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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5. 전기차 둘러싼 미·중 대립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5. 전기차 둘러싼 미·중 대립
    첫째, IRA는 미국 자국산업육성 관점의 법안으로 기존 IRA 규정의 부분 수정과 함께 전통산업인 내연기관차 육성에 더욱 중점을 둘 것이다. 둘째, 민주당 상하원 비율을 고려할 경우 의회 통과 가능성이 미지수인 상태에서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다. 셋째, IRA에 트럼프가 지지하는 원전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기 때문에 굳이 전면폐지할 이유가 없다. 넷째. IRA...
    2024-01-11 05:00
  • 후임 법무장관 인선 언제쯤…非검찰 장영수 교수 '급부상'
    후임 법무장관 인선 언제쯤…非검찰 장영수 교수 '급부상'
    후임 법무부 장관은 한 전 장관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던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 과제를 이어받아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과 성과 관리 및 평가 부분을 구체화하는 부분이 남아 있다.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한국형 제시카법’은 시행 이후에도 법안 자체의 위헌성이나 고위험 성범죄자의 구체적인 거주지‧지역 지정 등 세부적인 문제가 남아 있어 후임...
    2024-01-03 15:45
  • “특조위 포기냐, 특검 포기냐”…변곡점 맞은 ‘이태원 특별법’ [관심法]
    “특조위 포기냐, 특검 포기냐”…변곡점 맞은 ‘이태원 특별법’ [관심法]
    국민의힘이 ‘피해보상’에 중점을 둔 이태원참사 피해구제 특별법을 발의했다. 추후 야당 법안과의 병합심사 과정에 여당은 ‘특조위(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포기’를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지원책을 담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2023-12-13 16:10
  •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협상이 이뤄지지 않자 다수 의석을 앞세워 정부 중점 예산 등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헌법 제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어 자체 증액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감액 예산안은 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지만...
    2023-12-10 14:58
  • 여야 ‘2+2 협의체’, 매주 화요일 법안 논의…“필요시 계속 논의”
    여야 ‘2+2 협의체’, 매주 화요일 법안 논의…“필요시 계속 논의”
    여야 ‘2+2 협의체’가 매주 화요일 회의를 열고 중점적으로 처리할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2+2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약 20분가량 진행됐다. 이 원내수석부대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 1회 만나는 것을 원칙으로...
    2023-12-06 14:46
  • 여야, 민생 법안 처리 ‘2+2 협의체’ 가동…“시급한 법안 처리”
    여야, 민생 법안 처리 ‘2+2 협의체’ 가동…“시급한 법안 처리”
    전 원내대변인은 “각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되는 2+2 협의체를 가동해 주요 법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시급한 법안을 빨리 처리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에게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2+2 민생법안추진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2023-12-04 16:11
  • 금융사고 발생시 CEO 책임 묻는다, '책무구조도' 입법 속도
    금융사고 발생시 CEO 책임 묻는다, '책무구조도' 입법 속도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개최하고 발의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신해 정무위원장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논의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개 안이다. 정무위는 해당 법안들을 병합해 정무위원장...
    2023-11-21 16:30
  • 與, 인재영입위 5인 명단 의결…“국민 눈높이·인성·선한 영향력 본다”
    與, 인재영입위 5인 명단 의결…“국민 눈높이·인성·선한 영향력 본다”
    송 상임대표에 대해선 “30대 워킹맘이자 MZ변호사 모임을 주도하고 있다”며 “출산이나 육아문제, 2030 세대가 고민하는 것을 법안 반영에 앞장서는 분”이라며 “30~40대 워킹맘, 여성 정책을 담아낼 수 있는 인재 발굴에 큰 역할을 해줄 분”이라고 소개했다. 또 “김 씨는 유튜브 활동을 통해 장애인이지만 비장애인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삶을 살며 국민에 희망 주는...
    2023-11-13 10:52
  •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산업재해 중점검찰청인 울산지검에서 검사장으로 근무하며 중대재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연구했다. 노 변호사는 현행법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거운 처벌조항을 내세워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겠다는 것이 법률의 취지이지만 다양한 조문에서 죄형법정주의 위반, 위임입법한계 위반 등 적용기준이 모호하고 현실에 맞지 않다”며 “산업재해는 다양한...
    2023-11-10 07:00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묻지마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에 맞는 경찰 예산도 치안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 배정하겠습니다. 홍수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 추진하고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경보망을 확대하겠습니다. 군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고, 전방의 ‘녹물 관사 제로화’를...
    2023-10-31 11:45
  • 경제6단체 “계류 중인 화평법·화관법 등 신속히 처리돼야”
    경제6단체 “계류 중인 화평법·화관법 등 신속히 처리돼야”
    경제6단체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목한 법안은 △화평펍·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고용법 △산업집적법 △산업입지법 등이다.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기존 0.1톤에서 1톤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개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정도에 따라 중점, 간이 평가로 차등 실시하고 긴급한 재해 대응 사업에...
    2023-10-30 14:18
  • 당정, '민생 경제' 대책 논의…민생 회복·규제 개혁 등 노력
    당정, '민생 경제' 대책 논의…민생 회복·규제 개혁 등 노력
    정기국회 국정감사 이후 내년도 정부 예산안, 법안 심의가 이뤄지는 만큼 한 총리는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아 관련된 법률과 예산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에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정부는 일단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가장 먼저 물가를...
    2023-10-22 17:50
  • [사설] ‘규제 혁신’ 외치는 기업 목소리 간과 말아야
    한국경영자총협회도 21대 국회를 통과한 고용노동 법안을 분석한 결과 기업친화적 법안 비율이 낮다며 기업의 기를 살릴 법안 처리에 중점을 둬달라고 건의했다. 두 단체 메시지는 표현만 다를 뿐 판박이처럼 같은 내용이다. 21대 국회가 마지막 정기 회기마저 허비하지 말고 기업을 옥죄는 킬러 규제만이라도 제거해달라는 호소인 것이다. 대한상의는 “규제혁신...
    2023-10-06 05:00
  •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황석진 교수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는 산업의 육성과 진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ICO 등 가상자산 발행 규제와 가상자산 운용업·투자자문업 등 서비스업자에 대한 규제, 자율적인 시장감시를 위한 자율규제기관의 설립 법정화 등을 제도 과제로 꼽았다. 황 교수는 “공시 의무화를 통해서 백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발행량 및 유통량을...
    2023-10-06 05:00
  • 경제계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풀어야"
    경제계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풀어야"
    기업의 기를 살리고 경제 활력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법안 논의 및 처리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21대 국회는 올해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총 2만3415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 중 1만6246건의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환노위 소관 법안은 총 1995건(고용노동 1211건)이며, 이 가운데 572건(고용노동 259건)이 처리됐다. 환노위에서 처리된 255건의 고용노동관련 법안...
    2023-10-05 16:10
  • 국힘, 역풍 우려 이재명 대표 언급 자제...“민생 현안 집중”
    국힘, 역풍 우려 이재명 대표 언급 자제...“민생 현안 집중”
    특히, 전날(21일) 본회의가 정회되면서 표결하지 못한 법안들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우리 당 중점 법안이기도 한 이들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빨리 통과돼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이제는 국회가 여야와 함께 산적해 있는 현안을 해결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26일 밤이나 27일...
    2023-09-22 11:03
  • 경찰청ㆍ금감원, 보험사기 근절 홍보캠페인 실시
    경찰청ㆍ금감원, 보험사기 근절 홍보캠페인 실시
    올해 공동 캠페인은 기존과 달리 대중에 인지도가 높은 영화를 패러디한 홍보물을 제작해 소비자들에게 보험사기의 심각성 및 폐해를 쉽게 이해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영화 ‘기생충’을 패러디해 보험사기범을 보험금 갉아먹는 기생충에 빗대어 부정적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적발 시 최고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을 부각해 예방효과를 극대화했다....
    2023-09-12 13:18
  • 이주호 "교원평가 유예 검토"…"교권보호법 신속통과" 촉구
    이주호 "교원평가 유예 검토"…"교권보호법 신속통과" 촉구
    국회에 교권보호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브리핑'을 열고 "신속한 교권회복 조치로 학교 현장을 안정시켜 나가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여야 간에 합의를 이뤘지만...
    2023-09-11 15:52
  • 與 “거대야당에 가로막힌 ‘산은법’ 연내 통과시키겠다”
    與 “거대야당에 가로막힌 ‘산은법’ 연내 통과시키겠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오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부산 금융경쟁력 제고 대책 마련 현장간담회’에서 “산업은행의 부산 본점 이전은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전체를 아우르는 산업금융허브(의 발판이) 될 수 있다”면서 “산은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중 최우선 중점 법안으로 처리하기 위해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2023-09-07 15:55
  • [마감 후] ‘무늬만’ 킬러규제 혁파 그치지 않아야
    [마감 후] ‘무늬만’ 킬러규제 혁파 그치지 않아야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1861년 만들어진 ‘The Locomotives on Highways Act(기관차 도로법)’이며, 적기조례는 두 번째 개정안에 속한다. 이 법안은 1878년 또 한 차례의 개정을 거치는데 종래의 적기와 기수는 폐지했으나 말과 마주친 자동차는 정지해야 하며, 말을 놀라게 하는 연기나 증기를 내뿜지 않도록 했다. 적기와 기수의 폐지만 놓고 보면 일견 규제를 개선한 것으로도...
    2023-09-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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