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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단식 투쟁 맞서 ‘민생’ 페달 밟는 국민의힘
    이재명 단식 투쟁 맞서 ‘민생’ 페달 밟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정기국회에 개막을 앞두고 4대 중점 추진법안과 7대 중점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4대 중점 추진 법안은 △국민 안전(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건축법) △미래 대비(우주항공청 설치법·첨단산업 인재 혁신법) △사회 개혁(노동조합법·건설산업기본법·채용 절차 공정화법) △경제 민생(중대재해처벌법·의료법·보호 출산 특별법) 등이다. 윤재옥...
    2023-09-03 14:39
  • 윤재옥, 野 향해 “실력으로 평가받자…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윤재옥, 野 향해 “실력으로 평가받자…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윤 원내대표는 “(중점 추진 법안의) 상당수는 여야가 공통된 관심을 쏟고 있거나 이견이 있더라도 충분히 조율 가능한 법들”이라며 “민주당이 앞으로 100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말고 협상해서 합의에 도달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의 회기는 국회의원들이 마지막 책임을 다해 최악의 정쟁 국회였다는 오명을 닦아내는 온전한 민생의 시간이...
    2023-09-01 11:22
  •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윤 대통령은 "재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2023-08-29 11:39
  •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이어 "재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2023-08-29 11:13
  • 민주당, 정기국회서도 ‘尹정부 책임론’ 부각...민생 대안정당 될 것
    민주당, 정기국회서도 ‘尹정부 책임론’ 부각...민생 대안정당 될 것
    송 수석부대표에 이어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정기국회 입법 추진 과제를 당 중점법안, 하반기 주요 키워드, 여당 법안 대응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나눠 설명했다. 우선 민주당은 주요 현안과 관련되고 입법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또 입법이 필요한지 등을 기준으로 119개 법안을 ‘공존‧공생119’라는 이름으로 입법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해당 과제에는 노란봉투법도...
    2023-08-28 17:28
  •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당정 "교권강화法 처리 속도 낼 것"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당정 "교권강화法 처리 속도 낼 것"
    與 “무너진 교권 회복, 사회적 공감대 어느 때보다 커”당정,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교권 보호 법안도 중점과제로 정부와 여당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법안 통과를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2023-07-26 14:51
  • 與, 청주 수해봉사에 당력 집중…“TF 가동해 ‘수해복구 법안’ 조속 처리”
    與, 청주 수해봉사에 당력 집중…“TF 가동해 ‘수해복구 법안’ 조속 처리”
    찜통 같은 비닐하우스 안에서 썩은 오이호박 줄기를 제거하던 윤 원내대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듯, 26일부터 여야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수해 복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보좌진들은 2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일대 농가를 찾아 수해 복구에 일손을...
    2023-07-24 15:30
  • '새마을금고법' 2년 전 발의 해놓고...사태 터지자 '뒷북' [관심法]
    '새마을금고법' 2년 전 발의 해놓고...사태 터지자 '뒷북' [관심法]
    이 의원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이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면,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안은 ‘감독권 이관’에 중점에 둬 법안 통과에 속도를 높였다. 민주당 측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취지를 소개하고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를 떠나 정치 공세용이 아닌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은 마음에서 여당...
    2023-07-11 15:11
  • 尹 "하반기, 한국경제 저력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수출 확대 최우선" [하반기 경제정책]
    尹 "하반기, 한국경제 저력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수출 확대 최우선" [하반기 경제정책]
    특히, 윤 대통령은 "경제 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들, 예를 들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같은 다수의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며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런 필수 경제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2023-07-04 12:15
  •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2개월만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2개월만
    이번에 제정된 법안은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1단계 법안으로, 향후 코인 발행 등 포괄적인 사업자 업권법은 2단계 입법 과제로 남았다. 금융위는 주요국과 국제기구 등의 논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국제기준이 가시화 되는대로 이를 반영한 2단계 법안을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단계 입법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제정안의 부대의견으로 포함됐다....
    2023-06-30 17:27
  • 윤재옥 "복수의결권 제도 안착돼 벤처·스타트업 성장했으면"
    윤재옥 "복수의결권 제도 안착돼 벤처·스타트업 성장했으면"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스타트업 오피스 빌딩에서 열린 '벤처기업계 민당정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 중점 과제 중 하나인데 잘못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노력)했다"며 "쟁점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민주당에서도 찬반이 나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안 통과를 함께해준 더불어민주당...
    2023-06-08 16:29
  • [종합] 당정 "불법 전력 있는 단체·출퇴근 시간대 시위 제한 검토"
    [종합] 당정 "불법 전력 있는 단체·출퇴근 시간대 시위 제한 검토"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직접 발의한 0시∼오전 6시 집회·시위 금지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심야시간대 집회·시위와 관련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는데도 국회가 입법 조치를 안 하고 있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상황에서 어떻게든 국회가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본 의원이 발의한 집회시위 시간과 관련된 법안을...
    2023-05-24 10:32
  • 방통위 ‘뉴스제평위’ 법정기구화 연내 입법 추진
    방통위 ‘뉴스제평위’ 법정기구화 연내 입법 추진
    방통위는 연내 제평위 법제화를 추진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미 작년에 1기를 운영하면서 해당 안건과 관련해 논의된 바 있기에 연말까지 법제화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출범한 1기 협의체에는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관계자와 변호사,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11명이...
    2023-05-23 18:16
  • [종합] 검찰·금융당국, 시장교란 세력 ‘전쟁’ 선포…“거취 걸었다”
    [종합] 검찰·금융당국, 시장교란 세력 ‘전쟁’ 선포…“거취 걸었다”
    23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 개최금융위·금감원·거래소·남부지검장 수장 모두 참석 ‘눈길’김주현 금융위원장 “1년 내내 비상대응체계 가동…추가 제재안 검토”이복현 금감원장 “불공정거래 척결, 임명 배경…거취 걸고 중점 추진” 양석조 남부지검장 “기관간 정보공유·대응 골든타임 중요…시스템 확립” 금융당국과 검찰이...
    2023-05-23 11:17
  • 테라-루나 사태부터 김남국 60억 코인까지…드디어 마련된 가상자산법
    테라-루나 사태부터 김남국 60억 코인까지…드디어 마련된 가상자산법
    테라-루나 사태 발생 1년 만에 가상자산법 마련 가상자산법은 해를 넘겨 올해 4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 사이 강남P코인, 지닥 해킹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끊임없이 있었다. 이날 통과된 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투자자 자산 보호를 의무화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등 투자자 보호에 중점...
    2023-05-13 05:00
  • [G7 가상자산 규제론-下] “웹3 눈뜬 일본 정부…코인 상장기준 투명한 공개"
    [G7 가상자산 규제론-下] “웹3 눈뜬 일본 정부…코인 상장기준 투명한 공개"
    회원사 돈으로 운영되고 있어 자율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금융청(FSA)의 영향력이 크다. 어려운 안건이 있으면 금융청과 논의하고 마지막 결정도 금융청이 내린다. 유키 이사는 "어떤 것(코인)을 상장할지는 회원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며 회원의 상장심사 내용에 따라 좌우되지만, 사무국에서도 좋은 부분, 나쁜 부분을 확실히 조사하고 마지막 판단은...
    2023-05-10 05:00
  • [종합] 尹 1년 핵심은 ‘文 지우기’…“새 기조 안 맞추면 인사조치”
    [종합] 尹 1년 핵심은 ‘文 지우기’…“새 기조 안 맞추면 인사조치”
    성과이자 중점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한 ‘과감한 인사조치’도 주문했다. 김은혜 용산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9일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성과를 계량적으로 국민께 보여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거 정부가 어떻게 했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정확히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며 “탈원전과 이념적 환경정책에...
    2023-05-09 16:57
  •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글로벌 공동규제 움직임…"세계 각국 검토 단계 고무적"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글로벌 공동규제 움직임…"세계 각국 검토 단계 고무적"
    올해 G20 의장국을 맡은 인도 역시 가상자산에 대한 공통 규제 틀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2월 24~25일 인도 벵갈루루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가상자산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인도는 자국 내에서 가상자산을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까지 고려한 적이 있는 만큼, 금지까지 염두에 둔 엄격한 규제를 모색해야 한다는...
    2023-05-08 05:00
  •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가상자산법 법안소위 넘어…한국은 이제 '걸음마' 뗐다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가상자산법 법안소위 넘어…한국은 이제 '걸음마' 뗐다
    이번에 의결된 가상자산법은 어디까지나 이용자 보호, 시세조종을 비롯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중점을 둔 법안이다.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발행·공시·상장 기준은 제외된 것이다. 가상자산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부실한 가상자산의 상장을 규제하거나, 가상자산의 증권 여부를 판단할 방법은 아직 없는 셈이다. 구체적인 업권법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현재...
    2023-05-08 05:00
  • EU, ‘미카’ 법안 통과…한국도 가상자산법 제정 탄력받나
    EU, ‘미카’ 법안 통과…한국도 가상자산법 제정 탄력받나
    한국은행 관계자는 “시행일이 언제인지 일단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법안이 큰 틀에서 달라지진 않았겠지만, 세부 내용이 얼마나 달라졌을지 보려 한다”면서 “특히 법안 논의에서 중점이 된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중앙은행의 감독 권한이 어떻게 배분되어있는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카 법 통과로 국내 가상자산법 논의도 탄력을 받을 지...
    2023-04-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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