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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사장님을 위한 회계부정 방지 ‘금융꿀팁’
    중소기업 사장님을 위한 회계부정 방지 ‘금융꿀팁’
    분리해 거래의 실행과 기록의 겸직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금과 통잔잔고는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 담당자 휴가시 관련 업무에 대한 불시 점검, 강제 휴가 명령, 비정기적 불시 현금실사와 통장잔고 확인을 통해 횡령 여부를 파악하고, 담당자의 불순 동기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휴면계좌 등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즉시 해지하는...
    2018-11-01 12:00
  • [단독]산업은행, 한국GM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출
    [단독]산업은행, 한국GM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출
    산업은행이 한국GM의 주주총회에서 연구·개발(R&D) 법인 분리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가처분 신청을 내며 본격적인 법정 다툼에 돌입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한국GM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에 불복해 최근 인천지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란 재판 결과를 고지받은 후 일주일 내에 항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8-10-29 15:18
  • 금감원, 삼성생명 통합감독 현장점검 착수
    금감원, 삼성생명 통합감독 현장점검 착수
    이어 “제재하기 위함이 아니라 법 시행 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차원”이라며 “즉시연금과 암보험 관련 사안은 점검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금융회사(은행 제외)를 가진 금융그룹이 동반 부실해지는 위험을 막고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근거가 되는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라 이번 검사 결과가 강제성을 띠는 건...
    2018-10-10 06:00
  • 문 대통령 “규제 혁신법 시행 준비 만전 기해달라…은산분리 기본 원칙 훼손은 안돼”
    문 대통령 “규제 혁신법 시행 준비 만전 기해달라…은산분리 기본 원칙 훼손은 안돼”
    시행 즉시 조기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위 법령들을 빠르게 정비하고 기업과 창업자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도 안내와 홍보에도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부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대주주 자격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됐으므로 은산분리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법 취지에 맞게 잘 준비해 줄 것을...
    2018-10-08 11:04
  • "퇴직연금, 국민연금으로 적립하면 좋으련만…"
    "퇴직연금, 국민연금으로 적립하면 좋으련만…"
    당시 자문안에는 40%까지 낮춰질 예정인 소득대체율을 45%로 고정하되, 보험료율을 2.0% 즉시 인상하고 5년마다 조정하는 ‘가’안과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추되, 향후 10년간 보험료율을 13.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나’안이 담겼다. ‘가’안은 보험료율 상한선을 18.0%로 설정하고 모자라는 재정을 국고로 충당하는 게 골자다. 반면 ‘나’안은 급여액을...
    2018-10-05 16:29
  • 여가부·경찰청, 가정폭력 '발생'부터 '입소'까지 살핀다
    여가부·경찰청, 가정폭력 '발생'부터 '입소'까지 살핀다
    '신고 출동 및 상담'에서는 경찰이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 직접 드러나는 신체적 폭력이 없더라도 세심하게 피해자와 현장을 확인하고, 기물파손이나 상처에 대한 사진을 확보하는 등 현장기록을 남긴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피해자에게 가정폭력 대응요령과 지원기관을 안내하도록 명시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18-10-04 12:00
  • ‘MG손보 편법인수 의혹·케이뱅크’ 정무위 국감 도마 위로
    ‘MG손보 편법인수 의혹·케이뱅크’ 정무위 국감 도마 위로
    애초 금융 업계는 은행 채용 비리와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 카드수수료 인상 등 이슈로 CEO 줄소환을 우려했다. 하지만 실제 증인신청 명단에는 주요 금융사 대표는 한 명도 증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증인 명단을 추가 합의했다. 이날 합의에서는 애초 증인 명단에 올랐던 신종백...
    2018-10-02 13:53
  • 금투협, 금융사고 재발방지 나선다...금융투자업계 혁신 플랜 추진
    금투협, 금융사고 재발방지 나선다...금융투자업계 혁신 플랜 추진
    방지책으로는 △주문 재확인 금액 기준 하향 및 범위 해외주식까지 확대 △우리사주조합원 현금·주식 배당 시스템 분리 △임직원 계좌 매매주문 즉시차단 시스템 마련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내년 1분기내로 증권사별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평가하기로 했다. 두번째로는 금융사고 등에 대한 '예방적·사전적·상시적' 대응을 위해 업계가 자발적으로 전담기구인...
    2018-09-27 11:00
  • 경찰, 감찰조직 '조사-징계 분리' 등 대수술'…감사관실 개혁과제 마련
    감찰 대상·범위 확대가 즉시 필요하면 반드시 새로운 계획서를 작성해 보고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감찰조사 부서가 징계 관련 업무까지 도맡아 징계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경찰청은 감찰조사 업무는 이전처럼 감찰담당관실이 맡도록 하되, 징계업무는 감사담당관실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본청 업무체계를 개편했다. 아울러 경찰은...
    2018-09-26 11:12
  • 메르스 확진자 완치…격리→일반병실 이동
    메르스 확진자 완치…격리→일반병실 이동
    이와 함께 질본은 확진자의 호흡기 검체로부터 메르스 바이러스를 분리해 일부 유전자(S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2017 리야드 주(Hu Riyadh-KSA -9730 2017; MG912608)’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향후 유전자 전체를 분석해 바이러스 변이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메르스로 인해 입원·격리 조치됐던 환자와 밀접접촉자들에게는 치료입원비, 생활지원비...
    2018-09-18 15:07
  • 카카오, 카카오뱅크·택시 성장에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유안타증권
    여기에 금융 당국과 정부여당이 은산분리 입장에서 최근 완화·육성으로 선회하면서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성장가능성이 커진 것도 긍정적이다. 광고부분과 카카오 택시의 하반기 실적 기여도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 연구원은 "타케팅 효과로 광고단가도 지난해 11월 이전보다 50% 상승했다"면서 "하반기 실적 개선의 주요인이 될 것...
    2018-09-05 08:57
  • 국토부, 읍·면·동장에 건축물 건축 신고 및 후속 행정 일괄 위임
    건축공간이 구획돼 피난동선이 분리된 경우에는 피난통로․옥상광장 등의 규모 산정방식과 같이 피난동선 구획별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계단․복도의 규모를 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도 개선했다. 하나의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원 등이 있는 경우에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로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 등이 있는 경우와...
    2018-08-28 10:00
  • 국토부 “경남 BMW 화재, 리콜 EGR과 구조 달라…발화원인 추가 조사 필요”
    국토부 “경남 BMW 화재, 리콜 EGR과 구조 달라…발화원인 추가 조사 필요”
    그러나 이날 화재가 난 730Ld는 두 부품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구조였다. 흡기다기관에서도 천공 발화흔적이 없었고 EGR 내부에 대한 내시경 결과도 이물질의 침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현재 리콜을 시행중인 EGR 모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종적인 화재원인은 보다 면밀한 추가조사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8-08-09 22:10
  • [컨콜 종합] 카카오 “내달 영상·음악 컴퍼니 분사… 글로벌 진출 박차”
    또 인터넷 전문은행에 IT기업의 투자를 허용하도록 하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확정된다면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시작한 카카오뱅크에서 카카오는 현행 기준에 따라 10%대에 불과하다. 은산분리 규정이 완화돼 보유할 수 있는 지분 한도가 높아진다면 대주주인 한국금융투자지주의 보유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여 공공대표는...
    2018-08-09 12:34
  • 개혁색 짙은 새 정무위… 금융규제 완화 ‘파란불’
    개혁색 짙은 새 정무위… 금융규제 완화 ‘파란불’
    개혁 성향이 짙은 의원들이 대거 합류해 은산분리 등 금융권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4일 금융권 및 국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무위 여·야 보좌진을 대상으로 업무설명회를 열었다. 상임위 개편을 통해 정무위원 24명 중 절반에 가까운 11명이 교체됐기 때문이다. 위원장은 민병두 의원이 맡았다. 그는 의사봉을...
    2018-07-24 10:31
  • 은산분리 발목 잡힌 인터넷은행…신용카드 사업 진출 ‘그림의 떡’
    은산분리 발목 잡힌 인터넷은행…신용카드 사업 진출 ‘그림의 떡’
    신용카드 신(新)사업 확장을 위해선 결국 자본력이 바탕이 돼야 하지만, 은산분리 규제에 발목이 잡힌 상황에서 본업인 은행업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들이 은산분리 규제로 인한 자본금 조달에 비상이 걸리자, 올 하반기 신용카드 시장 진출 계획이 답보상태에 빠졌다.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5월 말 자본금 1500억...
    2018-07-04 10:20
  • 경찰,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 도입...여성관리자 비율 제고
    성폭력·가정폭력·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범행이 이뤄지고 있거나 범인이 도주 중인 상황은 긴급신고로 취급, 전담팀이 즉시 출동해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신속히 대응한다. 아울러 몰카(몰래카메라) 범죄에 쓰이는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취약시간·장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펴는 한편 피의자를 검거하면 여죄와 촬영물 유포...
    2018-06-22 10:21
  • 최종구 위원장, 국민 청원에 대해 “6월 중 삼성證 위법사항 조치하겠다”
    최종구 위원장, 국민 청원에 대해 “6월 중 삼성證 위법사항 조치하겠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현금과 주식배당 시스템을 완전 분리시키고 은행전산망을 통해서만 우리사주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보유 물량보다 많은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도록 매매시스템을 실시간 검증하고, 잘못된 매도 주문 접수 시 이를 즉시 취소할 수 있는 ‘비상버튼 시스템’도 갖추겠다”고 부연했다. 청원인의...
    2018-05-31 16:54
  • 김명수 '재판 거래' 파문 "의견 모아 관련자 처벌 결정…법원행정처 완전 분리"
    김명수 '재판 거래' 파문 "의견 모아 관련자 처벌 결정…법원행정처 완전 분리"
    더불어 사법권 남용 관련 의혹 특별조사단의 3차 조사 결과에 대한 관련자 형사상 조처, 법원행정처 완전 분리 등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특조단이 발표한 참혹한 조사결과로 심한 충격과 실망감을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법행정권 남용이 자행된 시기에 법원에 몸담은 한 명의 법관으로서 참회하고...
    2018-05-31 16:47
  • 환경부 "폐비닐 분리수거 종전대로 정상 수거"
    환경부 "폐비닐 분리수거 종전대로 정상 수거"
    특히 일선 아파트 현장에서 불법적인 분리수거 거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긴급 점검하고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재활용 업체 수익 악화에 따른 것인 만큼 관련 업계를 위한 지원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중국의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 후 국산 폐자원 수출량 감소, 재활용 시장 위축 등을 고려해 관련...
    2018-04-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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