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135조 공약가계부 어떻게

박근혜 정부가 공약 이행 재원 135조원 마련을 위해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는 공약 이행 재원 135조원 중 53조원은 세입으로 확충하고 82조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공약가계부를 제시했다.

이번 회의에서 재원마련을 위해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10조원대 세출 삭감과 비효율적인 비과세 감면제도 대폭 정리, 대기업 지원 연구개발(R&D) 축소 등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모든 국무위원들이 참석하는 ‘201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들어 개최하는 첫 번째 재정전략회의로서 앞으로 국정 5년을 뒷받침할 재정운용의 큰 틀과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기존의 중기 재정운용 목표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과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재정투자 계획과 재원조달 대책을 담은 ‘공약가계부’가 의제로 논의됐다.

또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면서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과세 감면·정비 등 세입기반 확충방안과 부처별 세출구조조정 과제 등을 토론했다.

구체적으로 이날 회의에서 공약가계부, 세입기반 확충방안, 세출구조조정 추진계획과 2013년~2017년 국가재정운용 전략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약 82조원 재원마련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10조원대 세출 삭감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는 SOC분야 15조원대 삭감을 검토했지만 부작용이 커 10조원대 삭감으로 줄였다는 얘기도 흘러 나온다. 또 세출구조조정의 하나인 농산물 유통 재정지원체계 효율화, 중소기업 지원사업군 지출 효율화, 기업지원 연구·개발(R&D) 개선방안, 일자리 사업 협업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 경상경비 감축과 각 부처 재량지출 7% 삭감 등도 검토한다.

세입확대를 통한 53조원 재원마련은 우선 비효율적인 비과세 감면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 현재 비과세 감면으로 연평균 30조원 내외로 세금이 빠져나가고 있어 제도 정비를 통해 약 15조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기재부가 제출한 바 있다. 문제는 비과세 감면 혜택이 중소기업과 서민층·중산층에 집중돼 있어 반발이 만만치 않아 제도 개선이 쉽지 않은 점이다. 또 정부는 5년간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30조원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도 거론됐다.

정부는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5월말까지 ‘공약가계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또 2013년~2017년 국가재정운용 수립과 2014년 예산안 편성, 2013년 세법개정안 마련 시 반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각 부처가 6월20일 2014년 예산요구서 제출하면 기획재정부와 협의 보완을 거쳐 7월~9월 2014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또 8월 중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10월2일 2014년 예산안과 2013년～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3년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