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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한 지방교육재정 운영…97건 282억 규모 위법ㆍ부적정 사례 적발
    부실한 지방교육재정 운영…97건 282억 규모 위법ㆍ부적정 사례 적발
    최근 학령인구(만 6~17세) 감소에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운영실태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022년 10월~2023년 5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점검을 벌여 총 97건, 282억 원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2023-06-06 13: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행정예고 △지방의 수출현장을 찾아 애로를 해소하는 제1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유용한 통계, 편리한 서비스로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한다 △2023년 지역통계발전포럼 개최 △경제교육기관, 경제교육 활성화 위해 머리 맞대 △2021년 일자리이동통계 9일(금) △기재부 1차관 OECD 각료이사회 및 EBRD 신탁기금 서명식(파리, 런던) △기재부 2차관 14:30...
    2023-06-04 09:13
  • [종합] 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사회서비스 시장화·경쟁 체제로 가야"
    [종합] 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사회서비스 시장화·경쟁 체제로 가야"
    각 안건 보고에 이어 전문가들은 '복지국가 전략 및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방향'과 '돌봄·교육, 고용·주거 분야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주제로 구체적 의견을 발제했고, 이에 관계 부처 장·차관들이 답변을 하는 주제별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14개 부처 장·차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05-31 14:40
  • 보육·돌봄 등 이용대상 전 국민 확대…융합형 돌봄ㆍ가격탄력제 도입
    보육·돌봄 등 이용대상 전 국민 확대…융합형 돌봄ㆍ가격탄력제 도입
    먼저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약자 복지와 서비스 복지, 복지재정 혁신을 추진한다. 약자복지는 은둔·고립가구, 가족돌봄청년, 취약중장년 등 새로운 유형의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사회보장제도 내실화를 통해 사회격차를 완화하고, 출산·양육·주거·교육·의료 등 핵심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다. 서비스 복지...
    2023-05-31 12: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기획재정부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14:00 복권위원회(서울지방조달청) △실험적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 개시 △2023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31일(수) △부총리 14: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2023년 4월...
    2023-05-29 09:10
  • [CEO 칼럼] 지역소멸, SK E&S는 어떻게 대응했나
    [CEO 칼럼] 지역소멸, SK E&S는 어떻게 대응했나
    창업교육기관과 합작…창업가 육성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정책으로 지방재정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인구감소지역과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 원을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실시되는 고향사랑기부제도 관계인구활성화에 좋은 솔루션이 될 것이다. 또한 더본코리아는 지역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상품을...
    2023-05-16 05:00
  • “日대학 통폐합 ‘벤치마킹’ 필요…메뉴얼·법개정 관건”
    “日대학 통폐합 ‘벤치마킹’ 필요…메뉴얼·법개정 관건”
    예상, 지방 중소규모 사립대 중심의 입학정원 미충족, 또 이로 인한 지역사회 부정적 영향 예상 등 (한국과 비슷한) 일본 대학구조개혁의 배경이 있다”고 했다. 일본 대학구조개혁 방향에서는 ‘도전하고 노력하는’ 사립대에 정부 재정을 지원해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을 준다는 점이 눈에 띈다. 경영위기대학 중 통폐합으로 경영 개선을 추진하는 대학에...
    2023-05-10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2023년 통계데이터 전북센터 개소 △KDI 경제동향(2023.5) 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3:40 전기차 산업 현장방분(울산)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023년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추경호 경제부총리...
    2023-05-07 08: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제25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 △2023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 2일(화) △부총리 08:00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송도 오크우드), 11:00 ADB 연차총회 한국세미나의 날(송도 컨벤시아), 14:00 ASEAN+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송도 쉐라톤)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3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23-04-30 09:20
  • 국토부, '기업혁신파크'로 지방 일자리 창출…"올해 선도사업 2개소 이상 선정"
    국토부, '기업혁신파크'로 지방 일자리 창출…"올해 선도사업 2개소 이상 선정"
    이와 더불어 시행자와 입주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세제감면, 기반시설 지원 외에 범정부 지원방안으로 재정지원과 규제 특례 뿐 아니라, 인재를 유치하고 확보할 수 있는 교육여건 등 정주 여건 개선방안 등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개발사업 추진 시 균형발전 목적 달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공동 사업 제안 △개발이익의 재투자...
    2023-04-27 11:00
  • [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재정거버넌스 위한 협의체 상설화를 결국 지자체의 재정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3주체인 주민, 집행기관, 의회가 협력 조정해야 한다. 먼저 주민은 적극적으로 예산 교육에 참여하고, 예산 제안 및 심사에 참여할 때 본인의 거주지 예산 확보가 아니라 예산의 공공성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예산의 전체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집행기관의...
    2023-04-27 05:00
  •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정부가 간호대 정원을 확대하고 간호사를 많이 고용하는 의료기관에 재정지원을 몰아준다. 의료기관 내 인력난을 해소해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간호인력 교육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간호사의 ‘단독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이 같은 방향의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3-04-25 14:30
  • 글로컬대학 10곳 먼저 생존…통합 급물살, “강도높은 구조조정” 비판도
    글로컬대학 10곳 먼저 생존…통합 급물살, “강도높은 구조조정” 비판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글로컬대학이 학과 간·대학과 지역사회 간·해외와의 벽을 허물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정부도 과감한 규제혁신과 재정지원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5월 31일까지 예비지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6월 중 15개 내외의 예비지정 대학을 발표한다. 예비지정된 대학의 혁신기획서는 교육부...
    2023-04-18 14:35
  • “부산엑스포 준비 완벽”…대통령실, BIE 실사 승전보
    “부산엑스포 준비 완벽”…대통령실, BIE 실사 승전보
    부산엑스포가 유치될 경우 개발도상국 지원이나 관련 시설 향후 활용 등 후속조치에 대한 우려에 관해선 “여수와 대전에서의 인증엑스포 이후에도 기술과 자본을 투자하고 참여국 인재들을 국내에 들여 교육시키고 있으며, 시설물들은 벤처기업과 과학자들이 쓰고 있고, 엑스포 이후에 도시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친환경도시로 성공했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2023-04-17 11:34
  • 대교협 회장에 장제국 동서대 총장 취임…"지방대 살릴 특단 조치 필요"
    대교협 회장에 장제국 동서대 총장 취임…"지방대 살릴 특단 조치 필요"
    장 회장은 "그간 피폐해진 대학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작업이 우선 필요하다"라며 "인구정책의 실패가 초래한 지방 소멸과 지방대 붕괴를 막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이를 위해 △OECD 수준의 고등교육 재정 확보 △대학의 자율성 보장 △지역대에 대한 과감한 정부 지원 건의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장제국...
    2023-04-06 12:41
  • 도시 설계로 범죄 예방한다…정부, 1차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개최
    도시 설계로 범죄 예방한다…정부, 1차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개최
    관계기관은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 9개 기관이다. 이번 계획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관계기관에서 각각 추진돼 온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2023-03-30 09:28
  •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또한 노동·연금·교육개혁에 대한 재정 뒷받침과 초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투자 등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을 꾀한다. 항공·우주, 바이오 등 5대 첨단분야 인재 양성과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 등에도 적극 나선다. 국가의 기본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비대칭 전략대응 등으로 국방력을 끌어올리고...
    2023-03-28 10:00
  • 중국 재정적자 역대 최대…정년 연장하나
    중국 재정적자 역대 최대…정년 연장하나
    사회보장, 교육 등 시민에게 필요한 경비를 확보할 수 없게 된다. 가뜩이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에서는 파산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중국이 겪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나 지방정부의 재정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 개혁이 필수다. 리창 중국 총리는 13일 기자회견에서 연금 개혁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23-03-20 17: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국회) 22일(수)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1월 인구동향 △2023년 2월 국내인구이동 23일(목) △부총리 15:30...
    2023-03-19 09:06
  • 5년간 학교에 1.8조 들여 복합시설 확대...늘봄학교 지원사격
    5년간 학교에 1.8조 들여 복합시설 확대...늘봄학교 지원사격
    교육부는 지자체가 투입하는 설치비 일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통해 학교복합시설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한다. 매년 40개교의 사업비 250~300억원 중 약 20~30% 내외를 확보, 재정자립도를 감안한 차등 지원으로 5년간 총 1조8000억원 정도를 투입한다. 여기에 관리·운영비 일부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급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4월경...
    2023-03-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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