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뉘는데, 정직 처분은 파면, 해임, 강등에 이은 무거운 징계에 해당한다. 정직 기간에는 직원으로서 신분은 유지하되 직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정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감액하도록 보수 규정을 정비해야...
중징계 3명, 경징계 6명, 주의·경고 13명이다. 더불어 시험 운영실태 감사에서 확인된 각종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통보했다.
산업인력공단은 “공단은 국가자격시험 운영 전반에 대한 고용부 특정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조치하겠다”며 “자체 ‘국가자격운영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이달 말까지 더욱 정밀하고 촘촘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하지만 A 대학은 "교육부의 처분 중 A 대학 전 총장과 전 교무처장에 대해 중징계조치를 요구하면서도 '퇴직으로 불문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미 퇴직한 교원을 상대로 징계를 할 수 없음에도 이를 강제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또 "전 총장 등이 교원 임용 심사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
특히 ‘주의’나 ‘경고’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13건의 법정 제재 중 12건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었다.
특히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객관성과 공정성 관련 규정에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제재의 경우 객관성 관련 항목 위반에 따른 제재가 50%를 넘었으며, 공공성 관련 항목 위반에 따른 제재는 30% 수준이었다.
또한...
특히 중징계를 할 경우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5일 전에 출석 통보해야 하고 징계 결정에 재심을 요청할 경우 재심을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었다.
A는 취업규칙에 이런 규정이 있는지도 몰랐고, 절차 규정 중 제대로 이행한 것이 없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작업질서에 관한 규칙과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이번 금융위 결정은 앞서 5월 유 대표와 두 저축은행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금융위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2019년 상상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유 대표에 대해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 미준수 및 허위보고, 불법대출혐의 등으로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상상인 측은 중징계가 과하다고 보고 행정소송을...
금감원의 검사가 확대되면서 금감원이 2020년 말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의결한 KB증권·대신증권·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 등 증권사 전현직 CEO들에 대한 영향이 예상된다.
‘라임펀드 환매사태’ 관련 재수사에 나선 검찰의 칼 끝도 판매사를 향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미래에셋증권과 유안타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교육부는 이른바 ‘왕의 DNA’ 표현으로 교권침해 의혹을 받고 있는 사무관 A씨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을 말한다.
교육부는 "해당 직원이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교육부 공무원임에도 학교 등에 과도한 요구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해 교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8일에도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다음 달 4일 예정된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교사 및 교장에 대해 중징계를 할 수 있다고 예고하자 4자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입장문에서 조 교육감은 "공교육을 바로 세우자는 의지는 중앙정부와 교육청에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4자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입장의...
유 대표가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것은 지난 2019년 금융당국에서 중징계를 받으면서다. 당시 유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상상인이 100% 소유하고 있으며, 상상인의 대주주는 유 대표로 지분 23.33%를 보유하고 있다.
당국이 제시한 기일 내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현재 두...
건설업계가 국토부의 GS건설 중징계를 바라보며 한숨짓고 있다. 안전과 품질을 챙기느라 귀찮아질 것 같아서가 아니다. 건설사들도 부실공사를 근절하자는 정부의 뜻에 충분히 공감하고 동참할 의지가 있다. 소비자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지만, 부실공사 방지 노력도 꾸준히 해왔다.
깊은 숨을 내쉬는 것은 GS건설에 대한 중징계가 과도한 규제의 시발점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이 단지 건설사업관리 업체에 대해선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는 최대 등록취소 등 징계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한 뒤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주체별 처분 사항과 시공사인 GS건설 컨소시엄의 전국 아파트 현장 안전 점검 결과...
작성돼 배포된 보도자료 및 유튜버에 대해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선처 및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영·이다영 자매는 2020-2021시즌 중 학교 폭력 논란이 불거지면서 V리그 무대를 떠났다. 이들은 대한배구협회에 무기한 국가대표 선수 선발 제외라는 중징계를 받았고, 소속팀 흥국생명은 이들에게 무기한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경우 관련 입시업체까지 처벌받게 된다. 또한 고의·중과실 확인 시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도 내릴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교원에 대한 조사와 후속 조치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감사원과 조사·감사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하반기 내 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 금품 비위·성 비위 등으로 인해 감사원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임용권자가 직위해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직위해제는 공무원 직위를 유지시킬...
아닌 것 같고, 아마 천아용인 멤버들도 개별적으로 찾아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갑작스럽게 비보를 듣게 돼 너무 안타깝고, 대통령께서 상심이 크시겠지만 가족들과 또 다른 많은 추모해주시는 분들과 함께 슬픔을 이겨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특히 2021년은 중징계인 해임이 4건, 파면이 10건이나 있었다. 당시 땅 투기 사태로 내부 감사 수위가 높아졌고 외부 기관에서 적발된 임직원 비위 사실에 대한 징계가 이뤄진 영향이다.
지난해 징계 건수는 68건, 올해는 34건이다. 올해 징계는 견책 17건, 정직 8건, 감봉 5건, 해임 3건, 파면 1건이다.
2018년 이후 수사기관이 LH 임직원을 상대로 수사를 개시한...
최근 이상 외화송금 거래로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 9일 증권 업무 대행을 맡은 국민은행 직원들이 고객사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1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적발됐다.
이 원장은 “시장 질서 축을 담당하는 금융기관·기업의 중요 직책에 있는 분들의 일탈에 주목하고 있다”며...
신한은행이 거짓 문구로 고객을 속여 사모펀드를 팔았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신한은행은 2018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일반투자자 766명을 대상으로 총 820건(판매액 3572억 원)을 판매하는...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여성가족부가 부패행위 신고를 한 소속 공무원 A 씨에게 중징계 의결 등을 요구한 데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A 씨에 대한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을 내린 사건에서, 권익위의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6일 밝혔다.
여가부 공무원 A 씨는 2019년 12월 법무감사담당관실에 ‘공무직의 초과 근무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