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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제도 전면 개편…"지원 사각지대 해소"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제도 전면 개편…"지원 사각지대 해소"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업전환법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사업영역의 개척을 촉진하는 사업전환 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이다. 이번 사업전환법 개정안은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국회에서 숙의를 거쳐 국무회의로...
    2023-05-09 10:50
  • [논현로] 혁신은 정치적이다
    [논현로] 혁신은 정치적이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세계경제구조 변화가 확산되면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도전들은 하나하나가 우리나라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하물며 한꺼번에 제기되고 있으니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단합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재산과 소득의 불평등이 높아 사회계층 간 분열이 심하고, 소수 대기업과 다수 중소...
    2023-05-08 18:49
  • 금융위, 기업 M&A 지원방안 발표…규제 개선·구조조정 지원 강화 등 추진
    금융위, 기업 M&A 지원방안 발표…규제 개선·구조조정 지원 강화 등 추진
    증권의 전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M&A 리파이낸싱 대출 여력도 확대한다. 현재 종투사에 대해 기업신용공여를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기업금융 업무 관련 대출과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100%의 추가신용공여 한도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종투사 M&A 최초 대출과 달리 리파이낸싱 대출은...
    2023-05-07 12:00
  • 정부, ESG 개선 뒷받침하는 사업전환법령 개편ㆍ시행
    정부, ESG 개선 뒷받침하는 사업전환법령 개편ㆍ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환경보호ㆍ사회적 책임ㆍ지배구조(ESG)의 개선을 위해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9일 공포를 거쳐 16일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환경보호(E), 사회적 책임(S)...
    2023-05-02 11:03
  • ‘1조’ 기업구조혁신펀드, 2일부터 자펀드 모집…中企·사후구조조정 투자 유도
    ‘1조’ 기업구조혁신펀드, 2일부터 자펀드 모집…中企·사후구조조정 투자 유도
    중소기업 및 사후적 구조조정기업 투자 유도도 강화한다. 상대적으로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사후적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투자할 경우 지급되는 보수를 강화한다. 또한 블라인드펀드를 투자규모에 따라 중형·소형으로 구분하고, 규모가 작은 소형펀드의 경우 중소기업 위주로 투자되도록 유도한다. 이밖에 ‘PEF 루키’ 블라인드펀드도 운영한다. PEF루키란...
    2023-05-01 12:00
  • [논현로] 다시, 출발선에서(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에 부쳐)
    [논현로] 다시, 출발선에서(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에 부쳐)
    중소기업 지원 축소 등 우려로 인해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됐지만, 성과는 기대를 한참 웃돌았다. 법 제정 이후 10년, 중견기업이 이뤄낸 성취는 눈부실 정도다. 중견기업 수는 2011년 2743개에서 2021년 5480개, 매출은 428조 원에서 853조 원, 고용은 93만 명에서 159만 명, 수출은 659억 달러에서 1138억 달러로 약 두 배씩 성장했다. 법의 효용성 여부에 대한 더 이상의 논거는...
    2023-04-25 05:00
  • 근본부터 바뀌는 제조업…새 기술혁신 황금시대 온다 [글로벌 제조업 新산업혁명]
    근본부터 바뀌는 제조업…새 기술혁신 황금시대 온다 [글로벌 제조업 新산업혁명]
    중소기업이 자신의 사업에 특화해 고립되기 쉽다. 그러나 각종 센서와 로봇공학, 소프트웨어 등으로 활용해 스마트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돼 있는 것처럼 기업들도 다양한 정보와 자원을 끊임 없이 공유할 수 있게 된다고 FT는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지난 2년간 공급망 관련 정책 고문을 맡았던 엘리자베스 레이놀즈는...
    2023-04-23 19:00
  • 게임산업 규제 혁신 본격화…P2E·게임 과몰입 수술대 올린다
    게임산업 규제 혁신 본격화…P2E·게임 과몰입 수술대 올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규제를 풀고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을 약속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은 ‘게임산업 규제 개선 및 진흥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한국이 세계 4위의 게임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2023-04-20 16:38
  • 정부, 세계 첫 자율주행 도시 단위 실증 추진…올해 9월 공모
    정부, 세계 첫 자율주행 도시 단위 실증 추진…올해 9월 공모
    리빙랩으로 선정된 도시에는 연구 성과물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자율주행 중소·새싹기업들의 기술과 서비스도 자유롭게 도입될 수 있도록 개방형 리빙랩 실증도 해서 향후 국내 자율주행 상용화와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자율주행 선도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리빙랩 과제 이외에도 차세대 자율주행모빌리티센터 운영 플랫폼 개발...
    2023-04-20 11:00
  • 신영대 의원 “육아휴직 대체근로 고용 중소기업, 세제지원 필요…처벌이 능사 아냐”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신영대 의원 “육아휴직 대체근로 고용 중소기업, 세제지원 필요…처벌이 능사 아냐”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있는 사업장에 직장 내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그러할 경우에만 예산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해당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신 의원은 시행령 개정으로 의무를 완화해 더 많은 곳에 직장 내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가사노동과 육아가 여성 몫이라는 성차별적 인식을 전환하고 구태적인 직장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며...
    2023-04-18 18:09
  • 캠코, 국가산업대상 경영혁신 부문 대상
    캠코, 국가산업대상 경영혁신 부문 대상
    국가산업대상은 2018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하고, 산업정책연구원이 국내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관과 기업을 심사·선정해 발표한다. 캠코는 규제개혁, 디지털 전환, 민간협력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영혁신을 추진한 성과를 높게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 캠코는 사업재편 도모 기업의 지원 시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2023-04-13 15:12
  • 김주현 금융위원장 "산은, 부산 이전 계획 승인 연내 마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산은, 부산 이전 계획 승인 연내 마칠 것"
    은행이 제2금융권의 PF 익스포저를 일정 부분 분담해준다면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도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느냐"고도 질문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작년에도 5대 금융지주가 돈을 내서 PF 재구조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한 이야기도 있고, 앞으로 정부 대책을 소집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유념해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2023-04-04 17:14
  • [종합] K칩스법, 국회 문턱 넘었다…'하영제 체포동의안' 통과
    [종합] K칩스법, 국회 문턱 넘었다…'하영제 체포동의안' 통과
    구체적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된다. 올해에 한해 신성장ㆍ원천기술, 일반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포인트(p)에서 6%p까지 상향하고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포함됐다. 대기업도 최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2023-03-30 16:51
  • 여야, '핵심자원 비축' 자원안보법 논의…민간 비축 의무엔 이견
    여야, '핵심자원 비축' 자원안보법 논의…민간 비축 의무엔 이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가 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 등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정희용 한국가스학회 회장,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자원안보법은 최근 산자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이 발의한...
    2023-03-30 15: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학생을 중소기업의 FTA 활용 수출 전문인력으로 양성(석간) △제11차 경제자유구역 혁신추진협의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7일(월) △농식품부 장관 13:10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 발족식(평창) △농식품부 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서울)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 발족식(석간) △농식품부, 농번기 대비 지자체 인력수급 지원대책 점검...
    2023-03-26 09:08
  • 정부, 디지털·친환경 진출 9개 사 사업재편 승인…R&D·금융 지원 속도
    정부, 디지털·친환경 진출 9개 사 사업재편 승인…R&D·금융 지원 속도
    정부가 디지털과 친환경 분야로 진출하는 중소·중견 기업 9개 사(社)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했다. 정부는 연구개발(R&D)과 금융, 컨설팅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제37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첫 사업재편 계획을 허가했다. 사업재편은 법원·채권단 중심의 사후적·타율적 구조조정에...
    2023-03-24 13:11
  • 국회 산자위, ‘한일 정상회담’ 공방...野 “굴종 외교” 與 “퍼준 거 없어”
    국회 산자위, ‘한일 정상회담’ 공방...野 “굴종 외교” 與 “퍼준 거 없어”
    앞으로는 많은 협력의 기회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한다”며 민주당의 회담 성과 평가 절하를 부인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등 16건의 법률안이 의결됐다. 해당 법안들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서 처리될 전망이다.
    2023-03-23 15:54
  • 국회 산자위, 벤처투자법·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법 등 의결
    국회 산자위, 벤처투자법·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법 등 의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 16개 법안 의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3일 벤처투자법·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법 등을 의결했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등 16건의 법률안을...
    2023-03-23 15:26
  • “혁신기업가로 성장시킨다”…정부, 소상공인 지원 3년 로드맵 발표
    “혁신기업가로 성장시킨다”…정부, 소상공인 지원 3년 로드맵 발표
    ◇5만개 스마트상점 보급…회복-폐업-재기 사회안전망 구축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선 2025년까지 5만 개의 스마트상점과 공방을 보급한다. 온라인도 진출해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E-커머스 소상공인’을 매년 10만 명씩 양성한다. 더 나아가 대기업이 선도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비용도 분담하는 ‘상생형 스마트상점’과 업종별로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도입한...
    2023-03-21 11: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녹색전환이니셔티브(GTI) 참여국가 확대로 연결 ◇고용노동부 20일(월) △고용부 장관 15:00 연차 활성화 사업장 현장방문(서울)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배포 2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5:30 노동의 미래 포럼 발대식(서울) △고용부 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 △중소기업 ‘공정채용 컨설팅’ 지원사업 개시...
    2023-03-1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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