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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기업협회,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공정한 거래문화 조성”
    벤처기업협회,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공정한 거래문화 조성”
    협회는 “하도급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의 생존이 달린 민생법안으로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과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본 개정안이 벤처스타트업의 혁신활동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2023-12-05 09:02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영진종합건설 등 5곳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영진종합건설 등 5곳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영진종합건설, 희상건설, 명덕건설, 진보건설, 가온 등 5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수급사업자)과 거래함에 있어서 법 준수와 상생협력 노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법 상 벌점 경감...
    2023-11-29 10: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 (세종청사) ◇고용노동부 27일(월) △고용부 장관 15:00 중소기업인 간담회(중소기업중앙회)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 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정부서울청사)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인 간담회 2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3-11-26 09:09
  • 한기정 위원장 "분쟁조정제도 통일적 운영 위해 법제정"
    한기정 위원장 "분쟁조정제도 통일적 운영 위해 법제정"
    한 위원장은 또 "보다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피해구제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분쟁조정의 양적 확대 및 질적 내실화를 위해 공정거래조정원 인력 보강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업계 대표로부터 해당 업계의 어려움도 청취했다. 그는...
    2023-11-21 1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복권 관련 동향 △2023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 △KDI, 사우디아라비아-알제리-쿠웨이트 스타트업·중소기업 분야 역량강화 연수 개최 △2023년 통계업무 진흥유공(통계조사 부문)포상 수여식 개최 21일(화) △기재부...
    2023-11-20 01:22
  • 중소기업계 "근로시간제도 개편 환영...선별적 유연화는 아쉬워"
    중소기업계 "근로시간제도 개편 환영...선별적 유연화는 아쉬워"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업종･직종에 따라 근로시간 유연화를 적용하는 개편 방향에 대해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중기중앙회는 "업종･직종별로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수요가 다를 수 있지만 주 단위 연장근로 칸막이로 인해 겪는 어려움은 업종･직종에 관계없이 기업에 있어 거래포기･품질저하･법 위반이라는, 기업 성장과 생존에 치명적인 위험...
    2023-11-13 16:24
  • '확률형 아이템' 폐단 막는다…문체부, 게임산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확률형 아이템' 폐단 막는다…문체부, 게임산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다만 교육 등 공익 목적의 게임물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하는 게임물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유인촌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은 그간 소외됐던 게임이용자들의 권리가 제자리를 찾고, 게임산업 전반에 공정한 게임 규칙이 정착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도 정착에 있어 게임업계의...
    2023-11-13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경제동향 ◇공정거래위원회 13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정무위 결산소위(국회) 1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국회) △공정위 부위원장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7:30 차관회의 (세종청사), 14:30 공정위-산업조직학회...
    2023-11-12 09:11
  • [사설]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변명보다 재검토를
    공정위는 또 생명·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 사회적 파급 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중 어느 하나가 현저한 경우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역시 무책임한 감이 짙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정부의 경제형벌 완화 약속에 동참했다. 자가당착이 아닌가.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국정 기조와도...
    2023-11-07 05:00
  • ‘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 접수
    ‘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 접수
    또한, 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등 주요 중소기업단체로부터 포상 대상 추천을 받을 계획이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된다. 과거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은 7년 이내...
    2023-10-2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수출 중소기업 현장 방문 △추경호 부총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수석부집행위원장 면담 △제2차관 청년간담회 개최 2일(목)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안보핵심품목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4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2023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 △제3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2차 경제안보핵심품목 TF △중소기업...
    2023-10-29 09:15
  • 이영 "연내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 1만 개 이상 모집"
    이영 "연내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 1만 개 이상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영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5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전국 중소기업 대표 및 중소기업협회·단체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납품대금연동제(이하 연동제)를 함께 추진해온 중기부와 공정위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양측은 지난 9월에도 중소기업계와 현장 소통하기 위해 연동제 자율참여...
    2023-10-25 10:00
  • NS홈쇼핑, 제5기 윤리위원회 출범
    NS홈쇼핑, 제5기 윤리위원회 출범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컨설팅센터장 등 4명을 외부 위원으로 위촉했다. NS홈쇼핑 제5기 윤리위원회는 앞으로 2년 간 운영되며 문 교수가 위원장을 맡는다. NS홈쇼핑은 2015년부터 지속가능경영과 사회적책임실천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운영을 시작했다. 1기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전부터 운영됐으며 2기는 윤리경영과 공정거래 문화 정착...
    2023-10-24 10:23
  • “벤처투자 CVC 비중 2027년까지 30% 이상 되도록 활성화” [종합]
    “벤처투자 CVC 비중 2027년까지 30% 이상 되도록 활성화” [종합]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19일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2023 CVC 벤처투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GS벤처스, CJ인베스트먼트 등 CVC 50여 개사가 참석했다. 이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산하 CVC 협의회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중기부는 국내 CVC 전체에 대한 현황 분석과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2023-10-19 11:25
  • 국내 CVC 생태계 기반 조성…투자 규제 완화 등 활성화 추진
    국내 CVC 생태계 기반 조성…투자 규제 완화 등 활성화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19일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2023 CVC 벤처투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GS벤처스, CJ인베스트먼트 등 CVC 50여개사가 참석했다. 이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산하 CVC 협의회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중기부는 국내 CVC 전체에 대한 현황 분석과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 벤처투자의...
    2023-10-19 10:00
  • '총수家 사익편취행위' 관여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
    '총수家 사익편취행위' 관여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행위(계열사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이익 수취)를 한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총수 일가를 고발할 경우 해당 행위에 관여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 지침' 개정안을 1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대한...
    2023-10-19 10:00
  • 기보 “기술보호 종합지원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앞장”
    기보 “기술보호 종합지원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앞장”
    이재필 기보 이사는 “기보는 기술보호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예방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술보호제도 가입에 대한 고객편의성을 높이고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확대해왔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거래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9 09:30
  •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웹3.0 생태계로 코인 운용 예치ㆍ공시제 정립해야"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웹3.0 생태계로 코인 운용 예치ㆍ공시제 정립해야"
    ●일 시: 2023년 10월 26일(목) 08:50~17:00●장 소: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 (B1층)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문 의: 이투데이 전략사업부 02-799-2683●자세한 프로그램 확인 및 참가신청: http://www.techquest.co.kr/●후원: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2023-10-1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시상식 ◇공정거래위원회 1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1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09:00 차관회의 (세종청사) 1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대회의실) ◇산업통상자원부 1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정감사(국회) △산업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산업부...
    2023-10-09 08:55
  • [마감 후] 납품대금 연동제, 대ㆍ중소기업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초석 되길
    [마감 후] 납품대금 연동제, 대ㆍ중소기업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초석 되길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해외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도 대기업이 이를 중소기업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아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이 거듭하자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로부터 14년이 걸려서야 상생협력법이 개정됐다. 또 올해 6월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3-10-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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