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봉 변호사는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재직 당시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창설 작업에 관여한 인물이다. 현재 태평양 형사그룹 그룹장을 맡고 있다.
검사장을 거친 노승권 대표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형사‧포렌식 업무가 여러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자문으로 파생되면서 2020년 디지털 포렌식팀을 100여 명 규모의...
이때 법무부 증권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 설치안도 나왔고, 자조단과 합수단 모두 그 해에 출범했다.
그러나 금융위의 자본시장조사 업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위 직원들도 자본시장조사 업무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위의 주요 업무인 정책수단을 통해 산업을 육성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것과...
한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법체계에 맞게 정비했고,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금융‧증권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국가재정 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져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형사소송법’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ㆍ‘보이스피싱 정부합수단’‘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ㆍ‘스토킹범죄 대응협의회’‘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ㆍ‘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
“검찰이 국민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 중요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법 집행에는 예외도, 성역도, 혜택도 있을 수 없다”...
이들은 수수료로 수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9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합동수사팀을 확대하라”라고 지시했으며, 이에 남부지검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를 투입하는 방안과 함께 대검찰청에서 수사관을 파견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최근 행정안전부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정식 직제 전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업무 변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에 있는 금융위, 금감원의 관심은 더욱 큽니다.
금융위, 금감원 안팎에서는 이번 직제 개편이 ‘자본시장조사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의견과 ‘국’ 확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시선이...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금융조사2부는 권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인터폴 최고 등급인 적색수배도 내려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시효도 정지된 상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용의자가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할 경우 시효를 정지할 수 있다.
한편, 권 대표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도피 사실과 검찰 수사를 부인하는...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을 맡았던 당시 박모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1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2019년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김모 씨가 경찰에 박 변호사의 뇌물 의혹을 고발하며 다시 수사가...
이와 함께 법무부는 한 장관의 ‘1호 지시’로 부활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을 정식 직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에 합수단의 정식 직제화를 골자로 하는 하반기 수시 직제 요구안을 전달했다.
정식 직제화는 합수단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비(非)직제로 운영되는 임시 조직은 검사 신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전날 에디슨모터스 관계자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해 10월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인수·합병(M&A)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국외 수사기관 등과 협조해 신속히 실체를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루나 가격이 폭락한 5월께부터 투자자들의 고소ㆍ고발을 접수해 권 대표와 공동창립자인 신현성 티몬 이사회 공동 의장 등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조사2부 일부 검사들이 수사팀을 꾸려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과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최근 권 대표를 포함해 창립 멤버인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테라폼랩스 관계사인 차이코퍼레이션 한 모 대표 등 관계자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현재 이들은 싱가포르에 체류하고 있다. 검찰은 신병 확보를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 여권 무효화 등...
검찰 관계자는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인사에 대해 확정적으로 알려주거나 정확한 시점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7월 법무부는 업무계획 보고에서 보이스피싱과 금융‧증권, 조세범죄 등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단을 설치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강화하고 범죄대응 공백을 방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조사2부 일부 검사들로 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달 20일 가상자산 거래소 7곳과 테라폼랩스의 관계 법인들, 관련 인물들의 자택 등 총 15곳을 압수수색한 뒤 관계자를 소환조사하고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검찰은 해외 체류 중인 권 대표에 대해서는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신 의장 등...
금융감독원이 에디슨모터스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패스트트랙으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이첩했다. 이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첫 패스트트랙 건이다.
10일 금감원은 이같이 밝히면서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 세력 등이 다수 상장사를 옮겨가며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와 같은 중요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한국거래소와...
5일 대형로펌들은 검찰의 ‘조세범죄합동수사단’ 설치 방침에 맞춰 관련 대응팀 설치 및 확대‧개편 계획을 밝혔다.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곳은 ‘조세 전문’으로 통하는 법무법인 율촌이다. 율촌은 조세 및 형사 분야 핵심 전문가들을 모아 조세형사대응센터를 설립한다. 센터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검사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역임한...
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조사 초기에 신속한 수사절차 전환과 적시 강제 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도 "공매도가 많은 증권사 대상의 공매도 주문프로세스 및 내부통제 점검을 통해 관계기관의 신속조사 및 엄중처벌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기·대량 공매도 투자자 모니터링도...
검찰이 조세범죄합동수사단(조세범죄합수단)을 내세워 기업 수사에 칼날을 세우기 시작했다. ‘친기업’ 기조를 유지하는 보수정권 아래의 검찰이 기업인의 탈세 범죄를 얼마나 엄단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세범죄합수단 출범을 준비 중이다.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에서 신설된 합수단은 금융‧증권범죄합수단과...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합동수사단 등을 설치하고 기관 간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증권과 공정거래, 조세 분야 등에 대한 경제범죄 수사에도 집중한다. 한 장관은 5월 취임 직후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을 부활시켰다. 이 역시 추 전 장관이 2020년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20일부터 22일까지 가상화폐 거래소 7곳 등 15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지에는 ‘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모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기업은 소셜커머스업체 티몬 이사회 의장인 신현성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이며, 테라폼랩스의 자회사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