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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법 개정안 공포...중기부 "디지털 전환 법적 기반 마련"
    소상공인법 개정안 공포...중기부 "디지털 전환 법적 기반 마련"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소상공인법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디지털 격차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전담조직 지정, 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 설치에...
    2023-01-03 07:23
  • “3.6조 예산 투입”…103개 기관 426개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3.6조 예산 투입”…103개 기관 426개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신산업 분야 중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중점지원 분야 창업기업을 선정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5조를 근거로 창업 7년이 아닌 10년까지 지원한다. 또한, 민간투자사가 발굴한 유망 기술창업팀을 지원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바이오, AI, 빅데이터 등 딥테크 기업에 대해 별도 트랙을 신설하여 첨단기술 및 딥테크 창업 활성화를...
    2022-12-29 12:00
  • 한기정 "지주사, 창업기획자 보유로 벤처투자 활성화 제고"
    한기정 "지주사, 창업기획자 보유로 벤처투자 활성화 제고"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역삼동 소재 중소벤처기업인 니어스랩에서 열린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업계·전문가 간담회에서 "CVC 운영과 관련해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빠른 시장안착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업 개시 초기 단계의 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창업기획자를 지주회사 CVC의...
    2022-12-26 15:00
  • [2023 경제정책]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키우고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
    [2023 경제정책]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키우고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
    창업 10년 이내 기업에 집중 지원을 펼쳐 빠른 성장을 도울 방침이다.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사업은 올해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예산은 2726억 원 규모이다. 지역 바이오클러스터와 기업, 병원·대학교·연구소, 벤처캐피털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 특허 확보 등의 성과를 내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32년까지 100만 명...
    2022-12-21 14: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핀테크 혁신펀드 1조로 확대…미래 성장동력 확충”
    김주현 금융위원장 “핀테크 혁신펀드 1조로 확대…미래 성장동력 확충”
    또한 연간 2000억 원 이상 정책금융 공급, 핀테크 스타트업의 창업ㆍ성장단계별 맞춤형 통합 지원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권의 효과적인 자금공급과 리스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질의 데이터 공급 확대 및 CB 산업 진입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보안 규제는 사후적, 원칙...
    2022-12-20 15:25
  • 스마일게이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130억 출연
    스마일게이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130억 출연
    상생협력기금은 내국 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 재원으로, 상생협력법에 의한 사용 용도에 따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민간 자율 추진 사업이다. 스마일게이트는 이번에 조성하는 상생협력기금을 국내 창의, 창작, 창업 생태계 조성과 확대를 위해 사용한다. 이를 위해 우선 청년 창업자와 우수 스타트업을...
    2022-12-15 09:47
  • 이노비즈협회 20주년...임병훈 회장 "소비자 맞춤 생산 능력 가진 중기 많이 키워야"
    이노비즈협회 20주년...임병훈 회장 "소비자 맞춤 생산 능력 가진 중기 많이 키워야"
    2000년대 초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고, 당시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을 제정해 2001년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이노비즈 기업 인증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기술보증기금이 평가한다. 인증기업 수는 제도 도입 당시인 2001년 1090개에서 2009년 1만5940개 사로 늘었고, 지난해 2만 개사를 돌파했다....
    2022-12-06 17:02
  • 중소기업 “부 대물림 아닌 ‘책임 승계’…기업승계 세제개편안 연내 통과 촉구”
    중소기업 “부 대물림 아닌 ‘책임 승계’…기업승계 세제개편안 연내 통과 촉구”
    기업승계는 중소‧중견기업의 창업자가 자녀세대가 회사를 경영할 수 있도록 대물림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기업을 영위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중소기업은 100억 원 내에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는다. 기업을 승계 받은 경우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는 범위도 제한적이다. 정부의 개정안은 증여세 특례 한도를 1000억 원으로 늘린다. 업종 변경 범위도 늘어나고 기업 승계...
    2022-11-22 14: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유역수도지원센터 종합상황실 개소식(대전, 수자원공사), 16:00 환경데이터 분석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서울 중소기업DMC타워) △하수슬러지 분해 미생물로 탄소중립에 기여 △올겨울 국민건강 위해 미세먼지 더욱 줄인다…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환경부, 유관기관 합동 화학사고 대응훈련 실시 ◇고용노동부 21일(월) △고용부 장관 09:30...
    2022-11-20 09:37
  • FTX, 美 법원에 파산 신청…시장 ‘충격’ 코인 가격 급락
    FTX, 美 법원에 파산 신청…시장 ‘충격’ 코인 가격 급락
    로이터는 “FTX 붕괴가 가상 자산 업계에서 가장 큰 금융 위기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사건을 촉발했다”면서 “이는 지난 5월 테라 사태 이후, FTX와 구조 패키지를 체결한 블록파이, 파산한 보이저디지털 등 관련 중소기업의 미래에 대한 의문도 제기한다”고 분석했다. FTX 유동성 사태는 거래소가 가치의 상당 부분을 FTX의 핵심 자회사 알라메다...
    2022-11-12 00:54
  • [피플] 조주현 차관 “청년창업 지원 강화…청년테크스타 보증 규모 4년간 2조로 확대”
    [피플] 조주현 차관 “청년창업 지원 강화…청년테크스타 보증 규모 4년간 2조로 확대”
    “청년 테크스타 보증 규모를 2026년까지 총 2조 원 규모로 늘리고, 생애 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8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 청년창업사관학교(이하 청창사)에서 청년 창업자 8명 및 민간운영사 등을 만나 청년창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청년정책...
    2022-11-08 16:23
  • 벤처투자업계, 내년 시장 ‘부정적’…“모태펀드 축소, 생존 이슈 야기할 것”
    벤처투자업계, 내년 시장 ‘부정적’…“모태펀드 축소, 생존 이슈 야기할 것”
    “모태펀드 규모가 큰 폭 감소한 것을 두고 벤처투자 생태계에 새로 들어오는 LP(출자자)들은 부정적인 신호로 예측할 수 있다”며 “정부가 시장에 신호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창업자 복수의결권과 CVC(기업형 벤처캐피털) 등에 대한 법 개정이 1년 가까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이런 부분도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11-06 14:27
  • 인센티브·세액공제로 벤처 민간투자 이끌겠다는 정부…VC업계 “시의적절”
    인센티브·세액공제로 벤처 민간투자 이끌겠다는 정부…VC업계 “시의적절”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한다. 벤처업계 환영...창업자 복수의결권·CVC 등 법 개정도 요청 좌담회에 참석한 VC업계와 스타트업계는 환영했다. 지성배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슬로건을 보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준다’다. 이제야 저희의 숙원 사업이 제도화되고 결실을 이루게 됐다”며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2022-11-04 15:21
  • 추경호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내년에도 어려운 상황 계속"
    추경호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내년에도 어려운 상황 계속"
    또한 운용 단계에서 모펀드 운용사의 자산관리·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추진하는 한편, 개인투자자와 모펀드 운용사의 투자금 회수시 벤처기업 지분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부여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창업초기, 여성·청년, 초격차 기술분야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모태펀드를 통해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면서...
    2022-11-04 08:17
  • [수출동력] 정부, 1000여 개 이상 스타트업 육성…5년간 2조 원 투입
    [수출동력] 정부, 1000여 개 이상 스타트업 육성…5년간 2조 원 투입
    중소기업에 애로사항별로 12조 원 규모의 맞춤형 자금을 공급하고, 취약기업 재기 지원을 위해 7조4000억 원 수준의 자금을 공급한다. 디지털·초격차 기술 등 혁신산업 육성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해 약 30조7000억 원 자금 공급도 계획하고 있다. 기업·산업현장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선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올해 6만9000명에서 내년 11만 명 규모로 확대한다. 올해...
    2022-11-01 15:00
  • [종합] 이영 장관 “5년간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중기 경영안정에 50조 공급”
    [종합] 이영 장관 “5년간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중기 경영안정에 50조 공급”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미래성장 지원은 혁신산업(디지털ㆍ초격차 기술 등) 육성과 창업ㆍ벤처기업에 대해 자금 지원을 위해 이뤄진다. 벤처대출 시범도입, 창업기업 우대보증, 혁신기업 신용대출 등 담보가치나 재무제표가 아닌 미래 성장성을 기반으로 자금을 투입한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방안도 포함됐다.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추가연장근로제를...
    2022-10-27 17:48
  • 청년 일자리 공급 공공→민간…공공임대 줄이고 현금복지 확대
    청년 일자리 공급 공공→민간…공공임대 줄이고 현금복지 확대
    ‘청년 고용정책 방향’에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수당을 현행 2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으로 인상하고, 고용 취약계층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한도를 1년간 960만 원에서 2년간 12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정부는 올해 중앙정부와 17개 시·도의 청년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할 예정이다.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선...
    2022-10-26 11:30
  • [종합] 현장애로 규제 24건 개선...'1.5조+α' 투자 기대
    [종합] 현장애로 규제 24건 개선...'1.5조+α' 투자 기대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인증·평가 등 규제 21건을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대표적으로 환경표지 인증의 경우 동일 상품에서 단순한 디자인이나 포장 단위 등을 변경할 때 부과하는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 정비업체가 정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차량의 번호판을 탈착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2022-10-17 09:53
  • 네이버 이해진,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 채택…동의의결 규제 악용 의혹
    네이버 이해진,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 채택…동의의결 규제 악용 의혹
    국회는 이 GIO를 상대로 네이버의 동의의결 이행사항 중 중소기업 상생 지원 사업의 세부집행내역 관련 문제를 물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당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동의의결 통해서 면죄부를 얻어 거꾸로 골목상권에 대한...
    2022-10-14 16:08
  • ‘제조업 창업 활성화’…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 2027년까지 5년 연장
    ‘제조업 창업 활성화’…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 2027년까지 5년 연장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는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7년간 농지보전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창업초기의 자금부담을 덜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해 왔다. 2017~2021년...
    2022-10-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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