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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예산안]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실업급여 못받는 저소득구직자 월 50만 원 지급
    [2020 예산안]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실업급여 못받는 저소득구직자 월 50만 원 지급
    저소득층 생계비 부담 경감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주거 급여 지급대상을 중위소득44%에서 45%로 확대한다. 차상위 청년근로자가 월 10만 원 저축하면 30만 원을 매칭해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도 신설한다. 임신ㆍ출산비 경감을 위해 난임시술비, 고위험임산부 진료비를 확대한다. 기초연금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는 61만...
    2019-08-29 09:00
  • [인포그래픽] 월급쟁이 ‘대출 빚’…4000만 원 넘었다
    [인포그래픽] 월급쟁이 ‘대출 빚’…4000만 원 넘었다
    [인포그래픽] 월급쟁이 ‘대출 빚’…4000만 원 넘었다 *출처: 통계청 ◇임금근로자 개인대출 (기준: 2018년/ 단위: 만 원) 평균대출: 4076 중위대출: 3660 ◇개인 평균 대출 추이 (단위: 만 원) 2017.6 3591 2017.12 3795 (5.60% 증가) 2018.6 3923 (3.40% 증가) 2018.12 4076 (3.90% 증가) ◇유형별 대출 추이 (기준: 2018년/ 단위...
    2019-08-13 17:06
  • '소주성'이라더니 '대주성'…근로자 대출 7.4% 증가한 4076만 원
    '소주성'이라더니 '대주성'…근로자 대출 7.4% 증가한 4076만 원
    중위대출은 임금근로자를 개인대출 잔액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자다. 남성은 평균대출 5138만 원으로 전년보다 360만 원(7.5%) 증가했고 연체율은 0.61%로 0.05%P 늘었다, 여성은 2747만 원으로 전년보다 183만 원(7.1%) 증가했고 연체율은 0.44%로 0.03%P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5958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5301만 원), 50대(4981만...
    2019-08-12 12:00
  • [정책사이다] '일 8만원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아파도 참지 마세요"
    [정책사이다] '일 8만원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아파도 참지 마세요"
    서울시는 돈 걱정으로 치료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다."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는 올 6월부터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에게 연간 최대 11일 생활임금(1일, 8만1180원)을 지원해주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를 시행 중이다. 2016년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2019-08-09 14:38
  • 최저임금 사용자위원 “제도 개선 위한 전원회의 소집해야”
    최저임금 사용자위원 “제도 개선 위한 전원회의 소집해야”
    사용자위원들은 “이제는 경제․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최저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노․사․공 모두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최저임금이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인상되고 상대적 수준도 중위임금의 60%를 넘어서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하면서 제도적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9-08-01 12:00
  • 재계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 전원회의 소집 요청”
    재계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 전원회의 소집 요청”
    사용자위원은 “현 최저임금제도는 30여 년 전 경제·사회 환경에 기반해 만들어진 제도로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을 때는 제도의 불합리성이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으나,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인상되고 상대적 수준도 중위임금의 60%를 넘어서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하면서 제도적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높아진...
    2019-08-01 12:00
  • KDI "저임금 계층 위한 정책만으로 전반적 임금 상승 어려워"
    KDI "저임금 계층 위한 정책만으로 전반적 임금 상승 어려워"
    무엇보다 중위임금(상위 50%)도 1.1% 상승에 머물렀다. 대졸 프리미엄이 꺼진 데 더해 전반적인 임금 상승이 정체됐단 의미다. 기존 산업시설의 생산성 하락으로 수요가 정체된 상황에 공급만 늘어난 탓이다. 임금 불평등은 2기보다 다소 완화했으나 불황형 흑자의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긴 어렵다. 고 선임연구위원은 “3기의 중·상위 임금 정체는...
    2019-07-30 12:47
  • 경총 "2021년 최저임금 논의 이전에 제도 개선 이뤄져야"
    경총 "2021년 최저임금 논의 이전에 제도 개선 이뤄져야"
    이어 “30여 년 전에 만들어진 현재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을 때는 제도의 불합리성이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지금은 제도적 문제점이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업종별, 기업 규모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차등...
    2019-07-29 15:17
  • 임승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 "노사 최저임금 안은 원래 산출근거 제시 안해"
    임승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 "노사 최저임금 안은 원래 산출근거 제시 안해"
    이어 임 위원은 "공익위원들 사이에서는 최저임금이 최근 많이 올라 소득분배 개선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올해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60% 정도로 ,OCED 중 5위 안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의 회의 연장 요청을 거부하고 표결을 강행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
    2019-07-15 17:21
  • [최저임금 전쟁] 빈곤의 극심, 최저임금 인상 글로벌 화두 촉발
    테리 스웰 앨라배마주 민주당 하원의원은 최저임금을 지역 생활물가에 연동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가령 중위소득이 연간 5만7000달러를 넘어서는 뉴욕주와 여기에 절반도 못 미치는 웨스트버지니아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블룸버그는 현 연방 최저임금인 시간당 7.25달러는 2009년 이후 변한 적이 없다면서 인상 필요성이...
    2019-07-15 06:01
  • [최저임금 전쟁] 최저임금 인상 ‘도미노’...효과 두고는 갑론을박
    [최저임금 전쟁] 최저임금 인상 ‘도미노’...효과 두고는 갑론을박
    반면 헝가리는 최저임금을 중위 소득의 35%에서 55%로 인상한 결과 2018년 노동자 10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인상 비용 대부분은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일이 벌어졌다. 최근에는 독일이 2015년 최저임금을 도입한 후 고용 감소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더해 미 의회 예산국(CBO)이 지난주 펴낸 보고서 역시 최저임금 논란에 불을 지폈다. CBO는 현재 연방 최저임금인...
    2019-07-15 06:00
  • 이낙연 "최저임금, 노사 모두 참여해 결정…다행이라고 생각"
    이낙연 "최저임금, 노사 모두 참여해 결정…다행이라고 생각"
    부담 능력 등을 골고루 감안해 결론 내린 것으로 안다"며 "정부는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다른 방안으로도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선 "통계만 놓고 보면 높은 편은 아니다. 중위 임금이나 평균 임금 대비 OECD 회원국의 중간쯤 된다"며 "우려할만큼 높은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2019-07-12 15:22
  • 최저임금 인상률 10년전 수준이지만...'동상이몽' 경영계 "동결 원했다"
    최저임금 인상률 10년전 수준이지만...'동상이몽' 경영계 "동결 원했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측은 "‘2.87%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되고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합리화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 2021년 최저임금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된...
    2019-07-12 14:12
  • 경총 “최저임금 인상 불가피한 선택…경제 활력 제고 기대”
    경총 “최저임금 인상 불가피한 선택…경제 활력 제고 기대”
    경총은 “경총 측 관계자들이 포함된 사용자위원들이 그럼에도 2.87%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번 결정이 중소ㆍ영세기업인들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음을 기대함과 동시에 2021년 최저임금이 개선된 제도 위에서...
    2019-07-12 09:06
  • 박준식 위원장 "최저임금 2.9% 인상, 경제여건에 대한 정직한 성찰 결과"
    박준식 위원장 "최저임금 2.9% 인상, 경제여건에 대한 정직한 성찰 결과"
    임 상임위원은 "최근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중위임금의 60% 수준까지 왔다"며 "그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의 임금 인상률이 3% 정도"라고 말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 교수는 "사용자 측은 최종안을 제시한 근거로서 3% 인상률은 도저히 넘기 어렵고 3% 바로 밑이 8590원이라서 그 액수를 제시했다고 전했다"고...
    2019-07-12 07:36
  • 경제계 “최저임금 인상률 마이너스로 조정돼야”
    경제계 “최저임금 인상률 마이너스로 조정돼야”
    또 “향후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서 중요한 중위임금 대비 수준에 대한 공식 추정자료를 제시하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국제경쟁력 영향 비교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실체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노사가 수긍하고 국민적 수용이 가능한 숫자를 도출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경제 단체들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019-07-09 13:11
  • 다음달부터 '임금 못 받은 근로자 생계보장비' 최대 1000만원 지급
    다음달부터 '임금 못 받은 근로자 생계보장비' 최대 1000만원 지급
    이에 임금, 퇴직급여 등 체당금 항목별 상한액을 중위 임금의 약 3개월 수준인 700만 원으로 설정하고 총 상한액은 최대 1000만 원으로 인상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상한액 인상은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 민사 확정 판결 등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소액체당금의 상한액 인상으로 체불 노동자의 생활...
    2019-06-25 12:00
  • 한경연 “경제성장률 상승 시 지니계수도 개선…경영환경 개선이 곧 불평등 개선”
    한경연 “경제성장률 상승 시 지니계수도 개선…경영환경 개선이 곧 불평등 개선”
    한경연은 “성장률이 높아질 때,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되는 이유로 성장률 등락의 영향이 저소득 임금계층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경기가 불황에 빠질 경우 기업은 일차적으로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지만 해고비용이 큰 정규직보다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시직 등의 고용을 줄이게 될 것이다....
    2019-05-30 06:00
  • [사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줄여, 악순환 끊어야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 27일 연구보고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1% 증가할 때마다 청년층 고용률이 0.185%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까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주로 취약계층이 종사하는 업종의 경영이 악화하고 고용도...
    2019-05-29 05:00
  • 유럽서도 확인된 ‘최저임금 후폭풍'…한국 일자리 부작용 더 클 수도
    유럽서도 확인된 ‘최저임금 후폭풍'…한국 일자리 부작용 더 클 수도
    이런 경향은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에 가까울수록 두드러졌다. 최근 최저임금이 빠르게 상승한 우리나라에선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27일 발간한 ‘소득주도 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조동희·김종혁·김흥종·문성만·윤여준·임유진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36개 OECD 회원국 중 최저임금제를 시행 중인...
    2019-05-2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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