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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국감] 박영선 장관 “중고차 판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의견 조율 중”
    [2020 국감] 박영선 장관 “중고차 판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의견 조율 중”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2월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이 이뤄졌지만, 11월 동반성장위원회는 ‘부적합’으로 의결했다. 이 의원은 “현재 중고차 판매업의 경우 영세성, 소비자 후생과 보호 필요성...
    2020-10-08 15:58
  • 중소기업계 “화관법 정기검사 1년 유예해야”
    중소기업계 “화관법 정기검사 1년 유예해야”
    필요하다며 업종별 취급시설 기준 차등화 방안을 마련해줄 것도 촉구했다. 또한 화학안전 분야에서는 △기존살생물물질의 유독물질 고시 조정 등이 건의됐다. 또한 대기 분야에서는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1년 유예 △친환경 화물차 지원 절차 개선 및 보조금 상향 등이,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제도 개선 △중소기업 폐기물처분부담금...
    2020-09-25 10:41
  • "제2의 LED 될까"…드론산업, 中企 살리려다 외국기업 점령 위기
    "제2의 LED 될까"…드론산업, 中企 살리려다 외국기업 점령 위기
    결국, 국내 LED 시장은 외국계에 빼앗겼고 2015년 적합업종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회복하지 못했다. 드론산업이 제2의 LED 산업이 되지 않도록 중소기업 보호 정책 중심에서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 미국 등 주요국은 정부지원과 유연한 제도 운용으로 드론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련 육성책을...
    2020-09-24 06:00
  • 日서 인증 중고차 '온라인 판매' 나선 토요타…대립 여전한 韓
    日서 인증 중고차 '온라인 판매' 나선 토요타…대립 여전한 韓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중고차 매매업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가 결정을 내려야 했지만,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서다. 완성차 업계 "품질 관리ㆍ판매 활성화 위해 시장 진출 필요" 완성차 업계는 제조사가 직접 중고차를 관리해 판매할 수 있어야 품질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2020-09-17 13:13
  • KAMA "완성차 업계 중고차 시장 참여 제한, 경쟁력 저하 유발"
    KAMA "완성차 업계 중고차 시장 참여 제한, 경쟁력 저하 유발"
    업계는 중소기업적합업종제에 따라 중고차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9일 '중고차거래 시장참여와 신차경쟁력' 자료를 통해 "미국과 유럽 등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 규제가 없는 선진국에서는 '중고차 인증제'가 시행되고 있다"며 "이 제도가 중고차 가치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시장 활성화에도...
    2020-09-09 10:57
  • [이정의 노동과 법] 텔레워크 시대의 노무관리
    [이정의 노동과 법] 텔레워크 시대의 노무관리
    특히 직급이 아닌 직무, 즉 일의 중요도 및 난이도, 업무의 성격과 책임 정도 등에 기초해 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대·중소기업 간 소득의 양극화 해소 및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고용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법제를 유연화하고 직무성과급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란 그리 간단하지 않다....
    2020-07-26 16: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24일)
    (석간) △국표원, '적합성평가관리법' 이행을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공청회 개최 23일(목) △산업부 장관 14:00 대정부 질문(국회) △산업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로봇활용 전략 네트워크 출범식 개최 △산업부,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한 비대면 교육과정 개설 △혁신기술 국제표준화로 중소·중견기업 세계 시장...
    2020-07-19 10:33
  • 동반성장위원회, ‘고소작업대 임대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동반성장위원회, ‘고소작업대 임대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3년간 관련 업종과 품목에서 대기업의 사업 확장 및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고소작업대는 리프트 등을 통해 근로자가 높은 곳에서도 작업할 수 있도록 돕는 장비로 각종 산업 현장 및 건축 현장에 쓰인다. 지난 2017년 7월 제46차 동반위에서 고소작업대...
    2020-06-30 13:49
  • 중기부, 음식점 밀집지역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지원
    중기부, 음식점 밀집지역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지원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분야에 대기업 진출을 억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지정된 업종에는 5년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해당 사업을 인수하거나 진입ㆍ확장할 수 없다. 현재 서점업, 자판기운영업, 일부 식품업(두부, 고추장, 간장, 된장 등) 등이 지정됐다. 현재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된 분야에서 대기업이 이행을 어기면...
    2020-05-15 09:53
  • [이슈&인물] 권기홍 동반위원장 “동반성장지수에 코로나19 극복 기여도 고려”
    [이슈&인물] 권기홍 동반위원장 “동반성장지수에 코로나19 극복 기여도 고려”
    지난해 12월 권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추진 사업으로 △금융기관 동반성장 참여 △이업종 교류를 위한 동반성장 추진 △동반성장 제품 인증 제도 등을 제시했다. 또, 자문위원회를 열어 신규 갈등 업종에 대해 선제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의 진행 상황을 묻자 권 위원장은 금융기관의 참여를 위해 동반성장지수 평가 중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에서...
    2020-03-26 17:00
  • 기업 2곳 중 1곳 "작년 계획한 만큼 채용 못해"
    기업 2곳 중 1곳 "작년 계획한 만큼 채용 못해"
    인력난 타개를 위해서는 ‘연봉(기본급)인상’(48.1%, 복수응답), ‘복리후생, 근무환경 개선‘(43.8%), ‘사내 추천제도 운영’(19.4%), ‘회사 홍보 강화 채용 광고 게시’(15%),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급’(14.4%)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나, 10.6%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전체 기업의 10곳 중 8곳(82.3%)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채용 양극화를...
    2020-01-06 08:52
  • 동반위, ‘중고차 매매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부적합하다
    동반위, ‘중고차 매매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부적합하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이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돼 합의가 이뤄지기 전 시급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업종이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 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소상공인 단체가 중기부에 지정 신청서를 내고, 동반위에 추천 요청서를 제출하면 동반성장위가 실태 조사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9개월...
    2019-11-06 14:41
  • 생계형 적합업종 검토 앞둔 '중고차 판매업'…수입차협회 "깊은 우려"
    생계형 적합업종 검토 앞둔 '중고차 판매업'…수입차협회 "깊은 우려"
    중고차판매업은 지난 2월 18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이 공고됐고,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5년간 대기업이 사업을 확대하거나 신규 진입할 수 없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국내 중고차 거래는 연간 220만~230만대 규모로 약 27조 원 규모의 시장이다. 이는 신차...
    2019-11-05 14:32
  • 중기부, 자동판매기 운영ㆍLPG 연료소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중기부, 자동판매기 운영ㆍLPG 연료소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는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 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법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대기업은 향후 5년 간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위반매출의 5...
    2019-11-05 14:19
  • [기자수첩] 전부 안 된다면, 자본시장은 왜 있죠?
    [기자수첩] 전부 안 된다면, 자본시장은 왜 있죠?
    2011년 정부가 막걸리 산업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면서 호황은 멈췄다. 대기업 진출이 막히면서 막걸리 연구를 비롯해 시장 개척, 수출이 급격히 감소했다. 시장은 1년 만에 20% 가까이 줄었고 경쟁이 사라진 시장은 맛과 가격이 제자리를 걷기 시작했다. 최근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와 알고리즘매매를 규제해 달라는 청원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2019-10-21 10:37
  • 중소 두부 제조ㆍ판매 업체들 “군인공제회, 수입 콩 두부 시장에서 철수해야”
    중소 두부 제조ㆍ판매 업체들 “군인공제회, 수입 콩 두부 시장에서 철수해야”
    엠플러스 에프앤씨는 비영리법인으로 두부제조업이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돼도 제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 연합회는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두부 시장에서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을 상대로 ‘권고’한 △포장두부 시장의 확장 자제 △비포장두부 시장 진입 자제 △포장용 대형 판두부 시장 철수 사항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한다”며...
    2019-10-14 13:05
  • 중기부, 업종전환, 위기극복, 회생 및 정리 등 전반적 지원 나서
    중기부, 업종전환, 위기극복, 회생 및 정리 등 전반적 지원 나서
    정부는 사업전환 지원제도를 중소기업이 활용하기 쉽도록 승인 문턱을 낮추고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우선 매출액 30% 이상 되는 업종이 있어야 사업전환을 신청할 수 있던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다품종 소량생산의 산업구조에 적합하도록 규제를 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전환에 따른 시간도 대폭 줄인다. 지금까지는...
    2019-09-18 12:49
  • 중기중앙회, ‘상생형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활력 워크숍’ 개최
    중기중앙회, ‘상생형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활력 워크숍’ 개최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며, 공급기업들이 해외 시장 개척에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공급기업 역량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 부회장은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려는 중소기업들은 현장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공급기업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수요 기업이 공급 기업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매칭 플랫폼 구축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9-07-19 14:00
  • '최악 구직난 무색'…기업 71% "상반기 채용 못했다"
    '최악 구직난 무색'…기업 71% "상반기 채용 못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봉(기본급)인상’(48.8%, 복수응답), ‘복리후생, 근무환경 개선’(45.6%), ‘회사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22%), ‘사내 추천제도 운영’(17.6%) 등이 있었다. 한편 전체 기업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채용 양극화에 대해 실감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무려 85.1%가 ‘실감한다’고 답했다. 또, 중소기업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2019-07-15 10:52
  • 동반위, '펫산업' 적합업종 반려…"사료용유지업ㆍ문구소매업은 재합의 권고"
    동반위, '펫산업' 적합업종 반려…"사료용유지업ㆍ문구소매업은 재합의 권고"
    진출로 중소상공인이 입은 피햬 정도를 확인할 정확한 통계가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해 적합업종으로 권고하지 않고 '시장감시'를 하기로 했다. 시장감시란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미미해 적합업종으로 권고하지 않고, 대기업의 확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동반위는 '사료용유지업' 품목은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로 대기업은 사료용유지의...
    2019-06-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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