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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A] "전세대출 실행 3개월 미만은 갈아타기 못 해요…동일한 보증기관 대출로만 대환 가능"
    [Q&A] "전세대출 실행 3개월 미만은 갈아타기 못 해요…동일한 보증기관 대출로만 대환 가능"
    예컨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우, 대출보증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반환보증 가입을 해야 하는데 반환보증 가입이 12개월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22~24개월에도 갈아탈 수 있다. 전세 계약 갱신 시에도 갈아타기가 가능한데, 이때 기존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출 신청이 완료돼야 한다. 다만, 현재 보증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12...
    2024-01-30 15:51
  • 호반건설, '건설현장 자율책임점검 안전역량평가' 국토부장관상 수상
    호반건설, '건설현장 자율책임점검 안전역량평가' 국토부장관상 수상
    이번 건설현장 안전역량평가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지정한 자율책임점검 대상 건설현장 중에서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한 것이다.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고 건설현장의 자율점검 참여 의지를 독려하고자 진행했다. 호반건설의 화성비봉 B-2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은 근로자 참여 중심의 현장관리, 자율책임점검 이행 등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2024-01-30 15:38
  • 미분양 10개월 만에 증가…다시 미분양 공포 확대
    미분양 10개월 만에 증가…다시 미분양 공포 확대
    당시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10만 가구 이상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예상이 지배적이었고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 대표는 "공사비 상승 요인을 고려하면 높은 분양가를 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지방의 주택 수요를 살려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려면 전폭적이고 강력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1-30 15:08
  • 건설협회 “SOC 적기 공급 필요…경직된 예산ㆍ발주 시스템 개편해야”
    건설협회 “SOC 적기 공급 필요…경직된 예산ㆍ발주 시스템 개편해야”
    주요 제안으로는, 먼저 사업비 책정 때 △개별공사의 특성‧시공여건 등을 반영한 적정 사업비 산정체계 마련 △총사업비 자율조정 활성화 △국가‧지방계약법상 공사비 적정 산정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발주와 입찰 때는 △쪼개기식 자재 및 개별공종 분리발주 지양 △시공사에 부담을 전가하는 설계‧입찰조건 등 독소 조항 개선 등을 요청했다. 계약 이행 때는...
    2024-01-29 14:32
  • 문화재 보호구역만 재산세 경감…헌재 “합헌” 첫 판단
    문화재 보호구역만 재산세 경감…헌재 “합헌” 첫 판단
    이번 ‘합헌’ 결정은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을 규정한 지방세법 관련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 결정이다. 헌재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 소원 사건에서 평의에 참여한 재판관 8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청구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토지는...
    2024-01-29 12:58
  • “대단지가 대세”…올해 1000가구 이상 아파트 분양 비중, 역대 최대치 전망
    “대단지가 대세”…올해 1000가구 이상 아파트 분양 비중, 역대 최대치 전망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 예정인 대단지 아파트 중 재건축ㆍ재개발 비중은 70%(10만3014가구 중 7만1763가구)로 지방 59%(7만2626가구 중 4만3117가구)보다 높다. 올해 분양예정인 대단지 중 39.4%(6만9213가구)는 다수의 시공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사업으로 추진된다. 시공사들이 연합해 수주할 경우, 입찰비와 공사비 등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안정적인 사업...
    2024-01-29 09:41
  • 이정식 장관 "중대법 적용 50인 미만 기업 안전관리체계 총력 지원"
    이정식 장관 "중대법 적용 50인 미만 기업 안전관리체계 총력 지원"
    이 장관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비 일환으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들과 가진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는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해달라"고 기관장들에게 당부했다. 전날...
    2024-01-26 14:12
  • 지방공사 직원도 선거운동 가능…헌재 “공직선거법 위헌”
    지방공사 직원도 선거운동 가능…헌재 “공직선거법 위헌”
    “선거운동 전면 금지…침해 최소성 충족하지 못해”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됐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7대 2...
    2024-01-25 16:39
  • 캠코, 나라키움 수원통합청사 준공식 개최
    캠코, 나라키움 수원통합청사 준공식 개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41에서 나라키움 수원통합청사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나라키움 수원통합청사는 수원시 소재 중앙행정기관인 통계청 수원사무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법무부(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푸르미방송국)의 신규 청사 수요 대응과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건축이 추진됐다. 이를 위해 캠코는...
    2024-01-25 16:10
  • [공기업] 어촌어항공단,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민간분야 대상자 공모
    [공기업] 어촌어항공단,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민간분야 대상자 공모
    건축공사비,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 비용 등이 가능하다. 단 부대시설(사무실, 화장실 등)은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또 부지·건물매입, 운영비, 임차 및 종자구매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은 개소당 총사업비 최대 100억 원(국비 30억 원)이 지원되며 사업분야에 따라 총사업비 지원 한도가 있다. 민간에 한해 지방비 및 자부담을...
    2024-01-25 05:00
  • 늘봄학교 전국 도입·사교육 제로 모델 ‘발굴’…유보통합 모델 학교 시범운영
    늘봄학교 전국 도입·사교육 제로 모델 ‘발굴’…유보통합 모델 학교 시범운영
    또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수능과 이비에스(EBS) 교재를 활용한 인공지능(AI) 기반 문제은행 프로그램(단추)을 고도화하고, 진로·학업·대입 지도 등을 통해 공교육 중심으로 대입 준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보통합 가속화…3월, 모델학교 30곳 시범운영 유보통합도 가속화한다. 유보통합은 어린이집과...
    2024-01-24 19:00
  • “전날 중국 증시, 증시 부양 자금 투입 소식에 반등 마감…추가 조치 뒤따라야 시장 심리 바꿀 듯”
    “전날 중국 증시, 증시 부양 자금 투입 소식에 반등 마감…추가 조치 뒤따라야 시장 심리 바꿀 듯”
    이와 함께 증권금융공사와 중앙후이진투자공사에 최소 3000억 위안이 역내 투자 자금을 배정했다. 홍 연구원은 “다만, 이번 조치는 단기적인 하락 방어는 가능하겠으나 국영기업의 주식 매입 외에 추가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시장 심리를 바꾸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중국 지방 양회가 순차적으로 개최되는 가운데 광둥성, 상해...
    2024-01-24 13:28
  •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 재개…드디어 하늘길 열렸다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 재개…드디어 하늘길 열렸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1분께부터 오전 9시까지 38편의 항공기가 정상 운항했다. 이날 전체 493편(출발 251, 도착 242)이 운항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광주공항 폭설과 항공기 정비 등으로 오전 9시 기준 국내선 항공편 22편(출발 11, 도착 11)과 국제선 출발 3편이 결항됐다. 또 오전 9시까지 제주기점 항공기 19편이 지연운항하고 있다....
    2024-01-24 13:18
  • 권익위, 공공기관 신규채용 전수조사…KBS·한국은행은 직접 현장조사
    권익위, 공공기관 신규채용 전수조사…KBS·한국은행은 직접 현장조사
    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40개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등 180개 지방자치단체 등 총 228개 감독기관과 협업해 2024년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 △한국은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그동안 감독기관이 없었거나 감독기관의 감사...
    2024-01-24 09:10
  • “고용 창출 일등공신” vs “쪽박 안 차면 다행” [프랜차이즈 명암]
    “고용 창출 일등공신” vs “쪽박 안 차면 다행” [프랜차이즈 명암]
    본사는 당초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막상 계약을 하고나니 인테리어 공사 과정 중 다양한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박 씨는 “가게 오픈 전에 초도 물량을 현금 결제해야 하는데, 본사 마음대로 주문을 많이 넣어서 결국 재고가 쌓였다”며 “본사 로고가 찍혔다는 이유로 포장 용기는 300~500원, 봉투는 장당 150원, 앞치마는...
    2024-01-24 05:10
  • 공사비 급증에 올해 아파트 입주까지 4개월 더 걸린다…“재개발ㆍ대단지 더 걸려”
    공사비 급증에 올해 아파트 입주까지 4개월 더 걸린다…“재개발ㆍ대단지 더 걸려”
    2024년 입주단지의 공사기간은 수도권 28개월, 지방 31개월로 집계됐다. 대구는 평균 39개월로 가장 길었다. 미분양 문제와 공사비 및 건설업계 갈등, 부실공사 이슈 등이 맞물려 공기 지연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 형태별로는 재개발 아파트 건설에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입주한 재개발 아파트 평균 공사...
    2024-01-23 09:29
  • 1년 만에 인건비 6%ㆍ시멘트값 5.3% 올랐다…‘천정부지’ 공사 원자잿값[공사비 갈등 언제까지?②]
    1년 만에 인건비 6%ㆍ시멘트값 5.3% 올랐다…‘천정부지’ 공사 원자잿값[공사비 갈등 언제까지?②]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분쟁 중인 정비사업장은 코로나19 이전 기준으로 비용을 책정한 곳이 대부분이라 최근 급등한 공사비 때문에 갈등을 겪는 것”이라며 “건설비용 뿐만 아니라 모든 물가가 오른 상황에서 앞으로 건설비용이 하락할 가능성은 없다. 오히려 수도권에 이어 지방까지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4-01-22 16:58
  • 지방 공항, 절반만 웃었다…거점 공항 제외 대부분 이용자 수↓
    지방 공항, 절반만 웃었다…거점 공항 제외 대부분 이용자 수↓
    아울러 항공사가 특정 지방 공항을 거점으로 삼고 운행편을 늘리며 일부 공항으로 수요가 몰린 점도 영향을 끼쳤다. 항공사별로 에어부산(김해), 티웨이항공(청주, 대구) 등이 지역발 국제선을 띄우며 여객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 이밖에 여행지로서 매력도 부족으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인바운드 노선 증편이 불리하다는 점도 일부 지방 공항의 실적 감소에...
    2024-01-22 14:51
  • 서울시, 작년 3조4555억 원 규모 계약 심사…1381억 원 예산 절감
    서울시, 작년 3조4555억 원 규모 계약 심사…1381억 원 예산 절감
    계약심사는 시·구·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와 관련해 계약 전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재정건전성과 시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목표로, 현재 공사 3억 원 이상, 용역 2억 원 이상, 물품구매 2,000만 원 이상 계약 건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3930건의 계약심사를 실시한 결과 단가조정, 설계 및...
    2024-01-22 11:15
  • 건정연, 원･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 활용 보고서 발간…“하도급법 개선 필요”
    건정연, 원･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 활용 보고서 발간…“하도급법 개선 필요”
    특히, 건설공사의 시공 주체인 중소 전문건설기업의 체감 경기는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 현재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계약법’에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하도급법’에서는 경제 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의 조정,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제도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중소ㆍ전문건설기업은 법 규정 자체의...
    2024-01-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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