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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홍남기 "10개월 이상 걸리는 공공기관 예타, 7개월로 단축"
    [종합] 홍남기 "10개월 이상 걸리는 공공기관 예타, 7개월로 단축"
    그는 “특히 세종·위례 등 신도시 건설, 공공주택 공급,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송배전설비, 발전소 건설 및 설비보강 등 에너지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중동지역 불안과 관련해선 “최근 미국·이란 간 갈등 고조로 중동 정세가 긴박하게 전개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 및 국제유가의...
    2020-01-08 11:03
  • 정부, 데이터3법 등 입법 지연 민생경제활력 법안 살린다
    정부, 데이터3법 등 입법 지연 민생경제활력 법안 살린다
    국회에 계류 중인 중점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전략을 마련하고 대(對)국회 설명 등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부 차원의 대응조치를 최대한 발굴해 입법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활력...
    2020-01-08 10:17
  • 정부, 내년 상반기에 예산 305조 배정 '역대 최대'…생활SOCㆍ일자리는 올해 배정
    정부, 내년 상반기에 예산 305조 배정 '역대 최대'…생활SOCㆍ일자리는 올해 배정
    상반기에 중점 배정했다. 아울러 생활SOC, 일자리 예산 등을 중심으로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재정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명중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은 "현재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 26개 중에 20개가 통과가...
    2019-12-24 10:00
  • 김현수 장관 "공익형 직불제 내년 지급…농민 의견 수렴해 구체화"
    김현수 장관 "공익형 직불제 내년 지급…농민 의견 수렴해 구체화"
    국회 관련 법안 통과가 먼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틀이 나와야 안에 무엇을 넣을 것인지가 나온다"며 "지금까지 농가에 대한 기본 데이터는 많이 준비해 왔고, 농민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합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익형 직불제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비교적 공감하는 수준이라고...
    2019-12-13 10:39
  • 김용범 차관 "노동시장·규제 분야 하위권…5대 분야 구조개혁 박차”
    김용범 차관 "노동시장·규제 분야 하위권…5대 분야 구조개혁 박차”
    이날 회의에선 △경제활력 제고 중점법안 정기국회 논의 경과 및 향후 과제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및 대응 방향이 논의됐다. 먼저 김 차관은 “정부는 8월 말 29개 경제활력 중점법안을 선정한 이후 부처 합동의 입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장·차관이 직접 국회 설득에 나서는 동시에 쟁점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제시...
    2019-12-06 09:58
  • [종합] 검찰개혁 ‘드라이브’ 건 당정… “보여주기식 NO”
    [종합] 검찰개혁 ‘드라이브’ 건 당정… “보여주기식 NO”
    그는 "국회 차원의 검찰개혁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검찰개혁 법안 상정·처리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제1야당은 아직도 '개혁 김빼기' 미련을 버리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과 한국당은 겉으로 개혁 요구를 수용하는 척하지만, 정작 핵심적 조치를 유보하거나...
    2019-11-14 11:00
  • 여가부, 15일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 학술회의
    여가부, 15일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 학술회의
    맥글린 교수는 이미지 기반 성폭력(Image-based Sexual Abuse)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정립해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 제·개정 운동에 힘써왔다. 그의 발표 주제는 '이미지 기반 성폭력에 대한 국제적 대응 및 형사법의 역할'이다. 주제발표는 국가별 현안 대응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박성혜 팀장이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현황과...
    2019-11-13 14:04
  • [무해지 보험] 상품구조 아닌 판매 관행 문제…GA 배상 책임 강화 '시급'
    특히, 대표적인 보험 판매 채널로 자리잡은 GA가 직접 배상책임을 짊어지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채이배 의원은 대형 GA에 직접적인 배상책임을 부과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의 부실 모집행위로 보험 계약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모집을...
    2019-11-13 05:00
  • 자사고ㆍ특목고 ‘일반고 전환’에 민주 “고교서열화 해소” vs 한국 “서울 집값 띄우기”
    자사고ㆍ특목고 ‘일반고 전환’에 민주 “고교서열화 해소” vs 한국 “서울 집값 띄우기”
    이를 정기국회 중점 추진 법안으로 요구하고 논의 중"이라며 "도저히 이 정권에는 시행령이라는 자유를 맡겨놓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다음 주 중 교육분야 정책 비전을 발표하겠다"면서 "학부모·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입시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비전"이라고 말했다. 손학규...
    2019-11-08 15:42
  • 나경원 “자사고ㆍ특목고 일반고 전환은 ‘강남ㆍ목동 띄우기’ 정책”
    나경원 “자사고ㆍ특목고 일반고 전환은 ‘강남ㆍ목동 띄우기’ 정책”
    이를 정기국회 중점 추진 법안으로 요구하고 논의 중"이라며 "도저히 이 정권에는 시행령이라는 자유를 맡겨놓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다음주 중 교육분야 정책비전을 발표하겠다"면서 "학부모·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입시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비전"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2019-11-08 13:24
  • [피플] ‘차세대 정치리더’ 강훈식 민주당 의원 “실력 있는 국회의원 되겠다"
    [피플] ‘차세대 정치리더’ 강훈식 민주당 의원 “실력 있는 국회의원 되겠다"
    ‘민식이법’은 민주당 정책위 중점법안으로 지정됐다. “‘민식이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이 20대 남은 국회 임기 동안 꼭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강 의원은 내년 총선을 위한 민주당 총선 기획단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총선 기획단은 젊은 층을 대변하기 위한 ‘공정성’을 표명하고 있다. 강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봤던 문제점 등을 어떻게 해야...
    2019-11-04 18:00
  • ‘먼지 쌓인’ 기업 투자활력 법안, 내주 ‘디테일’ 심사 예고
    ‘먼지 쌓인’ 기업 투자활력 법안, 내주 ‘디테일’ 심사 예고
    한국당은 법인세율 인하, 과표구간 단순화를 골자로 한 법인세 개정안을 ‘기업 부담 경감법’이라 명명하고 이번 조세소위에서 다룰 7대 중점 추진 법안으로 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세제개편을 통해 지난해부터 법인세 과표 3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기존 22%에서 3%포인트 높아진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표구간이 4개로 늘었다. 구간별...
    2019-11-03 13:56
  • 이해찬 “총선 인재영입, 정기국회 끝난 12월부터 공식화”
    이해찬 “총선 인재영입, 정기국회 끝난 12월부터 공식화”
    각 지자체가 요구하는 예산 사안을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이 처리된 것과 관련, "통과된 164건의 법안 가운데 민주당의 중점법안이 23건 있었다"면서 "아직도 200여건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2019-11-01 11:20
  • [종합] ‘민생 집중’ 더불어민주당 “연내 데이터 3법 반드시 통과” 의지
    [종합] ‘민생 집중’ 더불어민주당 “연내 데이터 3법 반드시 통과” 의지
    민주당은 조국 국면 이후 국면 전환 의지를 가지면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성장을 위한 필수 법안으로 꼽혀온 '데이터 3법' 등 민생 일정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현장최고위를 개최하는 것은 지난달 25일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서울 구로구에 있는 기상 관련 빅데이터 기업인 '케이웨더'에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2019-10-30 11:00
  • 정부, 서비스ㆍ바이오 혁신기획단 신설…"포스트 반도체로 육성"
    정부, 서비스ㆍ바이오 혁신기획단 신설…"포스트 반도체로 육성"
    그는 “법안의 취지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산업 육성·지원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을 신설하겠다”며 “기재부 내 기존 부서·인력 등을 우선 활용하고 추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범부처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이 공식 출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차관 “바이오산업은 고용창출력이...
    2019-10-25 09:58
  • 핀테크산업협회,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 촉구
    핀테크산업협회,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 촉구
    이어 "국회에서 데이터경제 3법 통과가 지연되는 동안, 미국을 비롯한 중국과 유럽연합(EU) 등은 데이터 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우리와의 격차를 크게 벌이고 있다"며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전 세계 1위의 스마트폰 보급과 사용률을 자랑하지만, 역설적으로 강력한 정보보호 규제로 빅데이터 경쟁에서는 뒤처져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2019-10-23 09:58
  • [종합] 문재인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강력추진…혁신·포용·공정·평화 목표"
    [종합] 문재인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강력추진…혁신·포용·공정·평화 목표"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안보"라며 "지금 우리의 안보 중점은 대북억지력이지만, 언젠가 통일이 된다 해도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선 강한 안보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내년도 국방예산 증액 내역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019-10-22 11:36
  • 기재부 차관 "경제활력 제고 위한 근로기준법ㆍ데이터 3법 등 국회 계류"
    기재부 차관 "경제활력 제고 위한 근로기준법ㆍ데이터 3법 등 국회 계류"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중점법안 입법 추진상황 △공공부문 중장기 계획 수립 동향 및 시사점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금융 지원과제 추진실적 등이 논의됐다. 김 차관은 우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중점법안 입법 추진상황과 관련해 "그간 해외진출기업복귀법 등 일부 법률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다소 진척을...
    2019-10-18 09:34
  • [기자수첩]"흑묘백묘 따질 때 아니다",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
    [기자수첩]"흑묘백묘 따질 때 아니다",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
    여야 할 것 없이 ‘중점 처리하겠다’고 밝힌 일본 수출규제 대응, 경제활력, 소상공인대책, 청년, 교육법안 역시 별다른 논의도 거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된 경우가 다수다. 오죽했으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경제는 버려지고 잊힌 자식이다”고 토로 했을까. 뒷북치는 정부는 또 어떤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2019-10-14 12:44
  • [주간 주요 일정] 한-호주 국제금융국장회의 개최, 8월 국내인구이동, 해양수산 취업박람회(9월23~27일)
    26 국외출장(잠정)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업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차관 10:00 산업위 법안소위(국회)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개막(석간) △제2차 한-우즈베키스탄 워킹그룹 개최 △하반기 태양광 선정입찰 용량 확대 등 REC 시장 가격변동성 완화 추진 △2019년 제3차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 개최 26일(목) △산업부 장관 9.22~9.26...
    2019-09-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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