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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정책 방향]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확대
    [경제정책 방향]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확대
    기존에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10%, 중견기업 8~12%, 중소기업 16~20%였다. 이번에 변경안이 적용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 모두 8~12%로 같아진다. 사실상 대기업에 대한 혜택이다. 대기업은 최소 2%포인트(P)에서 최대 6%P까지 세액공제율이 늘어나게 된다. 반도체와 OLED 기술 등에 대한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원천기술 세제 지원 확대도 이뤄진다. 국가전략기술...
    2022-06-16 14:00
  • [이슈&인물] 오준호 교수 “로봇, 반도체처럼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워야”
    [이슈&인물] 오준호 교수 “로봇, 반도체처럼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워야”
    국내는 주로 중소기업들이 관련 로봇 사업을 하고 있다. 대기업보다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아 당장 팔릴 수 있는 ‘캐시카우’ 로봇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 업체와 국내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오 교수는 중국 업체들의 난립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성장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 백도어를 통해 국내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2022-06-10 05:00
  • 이창양의 첫 기업 소통 행보는…대기업 아닌 '자동차 부품기업'
    이창양의 첫 기업 소통 행보는…대기업 아닌 '자동차 부품기업'
    부품기업의 사업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 가지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이 장관은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과 연구개발, 인력양성, 자금 등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해 부품기업별로 맞춤형 종합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테크노파크, 코트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자동차연구원 등 범정부 지원기관과 함께...
    2022-05-24 13:00
  • [순환경제 당면과제] 폐플라스틱 재활용 '규제 지뢰밭'…법ㆍ제도 정비 급선무
    [순환경제 당면과제] 폐플라스틱 재활용 '규제 지뢰밭'…법ㆍ제도 정비 급선무
    그러나 SK지오센트릭, LG화학 등 대기업들이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본격화하자 기존 영세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동반성장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 동반성장위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업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심의 과정을 거쳐 연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2022-05-18 05:00
  • 이창양, 장관 임명 후 본격 행보…산업부 당면한 주요 과제는
    이창양, 장관 임명 후 본격 행보…산업부 당면한 주요 과제는
    2022년도 원전 수출 기반 구축사업 진행을 위해 약 47억 9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내 원전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외국 유치를 위함이다. 한국수력원자력도 협력중소기업의 해외 활동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원전 수출 외에도 새 원전 건설과 노후 원전 계속 운전 등이 이뤄진다. 다만 이 장관은 새 원전 건설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만큼, 노후 원전 계속 운전에...
    2022-05-15 18:13
  • 도입 앞둔 EU ‘공급망실사의무’…무협 “기업 부담 커질 것”
    도입 앞둔 EU ‘공급망실사의무’…무협 “기업 부담 커질 것”
    이에 무역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공급망 실사의무 이행범위 축소 △중소기업의 관련법 적응을 위한 기술적·금전적 지원 시 EU 회원국과 제3국 기업 간 동등 적용 △EU 회원국별 국내법 전환 시 일률적인 제재수준 도입 및 집행 △기업 부담 최소화를 위한 EU 차원의 표준실사의무 보고 시스템 마련 △실사의무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법률안 주요 개념의...
    2022-05-11 11:00
  • [윤석열시대 개막] 용산시대 출범…재계 “경영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
    [윤석열시대 개막] 용산시대 출범…재계 “경영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
    기업 현장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공염불에 그쳤던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기업 임원은 “로봇,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과 관련된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 미래 먹거리 사업을 가로막고 있다”며 “미국, 중국, 일본 등과 기술 경쟁은 물론 규제 경쟁까지 해야 하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족쇄를 풀 최우선 과제로는...
    2022-05-10 00:00
  • [ESG 2022] 정태호 의원 "K-ESG 가이드라인, ESG 경영과 대응 완성은 아냐"
    [ESG 2022] 정태호 의원 "K-ESG 가이드라인, ESG 경영과 대응 완성은 아냐"
    앞으로 ESG를 중심으로 한 경제, 사회 전반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도전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성장의 모멘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저 역시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중소기업의 ESG경영 사업 전환 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22-04-28 15:53
  • KT,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인가 획득…“디지털 전환 기여할 것”
    KT,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인가 획득…“디지털 전환 기여할 것”
    김영식 KT DX플랫폼사업본부장은 “KT는 그동안 지역화폐, 전자문서, NFT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해온 블록체인 전문기업”이라며 “이번에 지정인가를 획득한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해 기업들의 전자문서 기반 디지털 전환과 ESG 경영은 물론 탄소중립 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18 11: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8~22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22일(금)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10:00 중기 옴부즈만 간담회(대한상의), 17:00 경총 상생포럼(더플라자H) △산업부 1차관 10:00 대한항공 김해 테크센터 방문(부산), 14:00 부산시 신산업 오픈 플랫폼(부산) △산업부 2차관 10:00 제4차 에너지혁신기업 연대협력포럼(전경련) △장관, 중소기업계 의견 청취 및 규제애로...
    2022-04-17 09:30
  •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피해 기업 긴급 경영안정 지원받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피해 기업 긴급 경영안정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통상피해로 생산 또는 매출이 5% 이상 감소한 제조업 및 서비스 기업을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하고, 기존 무역조정지원의 컨설팅·융자·근로자 지원과 함께 추가적으로 관련 부처의 정책지원을 연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 경영안정 지원, 코트라의 해외마케팅, 산업부·중기부의 사업재편·사업전환 등을 통해 지원할...
    2022-04-12 11:00
  • [이슈크래커] 은행도 주목하는 '순환경제'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은행도 주목하는 '순환경제'를 아시나요?
    캐피탈의 경우 중소기업의 순환경제 비즈니스 전환을 지원하는 렌탈(공유경제) 플랫폼 개발도 전향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기업과 금융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당장 집에서부터 순환경제에 동참해야겠습니다. 페트병 라벨을 때고, 플라스틱 용기를 재사용하는 게 그 시작이죠.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를 지킬 수 있습니다.
    2022-04-09 10:00
  • 부산에 디지털자산 거래소 설립?…실효성 문제 잇따라
    부산에 디지털자산 거래소 설립?…실효성 문제 잇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샌드박스 사업이자 국내 첫 STO(Security Token Offeringㆍ증권형토큰제공) 상품인 ‘비브릭(BBRIC)’ 출시를 앞두고 있다. 비브릭은 일반인이 소액을 들여 빌딩 수익권에 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하지만 부산시에서 이어간 시도들이 실제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되기 어렵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다. 샌드박스 허가를 받을 때는 정해진...
    2022-04-03 14:00
  • 쌍용차 채권단 "에디슨모터스의 인수 반대…부품 공급 거부할 것"
    쌍용차 채권단 "에디슨모터스의 인수 반대…부품 공급 거부할 것"
    쌍용차는 회생채권 약 5470억 원의 1.75%만 현금으로 갚고, 98.25%는 출자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채권단은 탄원서에서 "에디슨모터스의 자금 능력과 사업 계획을 신뢰할 수 없다"며 "쌍용차를 법정관리 체제로 유지하고, 기업 가치를 높여 새로운 인수자를 찾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M&A 추진을 요청한다"고...
    2022-03-21 15:47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새 정부의 경제개혁 과제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새 정부의 경제개혁 과제
    이와 함께 중소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확충, 임대료 안정 등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특권계층의 특혜 축소 없이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만을 강화하는 정책은 반발하는 사람이 없어 추진이 쉽지만 지속 가능하지 못할 것이다. 다음으로 집값·집세의 하향 안정이다. 부동산은 한국 기득권층의 공통이익이고, 문재인정부의...
    2022-03-11 05:00
  • [윤석열 당선] '네거티브 규제' 전환 탄력…유니콘 기업 육성도 강화
    [윤석열 당선] '네거티브 규제' 전환 탄력…유니콘 기업 육성도 강화
    규제 혁파, 유턴 기업 지원 확대, 반도체 등 미래 사업 집중 육성 등이 대표적이다. 윤 당선자가 선거 기간은 물론, 당선 직후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정책 시행 속도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크다. 재계에선 윤 당선자가 기존 반(反)기업 정책을 폐지하거나 축소할 것이라는 기대감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규제...
    2022-03-10 15:23
  • [윤석열 당선] 임금·주52시간 유연화…친기업 정책 전환 예고
    [윤석열 당선] 임금·주52시간 유연화…친기업 정책 전환 예고
    우선 현행 주 52시간제를 개편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와 탄력근로의 단위 기간을 1ㆍ3ㆍ6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생산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주 52시간제 예외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 52시간에 따른 근로자의 소득 감소 부작용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도 담겨있다. 스타트업...
    2022-03-10 12:53
  • 중기부·중진공, 1400억 원 규모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 지원
    중기부·중진공, 1400억 원 규모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 지원
    업체당 지원 규모와 발행 금리는 중소기업 신용평가등급과 회사채(일반사채 또는 전환사채) 종류에 따라 차등적으로 4~6%를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스케일업 금융 사업은 올해 D.N.A, BIG3, 탄소중립 등 혁신성장분야 유망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작년에 이어 올해 스케일업금융도 ESG채권으로 발행한다. 권영학 중기부 기업금융과장은 “스케일업금융은...
    2022-03-06 12:00
  • 산업 엔진 ‘중소기업’ 공약...이재명 '균형회복'ㆍ윤석열 '가업승계·물류난' 초점
    산업 엔진 ‘중소기업’ 공약...이재명 '균형회복'ㆍ윤석열 '가업승계·물류난' 초점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그린 전환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납품단가와 연동제와 탄소중립, ESG 등 두 후보 간 닮은꼴 공약은 중소기업의 처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영향이 크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두 후보가 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많이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법 개정이나 이해관계가 얽힌 또다른...
    2022-03-04 05:00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⑥기업] 제조업 부흥책 실종…화려한 포장 속 알맹이 없는 기업 정책
    [대선후보 공약점검 ⑥기업] 제조업 부흥책 실종…화려한 포장 속 알맹이 없는 기업 정책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 역량 강화 센터를 설치하고 K-혁신 밸리를 조성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중소기업 ESG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공장 2.0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17년 대선 당시 재벌 해체를 내세웠던 것과 달리 대기업 퇴직 우수인력은...
    2022-02-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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