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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조건부 주식 본격 도입 등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성과조건부 주식 본격 도입 등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법 상시화,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일부 개정 법률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시법으로 운용됐던 벤처기업법을 상시화한다. 이 법은 1997년 제정 이후 2차례 연장(2007년, 2016년)됐을 뿐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어 지속적인 벤처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2024-01-02 14:25
  • 정부, “우수 재창업자에 파격 지원”…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정부, “우수 재창업자에 파격 지원”…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또 그간 사업정리 등 폐업과정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향후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폐업했거나 폐업하려는 창업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재도전 종합 플랫폼을 구축해 여러 기관에 분산된 지원사업, 사업정리, 채무정리 등 정보를 모아 재창업자에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2023-12-19 14:00
  • 정부, “민간·지역 주도로 지속가능 상권 조성한다”
    정부, “민간·지역 주도로 지속가능 상권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역상권 정책 방향, 지원전략 등을 제시한 최초 종합계획이다. 시·도는 이를 반영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종합계획을 통해...
    2023-12-18 13:00
  •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설립,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이 제도화되면서 민간 투자재원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자금으로 활발히 유입될 수 있는 새로운 토대가...
    2023-12-12 10: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발간 △신산업 창업기업 지원 MOU 체결 ◇공정거래위원회 1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중소 건설업계 간담회(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5:00 중소 건설업계 간담회(서울) 13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4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포럼...
    2023-12-10 08:51
  • ‘한국계 국외 창업기업’ 지원 근거 마련…창업지원법 소위 통과
    ‘한국계 국외 창업기업’ 지원 근거 마련…창업지원법 소위 통과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외 창업기업도 현행법에 따른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를 위해 국내인 또는 국내 법인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형태의 ‘국외 창업’과 ‘국외...
    2023-12-06 15:37
  • 중기부-금융권, 중소벤처기업 탄소중립 협력 추진
    중기부-금융권, 중소벤처기업 탄소중립 협력 추진
    이들은 △자발적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중소벤처기업의 감축량(크레딧) 거래 및 중개 △유망 기후테크기업 투자 및 연계 금융 우대지원 △기후테크기업 발굴 및 창업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GX 환경을 조성한다. 협약식에 이어 GX 민·관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탄소 인증, 금융권 컨설팅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SDX재단 전하진 이사장이...
    2023-12-05 14:00
  • ‘매출 1000억’ 달성 벤처기업, 869곳 역대 최대…투자유치ㆍ인재확보 어떻게
    ‘매출 1000억’ 달성 벤처기업, 869곳 역대 최대…투자유치ㆍ인재확보 어떻게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기업협회는 27일 ‘벤처천억기업’의 성과를 기념하고 위상을 홍보하고자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과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신규 벤처천억기업 대표들은 토크 콘서트를 통해 기업 경영 경험을 공유하고 투자 유치, 글로벌 진출, 청년 고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성일 팀프레시 대표는 “창업자나 기업의 대표로서 해야 하는...
    2023-11-27 12: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무료나눔, 창업 분위기 확산과 사업화 지원 본격 추진 △KDI 북한경제리뷰(2023. 11) △통계청, 유엔인구기금(UNFPA)과 ‘저출산·고령화 국제 심포지엄’ 개최 △통계청, 2023년 서울시 빅데이터 포럼 공동개최 △게임 분야 수출기업간담회 12월 1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제3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2023-11-26 09:09
  • 민간 벤처모펀드 시대 열려…벤처투자 ‘연착륙’ 힘 더할까 [종합]
    민간 벤처모펀드 시대 열려…벤처투자 ‘연착륙’ 힘 더할까 [종합]
    벤처모펀드는 창업ㆍ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다수의 벤처 자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를 의미한다. 민간 재원으로 벤처펀드에 대한 간접·분산 출자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미국 등 글로벌 벤처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모펀드 조성사례가 거의 없었으나, 법 개정으로 제도화되면서 민간 벤처모펀드...
    2023-11-20 14: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복권 관련 동향 △2023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 △KDI, 사우디아라비아-알제리-쿠웨이트 스타트업·중소기업 분야 역량강화 연수 개최 △2023년 통계업무 진흥유공(통계조사 부문)포상 수여식 개최 21일(화) △기재부...
    2023-11-20 01:22
  • 복수의결권 시행 앞둔 벤처기업계…“발행요건 너무 까다로워”
    복수의결권 시행 앞둔 벤처기업계…“발행요건 너무 까다로워”
    A 대표는 “회사 설립 전부터 프로젝트를 같이 해왔고, 한 번도 공동창업자가 아니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법에 따르면 복수의결권 발행 요건이 안될 것”이라고 짚었다. 17일 복수의결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벤처기업계가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간담회를 열고 벤처기업들과 만나 투자 등에 대한 의견을...
    2023-11-13 16:13
  • [2024 테크 퀘스트] 한덕수 총리 "블록체인 R&D 적극 지원, 창업ㆍ투자 촉진 위해 제도 개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블록체인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이투데이 창간 13주년 기념행사 '2024 테크 퀘스트; 기술의 미래와 혁신에 대한 탐구(이하 테크 퀘스트)' 축사에서 "정부는 디지털 산업을...
    2023-10-26 09:04
  • 대한상의 “지역경제 살리려면…산업 패러다임 맞춰 특화기업 키워야”
    대한상의 “지역경제 살리려면…산업 패러다임 맞춰 특화기업 키워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첨단산업 리쇼어링 지원도 언급했다. SGI는 “해외에 진출해 있는 일부 중소 반도체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 시 초기 몇 년간 법인세 인하, 부지확보에 필요한 비용 저리 대출 등 생산기지 이전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해외 중소 반도체 등 기업의 생산시설 국내 이전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23 15:36
  • “벤처투자 CVC 비중 2027년까지 30% 이상 되도록 활성화” [종합]
    “벤처투자 CVC 비중 2027년까지 30% 이상 되도록 활성화” [종합]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력해 공정거래법 20조가 적용되는 일반지주회사 CVC에 대한 외부자금 출자, 해외기업 투자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한국인이 해외에 창업한 법인 등에 대한 CVC 해외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모태펀드를 통해 CVC 펀드 조성을 지원한다. 모태펀드 루키리그에 매년 모태펀드 출자예산의 10% 이상을 출자해 CVC를 포함한 신생...
    2023-10-19 11:25
  • 국내 CVC 생태계 기반 조성…투자 규제 완화 등 활성화 추진
    국내 CVC 생태계 기반 조성…투자 규제 완화 등 활성화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력해 공정거래법 20조가 적용되는 일반지주회사 CVC에 대한 외부자금 출자, 해외기업 투자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한국인이 해외에 창업한 법인 등에 대한 CVC 해외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모태펀드를 통해 CVC 펀드 조성을 지원한다. 모태펀드 루키리그에 매년 모태펀드 출자예산의 10% 이상을 출자해 CVC를...
    2023-10-19 10:00
  • 중기부 국감, R&D 예산 삭감 '맹폭' [종합]
    중기부 국감, R&D 예산 삭감 '맹폭' [종합]
    홍 의원은 "사업명에 창업이 명시적으로 들어가지 않는데도 전년 대비 창업 관련 부분 삭감을 볼 수 있다"며 "중소기업 R&D 역량재고 사업은 초기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혁신제품 고도화 지원 사업 R&D는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위한 사업인데 삭감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는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2023-10-13 00:50
  • 중기부,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기부,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장애인기업활동촉진 중장기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운영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경제력 향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다양한 장애경제 주체를 포괄하는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중장기적으로 장애인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계획이 수립돼 효과적...
    2023-10-04 10:34
  • 추경호 "천리안 3호 2027년까지 개발, AI 디지털 교과서 단계적 도입"
    추경호 "천리안 3호 2027년까지 개발, AI 디지털 교과서 단계적 도입"
    육성과 중소기업·교육서비스의 디지털화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조치 계획'과 관련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연구개발특구 인프라 조성과 클러스터 내 창업·연구개발(R&D) 지원 등에 내년 4000억 원, 향후 5년간 2조200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2023-09-18 08:26
  • 尹, '초거대 AI' 도약 회의…"민관 합심해 과감한 투자" 당부
    尹, '초거대 AI' 도약 회의…"민관 합심해 과감한 투자" 당부
    토론에서 ▲국제 공동연구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AI 반도체 및 응용서비스 개발 지원 ▲도전적인 AI R&D 투자 ▲AI 법체계 및 새로운 디지털 규범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국내 초거대 AI 기업 대표, AI 중소ㆍ스타트업 청년 창업가, AI 전문가, AI 전공대학(원)생 등이 참석했다. 정부ㆍ여당에서는 이종호...
    2023-09-1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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