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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년 뒤엔 사용후핵연료 넘치는데…국회서 뒷전 밀린 '고준위방폐법'
    7년 뒤엔 사용후핵연료 넘치는데…국회서 뒷전 밀린 '고준위방폐법'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법안 소위에서 고준위법 3건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고준위법은 원전 가동 후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처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산자위 관계자는 "고준위법은 어제 논의하지 못했다. 다른 법안부터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도 "이번 소위에선...
    2023-02-21 12:06
  • 중기부 “소상공인, 약자 아냐…투자로 성장방향 고민할 것”
    중기부 “소상공인, 약자 아냐…투자로 성장방향 고민할 것”
    중기부, 올해 소상공인 정책 핵심 미션‧주요 내용 발표올해 말 소상공인기본법 개정‧크라우드 펀딩 조성 예정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을 매출 기준으로 재분류하고 전용 크라우드 펀딩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18일 2023년 중기부의 소상공인 정책 핵심 미션과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달 말까지 소상공인법을 개정해 개념을 단일화하고 전용...
    2023-02-17 15:41
  • “장관님 대출 좀 받게 해주세요”…자영업자 1만명의 호소
    “장관님 대출 좀 받게 해주세요”…자영업자 1만명의 호소
    김 씨는 직접대출 담당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수차례 연락해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결국 그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찾아 나섰다. 수소문 끝에 7년 이상 자영업을 하는 70여 명의 사장과 접촉했다. 이들은 갑자기 생겨난 업력 7년 기준의 불공평함을 알리고자 호소문을 만들었고...
    2023-02-16 14:04
  • 넘치는 사용후핵연료 막을 '고준위법'…국회선 이제야 논의 첫발
    넘치는 사용후핵연료 막을 '고준위법'…국회선 이제야 논의 첫발
    국회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첫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넘어선 지난달 26일에야 관련 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법안 마련의 필요성엔 동의했지만,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두고 견해차를 보였다. 관건은 법안 소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법안 소위를 열고 고준위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존에 고준위법에 관한 간단한...
    2023-02-10 10:45
  • 기보, 중소기업 보유 기술 가치 평가해 가격 정보 제공 나서
    기보, 중소기업 보유 기술 가치 평가해 가격 정보 제공 나서
    선정된 중소기업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또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의 평가기관 중에서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해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보유한 특허와 실용신안의 기술거래를 목적으로 기술 가치평가를 받는 때에만 기업 당 최대 500만 원 이내에서 기술평가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2023-02-08 14: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학생들, 중소기업의 FTA 활용 실무인력으로 양성 8일(수) △산업부 1차관 15:0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전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3:00 원전생태계 현장간담회(창원) △IPEF 필라2-4 특별 협상 참여 △원전생태계 지원설명회 및 현장간담회 개최 △중견기업 통상 및 수출 애로해소 지원 9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2023-02-05 09:04
  • 중소기업계, 주호영 원내대표 만나 추가연장근로 법제화 등 당부
    중소기업계, 주호영 원내대표 만나 추가연장근로 법제화 등 당부
    업계는 간담회 시작에 앞서 지난해 자체 발굴하거나 건의한 내용을 담은 '2022 중소기업 정책건의백서'를 주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건의백서에는 정책일반, 금융ㆍ세제 등 8개 분야 442건 과제와 13개 지역과제 596건 등 총 1038건의 정책과제가 담겼다. 구홍림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전통제조업 진흥을 위한 ‘뿌리산업법’의 대상에 섬유산업이...
    2023-02-01 16:36
  • 與 ‘로톡' 규제개혁 추진...“시대 변화 맞게 새 옷 갈아입어야”
    與 ‘로톡' 규제개혁 추진...“시대 변화 맞게 새 옷 갈아입어야”
    정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 박용순 국장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장혜정 팀장이 함께 자리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다양한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있는데, 신산업과 기존 산업은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러한 충돌을 최소화하고 접점 찾아야 하고, 소비자 측면에서 어떤 이득을 가질 수...
    2023-01-18 14:05
  • 소진공,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협동조합 모집
    소진공,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협동조합 모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31일부터 3월 3일까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은 △공동사업과 △판로지원사업(온·오프라인)으로 구분하는데 기본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사업에 모두 신청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요건은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
    2023-01-18 10:21
  • [종합] 정부 "2030년까지 중견기업 1만개 만든다"…업계 "바람직한 조치"
    [종합] 정부 "2030년까지 중견기업 1만개 만든다"…업계 "바람직한 조치"
    한국 사회 곳곳에서 활약하는 이 기업들은 중소기업도, 대기업도 아닌 중견기업이다. 바디프랜드와 CJ E&M 같은 중견기업이 2030년엔 1만 개로 늘어날 길이 열렸다. 이에 더해 중견기업 일자리는 250만 명까지 늘어나고, 수출 2000억 달러(한화 약 247조 원) 달성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디지털 전환과 공급망 안정화 등 중견기업을 위한 투자와 기술·개발(R&D)...
    2023-01-16 15:37
  • "2030년까지 중견기업 만개 육성"…정부, 중견기업 성장 전략 발표
    "2030년까지 중견기업 만개 육성"…정부, 중견기업 성장 전략 발표
    한국 사회 곳곳에서 활약하는 이 기업들은 중소기업도, 대기업도 아닌 중견기업이다. 바디프랜드와 CJ E&M 같은 중견기업이 2030년엔 1만 개로 늘어날 길이 열렸다. 이에 더해 중견기업 일자리는 250만 명까지 늘어나고, 수출 2000억 달러(한화 약 247조 원) 달성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디지털 전환과 공급망 안정화 등 중견기업을 위한 투자와 기술·개발(R...
    2023-01-16 11:01
  • 한국우주산업계 "세계 7대 항공우주 강국 도약…올해가 정책 전환점"
    한국우주산업계 "세계 7대 항공우주 강국 도약…올해가 정책 전환점"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한국항공우주학회는 13일 JW 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2023년도 항공우주인 신년인사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조명희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김병주 국방위원회 의원, 허은아...
    2023-01-13 15:18
  • 중기 협업대상 늘리고, 승인간주제 도입…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공포
    중기 협업대상 늘리고, 승인간주제 도입…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공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협업대상을 확대하고 법령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 등이 담긴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이 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선 중소기업의 협업 대상을 중소ㆍ중견기업에서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확대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보유한 우수 기술의 조기 상용화가 가능하고, 중소기업은 새로운 사업...
    2023-01-04 06:00
  •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글로벌 비즈니스의 손자병법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글로벌 비즈니스의 손자병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는 많은 자료와 정보가 축적돼 있고, 필요하다면 그 기관들에 추가적인 조사를 요청해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둘째, 편견 없이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예전에 어떤 기업인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특정 해외지역이나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고 있던 분들이 더러...
    2023-01-0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21~23 국외출장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ODA 네트워킹 데이(그랜드하얏트H)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09:30 중소수출기업 간담회(중기중앙회) 14:00 순환경제 산업대전(코엑스) △산업부 2차관 14:00 에너지공기업 기술혁신 협의회(워커힐H) △중소기업 수출애로 해소 및 지원 확대방안 논의 △한-베트남...
    2022-12-18 09:11
  • 중기중앙회 선정 최우수 국회의원에 성일종‧김용판‧김성환‧김경만 의원
    중기중앙회 선정 최우수 국회의원에 성일종‧김용판‧김성환‧김경만 의원
    중기중앙회는 김용판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중소기업계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음악산업진흥법을 개정해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또는 폭행‧협박행위시 성년 여부 미확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행정처분 면제사유를 신설했다. 승강기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해 단체표준 인증을...
    2022-12-15 11:00
  • [단독] 중진공, 새출발기금 부실채권 손실액 3년간 5000억 넘을 듯…매각률 34% 적용
    [단독] 중진공, 새출발기금 부실채권 손실액 3년간 5000억 넘을 듯…매각률 34% 적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새출발기금에 매각할 부실채권에 34%의 매각률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매각률을 적용하면 중진공이 부실채권을 넘기고 떠안는 손실 규모는 3년간 5600억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7일 본지 취재 결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최근 수립한 새출발기금 매각업무에 대한 세부운영방안에서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연간...
    2022-12-07 17:25
  • 정부, 수출 위기 극복 위해 전방위 지원 나선다…맞춤형 전략 추진
    정부, 수출 위기 극복 위해 전방위 지원 나선다…맞춤형 전략 추진
    정부는 기업별 수출 신용보증 한도를 확대하고,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공급 우대해 수출기업의 금융 경색을 완화할 계획이다. 기업별로 수출품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중소기업 70억 원, 중견기업 100억 원에서 각각 100억 원, 2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출채권 매입보증 한도도 중소기업 700만 달러, 중견기업 1000만 달러로 넓힌다. 전(全) 부처·유관기관의...
    2022-11-23 13:30
  •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기술보호 정책보험 등 우수사례 선정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기술보호 정책보험 등 우수사례 선정
    아울러 또한 이들 지역에 수출의존도가 100%인 중소기업 341개사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에서 분담 관리하고 선제적 실태조사로 피해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수출마케팅 분야 지원방안을 수립했다. 수출마케팅 분야 지원방안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전용 물류바우처(최대 1400만원) 및 수출바우처(최대 3000만원) 전용 트랙을...
    2022-11-23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서울 중소기업DMC타워) △하수슬러지 분해 미생물로 탄소중립에 기여 △올겨울 국민건강 위해 미세먼지 더욱 줄인다…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환경부, 유관기관 합동 화학사고 대응훈련 실시 ◇고용노동부 21일(월) △고용부 장관 09:30 디지털 기반 안전일터 조성 업무협약(경기 광명시), 14:00 전국 기관장 회의(정부세종청사), 15:00...
    2022-11-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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