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1992년 참의원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한 이후 중의원 8선을 기록한 중견 정치인이다. 2007년 아베 1차 내각 당시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방위상에 올라 아베 정권의 주류 인물로 떠올랐다. 하지만, 2012년 아베 2차 내각 출범 직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의 경쟁자 편에 서면서 아베 정권 주류에서 밀려나게 됐다.
한편 고이케 당선자는 선거 운동 기간 중...
고이케 후보는 참의원 1선(임기 중 사퇴), 중의원 8선을 기록한 인기있는 중견 정치인이다. 또 방위상, 환경상, 오키나와·북방영토 담당상 등을 역임했다. 그는 정치자금 유용 문제로 사임한 전임자 마스조에 요이치 지사가 도쿄 신주쿠의 구(舊) 도립고교 부지에 제2 한국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유상대여하기로 한 것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중의원에서도 여당이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양원 모두 개헌세력이 3분의 2를 넘어서 정식으로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다.
그러나 상세히 보면 자민당으로는 대승리였다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먼저 자민당 단독으로는 과반수 획득에 실패했다. 이번에 자민당만으로는 56석을 얻었기 때문에 개선되지 않은 65석과 합해서...
또 “어린이들의 미래를 위해 헌법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는 중의원과 참의원의 헌법심사회가 중심이 돼 심각하게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에 부정적인 현 야당 민진당에 대해서는 “건설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총재 임기 중 개헌에 대해서는 “자민당 창당 이래 이는 총재로서의 책무였다”며 “그러나 중ㆍ참 양의원이 각각...
자민당과 공명당은 현재 중의원에서도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앞으로 일본 정치권은 개헌 정국으로 급속하게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우선은 긴급사태 조항 등을 개헌 항목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제기해 왔던 일본의 군대 보유 및 무력 사용을 금지한 헌법 9조 개헌의 경우 찬반론이 나뉘고 있기 때문이다....
하원격인 중의원(정원 475명)은 임기가 4년이나 총리의 결단으로 언제든 해산하고 선거를 다시 치를 수 있는데 비해 참의원은 임기가 보장된다.
이날 선출되는 121명 가운데 지역구 의원은 73명이며 나머지 48명은 비례대표다.
지역구는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가 섞여 있다. 선거구당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는 32개이며 나머지는 중·대선거구로 한...
이미 자민당과 공명당은 중의원(하원)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보유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의 초점이 경제보다는 정치에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논란을 불러 일으킨 안보법 개정을 통해 종전 이후 일본이 유지해왔던 평화주의 기조에서 탈피했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면 아베는 평생의 숙원이었던 평화헌법...
7월 더블선거의 구상과 좌절
현재 중의원은 여당이 의원 수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참의원은 그렇지 않다. 참의원의 의원 정수는 242명이고 6년 임기이지만 3년에 한 번씩 그 절반인 121명을 개선(改選)하는 참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현재 참의원에서는 자민당 116명과 공명당 20명을 합해 136명이 여당 의원이며 과반수는 넘지만 3분의 2 이상이 되는 162명을 확보하지...
당초 아소는 소비세율 인상을 미루면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해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전날 밤 아베 총리와 약 3시간 회담하고 이를 번복했다.
아소 부총리는 “소비세 증세 연기는 세계 경제 불확실성 고조에 대응하려는 것”이라며 “오는 2020년 기초 재정수지 흑자화 목표에 최대한 노력할 것임은 변함이 없다”고...
참석자 중 한 사람은 “연기를 한다면 2014년처럼 중의원을 해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2년 반 뒤로 연기하면 향후 증세 시기는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인 2018년 9월을 초과하게 된다.
아베 총리는 이날 연립 여당의 한 축인 공명당의 한 간부와도 전화 통화해 소비세율 인상 연기 방침을 설명했다. 이 간부는 “지금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가 필요하다”며...
2014년 11월 중의원 선거전에서 일어난 일이다. 당시 아베 총리는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 “경기가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 이상한 일이네요?”라고 강한 어조로 반박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이어폰을 빼버린 채 마치 앵무새처럼 자기 주장을 반복한다. 독불장군은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다. 저자는 서문에서 우리가...
구로다 총재는 20일 중의원 재무 금융위원회의 일본은행 반기 보고서 질의에서 “헬리콥터 머니 정책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동시에 물가 안정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 완화를 단행할 뜻을 재차 강조했다.
헬리콥터 머니란 정부의 경기 부양책 재원을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을 늘려 직접 지원해 충당하는 고강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전날 중의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구마모토 지역을 ‘격심재해(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 정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부세율을 높여 복구비 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또한 추경예산 편성 가능성도 열어놨다.
스즈키 가즈히토 신킨자산운용 선임 전략가는 “구마모토현 강진이 단기적으로 악재로 보이지만...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소비세율 인상과 관련해 “글로벌 금융위기와 대지진급의 사태가 터지지 않는 한 예정대로 세금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문은 ‘대지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번 지진이 총리의 판단에 미치는...
내무부 치안본부장과 충남지사, 청와대 정무제2수석비서관, 4선(12,14,15,16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한일친선협회중앙회 이사장을 지낸 지일파 인사다.
일한친선협회 회장인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본 중의원 등 일본 정계에 상당한 인맥을 보유했다.
유 대사의 사표는 후임자 인선과 일본의 동의 절차를 거쳐 수리될 예정이다.
실시한다”면서도 “세수가 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경기침체가 뚜렷해지면 내수 확대 일환으로 다시 연기할 수도 있음을 시사할 것이라고 신문은 내다봤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2014년 11월 소비세율 인상 연기를 결정했을 때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단행해 일종의 신임투표를 치렀다. 이번에도 비슷하게 선거가 이용될 수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또 오랜 시간 친교를 맺어온 나카소네 야스히로(98·中曾根康弘) 전 일본 총리 대행으로 중의원 7선과 참의원 2선을 지낸 와타나베 히데오(渡邊秀央) 일한친선협회 회장대행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한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하늘이 점지해서 태어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김종필 전 총리님은...
하루히코 총재는 이날 일본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 출석해 양적·질적 완화(QQE) 정책에 대해 “통화적 측면의 정책만이 인플레이션과 기대인플레이션을 즉각 높이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기대인플레이션 상승과 수요-공급 간의 격차 축소를 통해 물가를 끌어올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구로다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은 2013년 4월 본원통화를 연간 60조...
구로다 총재는 2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증언에서 “마이너스 금리와 함께 양적·질적 금융 완화 도입으로 국채 수익률이 크게 하락했다”며 “대출 기준이 되는 금리 및 모기지 금리도 떨어지기 시작하는 등 금리 면에서는 이미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향후 실물 경제와 물가 측면으로도 파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행은 지난달 29일 정례...
이 후유증으로 아베 총리는 지난 5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공적 연금의 운용 성적은 주가와 간단하게 연동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해야 했다.
지난 2014년 10월말 포트폴리오에서 GPIF는 일본 채권 비율을 60%에서 35%로 낮추고, 주식은 12%에서 25%로, 외화는 11%에서 15%로 끌어 올리며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변화했다. 일본은행에 의한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