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공개한 ‘공약가계부’와 관련, “공약가계부가 10%면 90%는 실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공약 실천의 가장 중요한 관문이 국회의 입법절차”라며 “공약사업과 국정과제를 제대로 실천해 나가려면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대부분 마무리돼야 한다”고 당정청 협력 및 야당에 대한 협조 요청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중앙회-금융지주 이해상충 ‘한지붕두가족’ 예고된 갈등
-135조원 ‘공약 가계부’ 맞추기 진행 중인 SOC 사업 중단할 수도
△정치
-최경환의 일성 “더이상 시행착오 안돼”.. 일자리, 공정화, 정치쇄신 3대 과제 제시
-주목 이 법안! 통신자료 무분별한 제공 ‘제동’..전기통신사업법 변재일 민주당 의원 발의
-통일부 ‘北의 뜻’ 뒤늦게 공개
-“安風 막아라”...
또 박 대통령은 공약가계부를 제작해 공약이행에 들어가는 재정 규모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공약을 반드시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에서 공약재원 조달 이행을 위해 가계부처럼 꼼꼼하게 점검해 국민에게 보고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공약가계부를 제시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과거 공약 따로, 집권 후에 사업 따로 이런 식으로 나라살림을...
지난 3월 기획재정부는 공약 이행 재원 135조원 중 53조원은 세입으로 확충하고 82조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공약가계부를 제시했다.
이번 회의에서 재원마련을 위해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10조원대 세출 삭감과 비효율적인 비과세 감면제도 대폭 정리, 대기업 지원 연구개발(R&D) 축소 등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민주주의, 경제성장, 남북관계, 안보, 지방균형발전도 모두 다 파탄이 났고 물가도 오르고 가계부채도 늘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이어 “새누리당과 박 후보가 5년간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 등 5개 반(反) 민생법안과 예산안 날치기를 해 민생이 파탄 났다”며 “이명박 정권의 민생실패에 대해 박 후보는 책임이 없느냐”고 박 후보 공동책임론을 주장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