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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2차 조사 입장문’ 이재명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워”
    [전문] ‘2차 조사 입장문’ 이재명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워”
    지연 조사에 추가 조사 논란까지 벌어진 두 번째 소환 이후에도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 외에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만 송환되면 이재명은 끝장날 것이라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김 전 회장이 구속되었는데도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공평무사 해야할 수사권을 악용해 온갖 억지 의혹을 조작하더니...
    2023-02-10 11:39
  • 정청래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 안 하나”…한동훈 “文정부 수사팀은 왜 기소 안 했나”
    정청래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 안 하나”…한동훈 “文정부 수사팀은 왜 기소 안 했나”
    6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두 사람은 질의 시작부터 기 싸움을 벌였다. 정청래 의원은 한 장관에게 “김건희 여사하고 친하냐”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냐”, “카톡(카카오톡) 332건 했던데, 안 친한데...
    2023-02-06 16:32
  • 검찰, '쌍방울 비리 의혹' 김성태 전 회장 구속기소
    검찰, '쌍방울 비리 의혹' 김성태 전 회장 구속기소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쌍방울 그룹 계열사 자금 43억 원 횡령 및 배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 원 상당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도 있다.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임직원들에게 컴퓨터 교체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2023-02-03 20:48
  • '진술 거부' 이재명 "천화동인 1호와 관련 無"…유동규와도 선 그어
    '진술 거부' 이재명 "천화동인 1호와 관련 無"…유동규와도 선 그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자신이 실소유주로 지목된 천화동인 1호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밝히는 동시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도 선을 그었다. 이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뇌물수수 등 혐의 관련 재판도 이번 주 처음 열린다. 李...
    2023-01-29 13:40
  • 민주 "무뢰한 정권의 정치소설" 십자포화…"김건희도 포토라인 세워야" 역공
    민주 "무뢰한 정권의 정치소설" 십자포화…"김건희도 포토라인 세워야" 역공
    동시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 필요성을 내세우며 역공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듯 모든 아내도 법 앞에 평등하다"며 "김건희 수사는 못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김 여사도 포토라인에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겨냥해...
    2023-01-11 15:31
  • 野, 이재명 검찰 출석에 “나치도 조선총독부도 ‘법치’로 국민겁박”
    野, 이재명 검찰 출석에 “나치도 조선총독부도 ‘법치’로 국민겁박”
    주가조작 의혹 규명을 벼르는 분위기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은 검찰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야당 당 대표 자리가 법 앞에 성역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대통령 배우자 자리도 성역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제1야당 대표에겐 없는 먼지까지 몰래 주머니에 채워 넣고 털어내면서 왜 김건희 여사 사건은 증거가 차고 넘쳐도...
    2023-01-10 11:57
  • 공수처, ‘피의사실 공표 논란’ 한동훈 장관 사건 수사1부 배당
    공수처, ‘피의사실 공표 논란’ 한동훈 장관 사건 수사1부 배당
    이어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공직자라도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수 천만 원을 받고 명확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조작한 거라고 거짓 음모론을 펴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거의 예외 없이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고 했다. 이 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을 이재명 대표 측근 수사 상황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2023-01-03 14:01
  • 검찰 수사받던 빗썸 최대주주 비덴트 부사장, 자택서 숨진 채 발견
    검찰 수사받던 빗썸 최대주주 비덴트 부사장, 자택서 숨진 채 발견
    강 씨 남매는 주가조작과 전환사채 발행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하고 차명 회사를 설립해 비자금을 만든 의혹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은 10월 ‘빗썸 관계사’ 비덴트와 인바이오젠, 버킷스튜디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16일에는 빗썸 관계사 임원 A 씨를 증거인멸 및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A 씨는 압수수색을 앞두고...
    2022-12-30 15:58
  • ‘노웅래 체포’ 막아낸 국회, ‘이재명 지키기’ 반복할까
    ‘노웅래 체포’ 막아낸 국회, ‘이재명 지키기’ 반복할까
    이어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공직자라도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고 명확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조작한 거라고 거짓 음모론을 펴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거의 예외 없이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을 제외하고 1948년 제헌국회 이후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것은 총 65번이었다. 이 중 가결과...
    2022-12-28 16:49
  • '부실 출제·채점'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행정소송 제기...일부는 화우 선임
    '부실 출제·채점'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행정소송 제기...일부는 화우 선임
    법조계는 승소 가능성을 크지 않다고 보지만 최근 행정심판에서 채점기준표 등 증거보전 신청이 인용된 만큼 전향적인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수험생 228명은 공단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27명은 국내 대형로펌 중 한 곳인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2022-12-03 07:00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서욱 전 국방장관, 21일 구속심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서욱 전 국방장관, 21일 구속심문
    김 전 청장도 이 씨가 월북했다고 조작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실험 결과 왜곡 등으로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권남용ㆍ허위 공문서 작성)를 받는다. 중간수가 결과를 발표할 당시 해경 관계자는 이 씨 도박 채무 금액 등을 언급했다. 김 전 청장은 이...
    2022-10-21 11:11
  • [종합] 정점 향하는 ‘서해 피격’ 수사…검찰, 서욱 전 국방장관 불러 ‘윗선’ 조사
    [종합] 정점 향하는 ‘서해 피격’ 수사…검찰, 서욱 전 국방장관 불러 ‘윗선’ 조사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되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이 나도록 내부 자료 등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서 전 장관은 이 씨가 자진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밈스‧MIMS)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한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2-10-13 16:10
  • [종합] ‘한동훈 흔들기’, ‘김건희 논문’…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종합] ‘한동훈 흔들기’, ‘김건희 논문’…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한 장관은 지난 19일 대정부질문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지휘와 관련,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 지휘를 하라는 건 정파적 접근 같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당시 ‘김 여사에 대한 수사지휘를 일부러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김회재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느냐”라고...
    2022-09-22 16:44
  • 첫 출근 이원석 검찰총장 “충격적 불행…재발하지 않아야”
    첫 출근 이원석 검찰총장 “충격적 불행…재발하지 않아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비롯해 전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사건들의 수사지휘권 복원 요청을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 총장은 “수사지휘권 문제는 현실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이 사건을 포함해 모든 사건을 증거와...
    2022-09-19 09:55
  • 故 이예람 특검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기소…"구색 맞추기 위한 것"
    故 이예람 특검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기소…"구색 맞추기 위한 것"
    특검팀은 해당 내용을 수사하면서 전 실장 수사 무마 의혹 단서였던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증거위조 등)로 김모(35) 변호사를 구속기소 했다. 이 녹음파일은 전 실장이 이 중사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계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실장은 "특검의 구색을...
    2022-09-13 20:34
  • [종합] 고(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실장 등 8명 기소…구속은 1명뿐
    [종합] 고(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실장 등 8명 기소…구속은 1명뿐
    앞서 지난달 31일 특검은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해 군인권센터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35)를 구속 기소했다. 군인권 활동단체에서 공개한 ‘군 검사들 대화 녹취록’ 및 녹음파일의 진정성‧신빙성을 수사한 결과, 오히려 이런 증거들이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에 의해 위조된 사실을 규명해 해당 변호사를 증거위조...
    2022-09-13 17:27
  • 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8명 기소
    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8명 기소
    앞서 특검은 지난달 31일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해 군인권센터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35) 1명을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올해 6월 5일 수사 개시 이후 연인원 164명을 조사하고 18회의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군무원 양 씨와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
    2022-09-13 13:30
  • 이원석 ‘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임명될 듯…검찰은 기대 반 우려 반
    이원석 ‘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임명될 듯…검찰은 기대 반 우려 반
    수원지검 특수부 검사 시절 당시 대검 검찰연구관으로 근무하던 윤 대통령과 함께 삼성그룹 비자금과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후보자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두고 총장 직무대리고, 이전 정부에서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을 박탈해 '사건을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다"며 "사건 이해관계자가 아니므로 의지가...
    2022-09-06 15:31
  • 이원석 "이재명 진술 기회 드린 것…도이치 모터스, 파악한 내용 없어"
    이원석 "이재명 진술 기회 드린 것…도이치 모터스, 파악한 내용 없어"
    이날 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검찰 수사 관련 질문도 나왔다. 이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시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가족 의혹을 두고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못 하게 한 조치가 여전히 유효하다"며 "파악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전임...
    2022-09-05 14:50
  • 대표 첫 '사법 리스크' 관문…이재명 지키며 김건희 때리는 민주
    대표 첫 '사법 리스크' 관문…이재명 지키며 김건희 때리는 민주
    동시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공세도 펼쳤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윤 대통령의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오히려 윤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당 법률위원회 위원장인 김승원 의원도 "(도이치모터스 관련) 위법 증거는...
    2022-09-0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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