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말뿐?…거꾸로 가는 10억 대주주"

▲코스피가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3140선을 회복하며 상승 마감한 4일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8.34(0.91%) 포인트 상승한 3147.75를 코스닥 지수는 11.27(1.46%)포인트 상승한 784.06을 나타냈다.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 1384.5원을 나타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양도세 개편 논란 속 이선엽 AFW 파트너스 대표는 “파격적인 목표에는 파격적인 정책이 따라야 한다”며 현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 대표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지금 방향은 앞뒤가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현재 단일 종목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는 “1만 명 내외로 추산되고 있다”며 해당 기준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10억 원 이상 보유자는 회피 수단이 많은 상황이고 이들이 한꺼번에 매물을 내놓으면 선량한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개편안이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 목표와도 모순된다고 봤다. 이 대표는 “대통령께서 코스피 5000을 목표로 설정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도 파격적이어야 한다”며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부터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과 지속성을 보여야 시장의 신뢰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는 “원래 우리나라의 대주주 기준은 100억이었다”며 “물가와 국민소득이 오른 상황에서 대주주 기준이 낮아지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10억이라는 기준은 중산층이 상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를 끊는 것”이라며 “서민 보호도 중요하지만 중산층 육성 역시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대주주 양도세 자체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 이 제도는 도입될 수밖에 없다”며 “다만 글로벌 기준에서 보면 대주주 여부가 아닌 보편적 과세 여부와 세율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해외에서는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손익 합산 제도가 갖춰져 있는데 국내 제안은 그런 준비 없이 누더기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정부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 전에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지출과 방만한 기금 운용이 여전히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돈을 잘 쓰는 구조부터 만들고 그래도 부족하면 증세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표는 현재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과도 개편안이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10억 원 이상 보유자들이 빠져나가면 상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 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정책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뷰 말미에서 그는 “5000을 목표로 한다면 수출 환경, 기업의 수익 창출력, 주주 환원 정책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며 “그 끝단에 세제 정책이 있는 것이며 시장을 키우지 않으면 세금도 걷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