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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분기 코로나19 손실보상 9월부터 신청 시작…”산정 방식 일부 개선”
    2분기 코로나19 손실보상 9월부터 신청 시작…”산정 방식 일부 개선”
    만약, 2022년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저금리 융자로 전환된다. 지난 3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한다. 신청은 9월 말부터 시작한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2022-09-07 17:56
  • 납품단가연동제, 대기업 29곳 포함 총 335개사 참여…“예상 뛰어넘는 결과”
    납품단가연동제, 대기업 29곳 포함 총 335개사 참여…“예상 뛰어넘는 결과”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의 접수는 2일 마감됐지만, 5일부터는 상시 접수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에 동참을 원하는 기업들은 상시 참여할 수 있다. 상시 접수를 통해 참여하는 기업들도 연동 실적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많은 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제...
    2022-09-04 13:33
  • 대한상의, 중소ㆍ중견기업 ESG 확산 위해 맞춤지원
    대한상의, 중소ㆍ중견기업 ESG 확산 위해 맞춤지원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상의회관에서 친환경 설비 전환, 에너지신산업, 지속가능성 연계대출 등 ESG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일대일 상담을 제공해주는 설명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중소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고, 관심 분야별 일대일 맞춤 상담회도 진행했다. 먼저 첫 번째 발표에 나선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원사업이 소개됐다. 공단 측은 에너지...
    2022-08-26 15:04
  • 정부, 경제 형벌 개선 추진…단순 행정상 위반행위시 형벌→과태료 전환
    정부, 경제 형벌 개선 추진…단순 행정상 위반행위시 형벌→과태료 전환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의무,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의무, 주식소유·채무보증현황 신고의무 등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정부는 이를 벌금형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벤처투자법상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가...
    2022-08-26 12:49
  • “높은 상속세로 대주주가 주가 낮추며 코리아디스카운트…자본이득세 전환 필요”
    “높은 상속세로 대주주가 주가 낮추며 코리아디스카운트…자본이득세 전환 필요”
    임 연구위원은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율은 중소, 중견기업의 활성화 및 대기업으로의 성장이라는 선순환을 위해 OECD 평균 수준인 30%까지 인하돼야 한다”며 “최대주주 할증관세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미 주식에 포함돼 있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돼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상속세 폐지...
    2022-08-24 13:41
  • 국회 결산서도 '한전 적자' 지적…이창양 장관 "채권 2배 올리는 방안 검토"
    국회 결산서도 '한전 적자' 지적…이창양 장관 "채권 2배 올리는 방안 검토"
    상반기 누적 적자가 15조 원에 육박한 만큼, 제도 개선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부도 한전의 채권 자본금을 2배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선 2021회계연도 결산을 두고 산업부와 한전 등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를 맡은 이철규 의원이...
    2022-08-22 17:06
  • [이슈&인물] 김경만 의원 "국회 민생특위서 납품단가연동제 처리해야…정부 태도가 관건"
    [이슈&인물] 김경만 의원 "국회 민생특위서 납품단가연동제 처리해야…정부 태도가 관건"
    모빌리티 전환하는 과정"이라며 "중소기업들도 친환경 기업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5개 특화단지가 지정돼있는데 미래 사업 관련 내용은 지정돼있지 않다"며 "제조업체들이 신성장 동력을 밀고...
    2022-08-19 05:00
  • 금융위, 중소기업 대상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 6조 신규 공급
    금융위, 중소기업 대상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 6조 신규 공급
    이번 지원은 물가, 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금리상승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변동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우대(최대 1%포인트)하고 금리 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전환할 수 있도록 구성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한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거나 글로벌공급망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2022-08-08 17: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8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여부 및 발행계획 △2022년 2/4분기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동향 12일(금) △부총리 14:00 한국경제학회 심포지엄(강릉 세인트존스 호텔)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8:30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비공개) △제5차...
    2022-08-07 09:20
  • 기술·인력 빼가고, 대금 안 주고...SW업종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
    기술·인력 빼가고, 대금 안 주고...SW업종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3개 부처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등은 SW산업 분야의 기업지원·예방활동･제도개선 등 전방위적 협업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SW산업은 국가기반 산업이자 미래산업인데도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기술·인력 빼가기 등 거래 단계별...
    2022-07-21 14:00
  • [종합] “실질적 산업 안전 법안 필요…궁극적 목표는 안전 문화 정착”
    [종합] “실질적 산업 안전 법안 필요…궁극적 목표는 안전 문화 정착”
    정 교수는 “산업안전보건법정책의 실효성 및 법규와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스템적 접근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며 “특히 안전 관리에서 여건이 매우 취약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인 정 교수의 발표에 이어 좌장인 권혁면 연세대 교수를 중심으로 ‘중대재해법제의 혁신방안’에 대한...
    2022-07-20 18:46
  • “중대재해법 효과 크지 않아…대대적 개편 필요”
    “중대재해법 효과 크지 않아…대대적 개편 필요”
    정 교수는 중대재해법령 및 정책운영의 혁신 방안으로 △도급작업 등 안전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행정규칙ㆍ지침 마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면 개편 △중소기업 재해예방사업의 실효성 강화 △전문화된 산재예방조직 구축 등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도 처벌 중심의 법제도 정책에서 탈피해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령을...
    2022-07-20 11:16
  • 금융위, 첫 금융규제 숙원 사업으로 '금산분리' 정조준
    금융위, 첫 금융규제 숙원 사업으로 '금산분리' 정조준
    그간 은행은 신용평가 업무나 부동산담보평가 업무를 IT기업이나 플랫폼에 위탁하고 싶어도 본질적 업무 위탁 금지 조항으로 진행하기 어려웠다.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온라인 예금·보험 중개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한 유연한 규제체계 또한 구축한다. 향후 은행들은 계열사 통합 에서 고객맞춤형으로 카드, 보험, 증권 등 다양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을...
    2022-07-19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높이고, 중소기업 판로 넓힌다 △제조 산업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지원 대폭 강화 19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용산) 16:30, 부산엑스포 홍보대사 위촉식(용산) △산업 디지털 전환 변화추진자 발대식 개최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 위촉식 개최 20일(수) △산업부 장관 11:00 산업부-서울시...
    2022-07-17 09: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R&D 사업화 강화를 위한 본격 발걸음 △한-에콰도르 SECA 제6차 협상 개최 △세계시장 점유율 상위 우수 수출상품 발굴·육성 12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 16:30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세종) △제1차 다자통상 전략 점검회의 개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동반자, ‘전문무역상사’ 신규지정...
    2022-07-10 09:30
  •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선 민간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 주도로 보급 목표 물량을 채우는 방식에서 기업·시장 중심의 디지털 전환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고등교육 혁신을 위해선 대학 핵심규제 혁파, 고등교육 재정지원 효율화, 대학 자구노력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일자리는 정부 중심의 재정 지원 일자리 창출과 고용보조금 지원...
    2022-07-07 14:31
  • "여행사 디지털 변화 돕는다"…한국관광공사, 여행업계 지원 사업 마련
    "여행사 디지털 변화 돕는다"…한국관광공사, 여행업계 지원 사업 마련
    한국관광공사가 여행사의 디지털 변화를 돕는 ‘2022년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다. 4일 공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여행사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신청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등록 중소기업 혹은 개인 사업체다. 모집 공고일인 이달...
    2022-07-04 09: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11:00 중소기업 자율환경관리 시범사업 업무협약(서울), 14:00 대한상공회의소 차담회(서울) △환경부 차관 14:00 녹색산업 옴부즈만 위촉식 및 간담회(서울) △중소기업과 자율환경관리 업무협약 체결(석간) △녹색산업 옴부즈만위촉 △탄소중립 특성화대학원 2곳 선정, 고급 인재 양성 △국가하천 미호천,미호강으로 명칭 변경 7일(목) △환경부 차관 14...
    2022-07-03 09: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탄소중립 전환 설비투자 본격적으로 나서 △산업부-한국전력, 중소기업에 에너지‧환경 기술 무상이전 추진 29일(수) △산업부 1차관 09:30 제34차 사업재편 심의위원회(대한상의) 14:00 WC+기업 선정서 수여식(포시즌스 호텔) △산업소재 디지털화 추진 협의회 발족 △국내 환경에서 최초로 생분해 플라스틱 실증에 성공 △2022년 5월 주요 유통업체...
    2022-06-26 09:38
  • 온플법 대신 자율규제로...“中企·소상공인 기울어진 운동장은?”
    온플법 대신 자율규제로...“中企·소상공인 기울어진 운동장은?”
    이성원 사무총장은 “플랫폼 이용사업자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불공정 사례는 플랫폼 도입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며 “과도한 수수료와 마케팅 비용 부담, 일방적인 정책 변경, 소비자 이의제기에 대한 일방적인 책임 전가, 소비자 데이터 독점 등이 대표적”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2021년 중소기업중앙회의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형...
    2022-06-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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