지표다. 해당 지표가 70~130% 수준이면 적정한 것으로 보고 70...
인천시는 이 중 광역시 유형그룹 내에서 최우수단체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6천만 원의 재정인센티브(지방교부세)를 받게 됐다.
김상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지방세외수입 교육, 현지 컨설팅 외에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시책을 발굴해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26일(화)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2022년 프랜차이즈(가맹점)조사 결과(잠정)
△통계청,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주요지표 공개
△2024년 윈/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국민 삶에 통계를 한 걸음 더 가까이, 국가통계포털(KOSIS)
27일(수)
△기재부 1차관 09:00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국회), 16:00 기획재정부...
22일 기준 개각 대상에 오른 부처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외교부·국가보훈부 등으로 주로 민생 경제 현안을 다루는 곳이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전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되면서 공석이 된 법무부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도 추가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특별교부금 비율을 현행 3%에서 3.8%로 상향해 교원 인공지능(AI) 교수학습 역량 강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사업계획을 설계하고 지역 간 격차 없는 교원 인공지능(AI) 역량강화 및 디지털 교육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를 4개 그룹(2022년 지방재정분석 자치단체 유형 분류)으로 나눠 올해 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했다.
평가항목은 △지방규제혁신회의 기여도 △지방규제혁신TF 운영 실적 △덩어리(중앙) 규제 개선 노력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노력 등이었다.
수원시는 ‘시 1그룹’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됐고,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억을 받았다....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에 더 충실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김 의장은 “초기 지방자치법을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만들면서 인사·재정·조직권을 다쥐고 의회를 종속적으로 만들어놨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독립성을 확실히 보장하고, 의원 1명당 보좌관 0.5명인 구조도 개선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에만 재정을 맡겨서는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질적 격차를 상향 평준화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도종환·서동용·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유보통합 안착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엄문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국가 재정 및 복지, 안보, 지방 도시 소멸 등의 연쇄적인 재앙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대표적인 요인인 집값, 고용, 교육 문제 해소를 위한 구상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청약 및 연금 제도에 대한 기본 프레임도 깨야 한다. 보육 인프라와 재정 구조 등 사각지대 없는...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속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3대 분야 9개 핵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정부로부터 ‘2023년 보육 정책 관련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14일 서울시는 서울형 주말어린이집, 서울형 0세 전담반 등 ‘3대 분야 9개 핵심 사업’ 추진으로 올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보육 정책 관련 우수 지방자치단체’...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 개최
14일(목)
△부총리 09:00 한-국제통화기금(IMF) 공동 국제 컨퍼런스 서울 광화문(포시즌스), 14:30 세계 여성이사협회 포럼 서울청사(별관)
△기재부 1차관 08:00 일자리 TF 회의 개최(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제12차 일자리TF 회의 개최
△월간 재정동향(12월호) 발간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의대증원 필요하지만 맹점도 봐야지방 의학교육 기반 지금도 열악 수가 급증도 난제…다각적 모색을
전국 40개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입학정원을 2151∼2847명 증원해줄 것과 함께 2030학년도까지 매년 3000명 이상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 2018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8명인 현실이 2030년에는 3.14명으로 늘어나 선진국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읍...
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총 867건을 적발해 채용 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 채용 절차를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에 따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유보통합이 본궤도에 오른 현재까지도 구체적 재정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초·중등 교육의 주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들은 유보통합에 따른 재정 확보에 대한 우려를...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이 삭감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 훼손”이라며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1일 입장문을 내고 “보통교부금의 비율을 줄이고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늘리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과...
보건복지부는 2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 방안(장례·산후조리)’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률은 81.2%다. 핵가족화, 산모 고령화에 따라 산모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서비스 품질 향상과 수출 활성화 등 산업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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