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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수익 없어도 세금 내라는 증권사 교육세 논란

금융업계 전반에 때아닌 ‘교육세’ 논란이 불붙고 있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통해 금융사가 영업수익에 내던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영업수익 1조 원 이상 구간부터는 1%로 두 배 올리기로 하면서다. 이로 인해 금융권이 추가로 부담할 세금은 1조3000억 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증권·금융·보험업의 부가가치가 제도 도입 당시 대비 75배 이상

2025-08-20 06:00
“의사 숙련도 인증·제도 정비 시급” [신경차단술 관리 빨간불②]

신경차단술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시술의 안전성을 담보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충분한 숙련도를 갖춘 의사만 시술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도입해 환자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신경차단술 관리제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강원도 강릉시 한 의원에서 이 시술을 받은

2025-08-19 06:00
'봄비' 부른 박인수, 오랜 투병 끝 별세⋯향년 78세

히트곡 '봄비'를 부른 원로 가수 박인수(본명 백병종)가 18일 별세했다. 향년 78세.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인은 폐렴으로 건강이 악화해 이날 오전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유족은 연합뉴스에 "고인이 오랜 기간 알츠하이머 등을 앓아왔다"며 "서울 시내 한 대학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전했다. 1947년 평북 길주 출생인 고인은 한국전쟁

2025-08-18 17:03
[논현로] 급락한 지지율, 얼어붙는 민심

지속적 불황에 정치마저 당리당략세제개편·사면에 투자자 마음식어‘누굴 위한 국정’인지 성찰 필요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인 56.5%까지 떨어졌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60%대 중반을 유지하던 지지도가 6%포인트 이상 급락한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이번 하락의 배경에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2025-08-12 19:57
[진료실 풍경] 운동의 배신

“소변이 갑자기 콜라 색으로 나와요.” 하얀 피부, 가냘픈 몸매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20대 남자가 병원을 방문한 건 햇살이 뜨겁게 작열하는 한여름이었다. “혹시 근육통이 심하거나, 근육경련과 같은 증세는 없었나요?” 내 질문에 환자분은 바지를 걷어 올렸고, 드러난 허벅지 부위엔 심한 부종이 관찰되었다. 다리를 절룩거리며 의자에 앉는 환자의 얼굴은

2025-08-12 19:54
5대 은행, 가계대출 일주일 새 1.9조 증가…'불장'에 신용대출 1조↑

신용대출이 견인⋯1주일 새 1.1조 몰려주담대 6000억 증가, 은행 가계대출 제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일주일 만에 2조 원 가까이 늘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규제 여파, 주식시장 호황에 신용대출이 1조 원 넘게 급증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7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0조8

2025-08-10 10:52
국장 탈출 러시…서학개미, 일주일새 美 주식 1조 원 순매수

대주주 기준 50억→10억 환원 논의에 투자자 반발배당소득세 완화 기대 꺾이며 증시 매력 상실코스피 급락·정책 불확실성에 해외로 눈 돌린 개미들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국내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가 1조 원을 넘어섰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안을

2025-08-06 15:54
[오늘의 투자전략] 미국 ISM 부진·트럼프 반도체 관세 등 영향에 국내 증시 하락세 전망

전문가는 6일 국내 증시가 미국 ISM 지표 부진, 트럼프의 반도체 및 의약폼 개별 품목 관세 발언, AMD의 분기 호실적에도 마진 악화로 인한 시간외 4%대 주가 급락 등 미국발 부담 요인에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전날 국내 증시가 1%대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장중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높아진 점도 눈에

2025-08-06 08:15
[기고] 여름철 해외여행, 감염질환 주의해야

출발 2~3주 전 병원 방문⋯백신 접종, 음식 익혀 먹고 손 씻기 철저히 여름 휴가철 건강하고 즐거운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현지에서 유행 중인 감염질환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다. 국가별로 유행하고 있는 감염병이 달라 질병관리청이 관리하는 ‘해외감염병 NOW’ 누리집에서 출국 전 여행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여행 최

2025-08-06 06:00
"'코스피 5000' 말뿐?…거꾸로 가는 10억 대주주"

양도세 개편 논란 속 이선엽 AFW 파트너스 대표는 “파격적인 목표에는 파격적인 정책이 따라야 한다”며 현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 대표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지금 방향은 앞뒤가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2025-08-05 08:53
與 의원 13명 "세제개편안 재고해야"…정부는 "영향 제한적"

이소영·전용기 의원 등 공개 비판 이어져"자본시장 활성화 역행" vs "형평성 고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4일 이소영 의원과 전용기 의원이 대주주 범위 확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안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소영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현재까지 세제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 의견을

2025-08-04 12:15
[정치대학] 정청래 대표의 '입법 속도전' 선언…야당과 강대강 대치 예고

강성으로 꼽히는 정청래 의원이 2일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선거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대표로 선출되면서 정국에 강대강 대치가 예고됐습니다. 정 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검찰, 언론, 사법 개혁을 '추석 전'에 완수하겠다며 입법 속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장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부터 야당과의 극심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임윤선

2025-08-04 09:45
일본으로, 서울로… 지역 암환자는 어디서 치료받아야 하나

"살아보겠다고 일본 갔지만, 돌아와선 숨졌다." 부산 근교에 사는 70대 여성 암환자 A씨의 죽음이 지역의료계를 흔들고 있다. 치료를 위해 일본까지 원정 진료를 떠났다가 급성 흉곽삼출 증상으로 귀국, 부산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수도권 이송을 대기하던 중 숨진 A씨의 사연은 지역 의료의 구조적 한계와 국내 줄기세포 치료 규제의 이중고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2025-08-04 07:24
7개월來 코스피 시총 700조 급증…‘1조 클럽’도 35개 증가

올해 코스피 시총 699조 4145억 원↑7개월 만에 35.6% 급증시총 1조클럽 190개→225개로 늘어증권ㆍ보험 등 금융株 성장 두드러져세재개편안 실망, 1일 3.9% 급락...상승세 주춤 올해 코스피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코스피 시가총액과 ‘1조 클럽’ 편입 종목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

2025-08-03 16:28
'이재명표 세제개편'에 국민청원 폭주…정치권, 책임공방 '팽팽'

9만명 돌파 국민청원, 10억 과세 논란여야 대주주 기준 놓고 ‘극심한 이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개편안 발표 하루 만인 지난 1일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한 가운데 해당 안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사흘 만에 9만 명을 돌파했다. 여야는 물론 더불어

2025-08-03 15:34
‘세제 개편안 실망’ 외국인…3개월 연속 ‘바이코리아’ 끝냈다

8월 첫 거래일 6500억대 매도 우위 전환“증시 부양책 기대감, 의구심으로 바뀌어” 최근 석 달간 국내 주식을 10조 원 넘게 사들인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매도 우위로 돌아섰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재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둔 실망감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일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656

2025-08-03 09:25
용인 수지구 인근서 차량이 식당 돌진…1명 심정지·6명 부상

경기 용인의 한 식당에 60대 남성이 몰던 BMW 승용차가 돌진해 80대 여성 등 7명이 다쳤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일 오후 2시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역 인근 한 식당에 BMW 승용차가 돌진해 80대 여성 등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식당 내부에 있던 80대 여성 B씨가 크게 다쳐 병원 이송 직후 심정지 증세를 보여 심

2025-08-01 17:25
해군 상륙함 향로봉함 화재… 승조원 3명 부상, 화상 환자 1명 이송

31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 군항에 입항 중이던 해군 상륙함 2600톤(t)급 ‘향로봉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조원 3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에 따르면 화재는 이날 오후 3시 49분께 향로봉함의 보조기관실(발전기실)에서 발생했다. 당시 함정에는 승조원과 편승 인원 등 180여 명이

2025-07-31 21:06
법인세 전구간 1%p↑…증권거래세도 환원 [2025세제개편]

윤석열 정부에서 깎였던 법인세율이 2022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됐던 국내주식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p) 인상한다고 밝혔다. 과세표준(과표) 구간별 법인세율은 윤석열 정부에서 2억

2025-07-31 17:00
법인세 최고 24→25% 등 尹감세 복원…대주주 기준 다시 10억 [2025 세제개편]

정부, 2025년 세법개정안 발표"세입기반 정상화 필요…'진짜성장' 기반 마련"법인세 전구간 1%p↑…세수효과 年 4.3조원증권거래세·대주주기준 환원…배당 분리과세 도입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에서 1%포인트(p)씩 내린 법인세를 3년 만에 원상복구한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권거래세율도 0.15%에서

2025-07-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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