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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조건 상환유예 도움 안돼…빚 잘 갚으면 이자 깎아줘야"[벼랑 끝 자영업자④]
    "무조건 상환유예 도움 안돼…빚 잘 갚으면 이자 깎아줘야"[벼랑 끝 자영업자④]
    정은애 중소벤처기업 연구원도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돼야 할 정책이 오히려 불이익을 준다면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는다면, 새출발기금을 잘 설계해 안전망으로서 체계를 잘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지나치게 한도가 낮다는 비판이 제기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2023-05-19 05:00
  • 전경련, 55년 만에 ‘한국경제인협회’로 새 출발…정경유착 차단책 마련
    전경련, 55년 만에 ‘한국경제인협회’로 새 출발…정경유착 차단책 마련
    경제·기업 연구기관인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합한다. 기존에는 기업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대응하는 수동적인 형태의 연구를 진행했다면 앞으로는 더 선제적으로 글로벌 수준의 정책개발과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도 강화한다. 현재 11개사(그룹)로 구성된 회장단도 확대한다. AI·엔터테인먼트·핀테크 등 새로운 산업, 젊은 세대 등 다양한 기업인들로 범위를 넓히는...
    2023-05-18 16:26
  • KDI "플랫폼 M&A, 자사우대로 경쟁제한 우려 커…특화된 심사기준 필요"
    KDI "플랫폼 M&A, 자사우대로 경쟁제한 우려 커…특화된 심사기준 필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일 ‘플랫폼 기업결합심사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KDI는 "플랫폼 기업결합은 전통적인 기업결합과는 상당히 구별된다"며 "전통기업 기업결합에서 우려되는 구매선 봉쇄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여전히 이용자 주문을 간접 봉쇄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KDI는 플랫폼 기업결합에서 특별히...
    2023-05-18 12:09
  • '하반기 부실 그림자'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지원책, 지속성 관건[벼랑 끝 자영업자③]
    '하반기 부실 그림자'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지원책, 지속성 관건[벼랑 끝 자영업자③]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권 지원의 효과를 높이려면, 소상공인이 스스로 재기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게끔 지원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예컨대 10개월 동안 연체 없이 대출을 갚았다면 이자율을 0.5% 줄여주는 등 성실 상환 시기에 따라 이자를 감면해주는 식의 금융상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은행권은...
    2023-05-18 05:00
  • [미국은 지금]긴축 몸살 앓는 美, 남의 일 아니다
    [미국은 지금]긴축 몸살 앓는 美, 남의 일 아니다
    신용의 급격한 위축은 기업과 가계의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켜 잠재적으로 경제 활동과 고용의 둔화를 초래한다.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싸우면서 미국 경제가 침체에 직면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대출 기관은 이미 신용 조건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은행 위기를 보면서 미래에 언젠가 그들의 지급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게 하기 위해...
    2023-05-17 05:00
  • "부실차주로 신청해야 유리"…연체 부추기는 정책금융 [벼랑 끝 자영업자②]
    "부실차주로 신청해야 유리"…연체 부추기는 정책금융 [벼랑 끝 자영업자②]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등이 ‘부실’ 수준으로 가기 전, 사전에 예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존 대출을 더 잘 갚을수록 금리를 내려주는 식으로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3-05-17 05:00
  • “한국경제 활력 위해 기업가 정신 되살리고 규제 혁파해야”
    “한국경제 활력 위해 기업가 정신 되살리고 규제 혁파해야”
    토론회에서는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고 중소기업의 활력을 살려 대체 불가한 나라가 되자는 데 전문가 패널들이 공감대를 이뤘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활기찬 미래를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고, 이를 재점화 하려면 규제개혁을 과감히 추진해야 된다”며 “특히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은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만큼...
    2023-05-15 14:32
  • 연장근로 논란은 결국 中企 ‘매출’·‘기업 문화’의 문제 [스페셜리포트]
    연장근로 논란은 결국 中企 ‘매출’·‘기업 문화’의 문제 [스페셜리포트]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근로시간제 개편과 연장근로 요구 자체가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계속 형성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일자리의 경우 근무 여건 등 질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일자리 자체의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근로 여건 등이...
    2023-05-15 05:00
  • “착한 부채는 없다” 韓경제 ‘부채 역습’ 시작될까[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②
    “착한 부채는 없다” 韓경제 ‘부채 역습’ 시작될까[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②
    그나마 대기업은 수요가 받쳐줘 다행이지만, 문제는 중소기업과 비우량 등급 기업들이다.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지면 ‘투자감소, 고용 위축, 소비감소, 경기 위축’이라는 악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3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회사채는 금융채가 증가했음에도 발행 규모가 전월 대비 1조3164억 원 감소했다. 일반...
    2023-05-14 18:00
  • 한경연 “상속ㆍ증여세 부담 OECD 1위…기업승계 장애물”
    한경연 “상속ㆍ증여세 부담 OECD 1위…기업승계 장애물”
    임 연구위원은 “중소·중견기업의 활성화 및 대기업으로의 성장이라는 선순환을 위해 우선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율(50%)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보다 조금 높은 30%까지 인하하고, 최대주주할증과세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장기적인 대안으로 기업승계의 장애요인인 상속세를 폐지하고 동시에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가액...
    2023-05-11 11:00
  • 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출정식…기업인들 “기술이 세상을 바꿀 것”
    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출정식…기업인들 “기술이 세상을 바꿀 것”
    새 시장을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초격차 스타트업이 되겠습니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이하 초격차 프로젝트)’의 친환경‧에너지 일반공모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리튬배터리 업체 리베스트의 김주성 대표는 10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프로젝트 출정식에서 이렇게 밝혔다. 초격차 프로젝트는 10대 신산업 분야에서 국가 경제의...
    2023-05-10 15:54
  •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 “한일 비슷한 문제 직면…협력 강화해야”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 “한일 비슷한 문제 직면…협력 강화해야”
    우치다 토시아키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전무이사는 축사를 통해 “양국의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원 산업(Supporting Industry)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지원 산업인 중견‧중소기업의 산업 기술 및 인력 교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양국의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은 ‘한일...
    2023-05-10 15:01
  • KT, AI반도체 스타트업 5곳 육성 지원
    KT, AI반도체 스타트업 5곳 육성 지원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그램 민간검증 트랙 참여 KT는 중소벤처기업부·한국표준협회·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손잡고 시스템반도체, 로봇 분야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민간검증’ 트랙에 참여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KT와 협업 중인 5개사도 공개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2023-05-10 12:00
  • 尹 정부 1년 규제 1027건 개선, 유통산업발전법 등 80개 국회서 '발목'
    尹 정부 1년 규제 1027건 개선, 유통산업발전법 등 80개 국회서 '발목'
    과제, 중소기업 부담경감에서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 확대 등 224개 과제, 투자·일자리 창출에서 폐플라스틱 재활용 범위 확대 등 349개 과제, 신산업 활성화에서 자율주행 배달로봇 허용 등 142개 과제다. 법률은 55건(40개 법률), 시행령 176건, 시행규칙 155건, 행정규칙 이하 641건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양대 생명공학정책연구센...
    2023-05-10 10:30
  • [일, 삶, 배움] 한 명의 천재는 온 국민이 키워낸다
    [일, 삶, 배움] 한 명의 천재는 온 국민이 키워낸다
    전문기술자들과 중소기업 경영인들도 이에 동조했다. 1500명의 대기업 임원들도 이들의 요구에 수긍해 경영·경제의 민주화를 지지했다. 슘페터의 예언대로 지식인들이 노동자 계급의 정치화에 참여한 것으로 이는 지식인과 중간 계층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열망의 표현었던 셈이다. 기술이 상품화되기 위해서는 기술을 둘러싼 국가의 정치적 패권...
    2023-05-10 05:00
  • 尹 노동개혁 당위성 강조한 여당…"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尹 노동개혁 당위성 강조한 여당…"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노동개혁에 관해서도 상당히 많은 진척이 있었다"면서도 "최근 중소기업이 그렇게 원하던 근로시간 유연화가 주 69시간제라는 프레임으로 약간 주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과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노동개혁 어젠다를 제시한...
    2023-05-09 16:25
  • 분양침체·건설경기 악화에…“지방 건설사부터 문 닫는다”
    분양침체·건설경기 악화에…“지방 건설사부터 문 닫는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방 중소 건설기업은 대기업 및 수도권 소재 건설기업보다 한계기업 또는 부실위험기업 비중이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부실 위험이 큰 기업 및 PF 사업장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곳에 대해 자구노력을 전제한 조건부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2023-05-07 16:54
  • 전망이 현실화하라면…“정부, M&A 활성화 등 적극적 지원 필요”[M&A시장 봄바람]③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인수를 위한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장에서는 M&A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이 나오고 있다. △합병가액 산정방식 유연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코스닥·코넥스 상장사 자금부담 완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M&A 리파이낸싱 대출 여력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
    2023-05-07 10:42
  • 국토연 “청년 지역창업 지원 위한 재정 지원·부처 협업 필요”
    국토연 “청년 지역창업 지원 위한 재정 지원·부처 협업 필요”
    3일 국토연구원은 국토정책브리프 915호 ‘지방 중소도시의 활력 증진을 위한 청년 로컬창업 지원방안(최예술 부연구위원)을 펴냈다고 밝혔다. 국내·외 청년 지역창업 지원정책의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과 지원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그동안 지방 중소도시의 청년 지역창업과 청년 지역 이주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한계점도 분명했다고 짚었다. 최 위원은...
    2023-05-03 09:52
  • 부동산 PF 우려에 건설채 투심도 '꽁꽁'
    부동산 PF 우려에 건설채 투심도 '꽁꽁'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미분양 물량 누적으로 투자자들의 원리금 회수 가능성에 기대감을 낮춰 브릿지론의 본 PF 전환을 어렵게 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부실이 점자 현실화하고 있다"며 "본 PF 실행으로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이미 완공된 사업장도 분양률 하락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이 지연돼 PF의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2023-04-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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