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 13명 "세제개편안 재고해야"…정부는 "영향 제한적"

이소영·전용기 의원 등 공개 비판 이어져
"자본시장 활성화 역행" vs "형평성 고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4일 이소영 의원과 전용기 의원이 대주주 범위 확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안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소영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현재까지 세제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 의견을 표명하신 여당 의원이 13분"이라며 이언주, 이훈기, 박선원, 김한규, 강득구, 김현정, 박홍배, 이연희, 박해철, 정일영, 김상욱, 전용기 의원의 이름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대해 여당 내에서 이렇게 반대와 우려 의견이 이어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국민 청원도 11만을 훌쩍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정 스스로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없었는지 겸허히 재점검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과감하게 입장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과 소통하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전용기 의원도 같은 날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확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후퇴는 자칫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우리의 목표에 역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 의원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며 "투자의 중심을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옮긴다는 우리의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어느 바보가 국장하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며 "부디 이번 대주주 범위 확대와 후퇴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이 재고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세수결손과 재정 여력 확보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 기업을 또다시 옥죄는 세금 폭탄"이라며 "법인세 1% 인상만 해도 기업 부담은 4조6000억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부자 증세 기조로, 법인세율 인상·투자세액공제 폐지·증권거래세율 인상·대주주 양도세 기준 확대 등 4종의 증세 카드를 내놓았다"며 "향후 5년간 세 부담은 8조 2000억 늘어나며, 이는 문재인 정부 첫 개편안의 1.5배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브리핑을 통해 "과거 대주주 기준 강화(2017년) 및 완화(2023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주가·거래대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며 "2023년 완화 당시 오히려 연말 매도물량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은 배당을 확대한 기업까지 세제 지원을 받도록 요건을 넓혔다"며 "최고세율 35%는 종합과세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설정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